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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자 / 운곡 김동연
벽서 오세탁 박사 근영
축서 / 박병호
축서 / 노재영
축화 / 이경수
간행사 / 김윤구
하사 / 서원우
하사 / 조두현
벽서 오세탁박사 연보[개인신상정보삭제]
목차
제1부 공법 24
1.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재판적통제 : 독일에서의 학설·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서원우 26
2.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와 사생활보호 / 김남진 50
3.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 김윤흔 74
4. 행정법상 불확정법개념 : Die Unbestimmten Rechtsbegriffe in Verwaitungsrecht / 맹장섭 94
5.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in Korea / Jong Hyun Seok 108
6. 헌법상의 인권보장과 상법절차 / 김명규 130
7.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가치 / 장석권 144
8. 교원의 근로기본권제한 / 이동과 166
9. 의회청원제도에 관한 고찰 : 서독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헌환 182
10. 주택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오세탁 ; 유지태 200
11. 남북한의 법적 지위 : UN총회 결의 제195(III)과 관련하여 / 이영진 ; 최민경 226
12. 범죄와 형사사법상의 권력분석을 위한 일반이론모델 : 당파적 권력분석모델의 구축을 위한 일 작업 / 이승호 248
13. Das Nachschieben von Grunden bei Planungsentscheidungen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von Bebauungsplanen / JEE-TAI RYU(이미지참조) 284
14. 컴퓨터범죄와 문서죄 / 최명숙 308
15. 일본の행정소송제도と행정법학 / 궁기양부 326
16.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Japan / Shintaro shiina 376
제2부 사법 388
1. 주택임대차보호법폐지론 / 윤대성 390
2. 독일 주식법상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 정찬형 422
3. 우리나라의 지상권과 독일의 세습건축권과의 비교 / 김상용 450
4. 민법 제390조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김윤구 464
5. EC에서의 저작권보호의 조화 / 장경환 490
6. 기업결합의 제재에 관한 연구 / 노병호 520
판권기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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