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석준

목차

서론 27

1. 문제의 제기 27

2. 이론적 분석시각 28

3. 위기 분석과 처방의 시각 : 민중주도론적 시각 30

제1부 국가위기 이론 35

제1장 국가위기이론의 분류와 관점 37

제1절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비교 37

제2절 이론의 내용별 분류 39

제3절 위기의 원인, 분류 및 처방에 관한 이론의 분류:위기 과정이론 41

제2장 자유주의 관점의 위기 원인이론 45

제1절 경제적 접근 45

1. 임금상승이론 46

2. 정부 과다지출이론 46

3. '장기파동'이론 47

4. 헤게모니위기이론 48

5. 원료위기설 50

6. 경제적 접근에 대한 평가 51

제2절 정치적 접근 53

1. 헌팅턴의 정치참여와 정치제도화간,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이론 : 격차이론 53

2. 틸리와 린쯔의 지도자 무능력이론 54

3. 정부실패, 재정위기 및 정책실패이론 56

4. 외국 압력과 국제정치적 요인이론 57

5. 국내 엘리트집단의 응집력·이념 결여 58

6. 정치체제이론 58

7. 정치적 접근에 대한 평가 60

제3절 사회구조적 접근 60

1. 구조기능론 60

2. 헌팅턴의 변혁위기이론 61

3. 사회구조적 접근에 대한 평가 62

제4절 심리적 접근 63

1. 러너의 기대상승이론 63

2. 데이비스의 J-곡선이론 63

3. 거어와 달라드의 상대적 박탈감-공격이론 65

4. 슈와츠의 정치적 소외이론 65

5. 심리적 접근에 대한 평가 66

제5절 자유주의 관점의 위기 원인이론에 대한 펑가 66

제3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위기 원인이론 71

제1절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 71

제2절 경제적 접근 72

1. 제도적 위기이론 73

2. 구조적 위기이론 75

3. 독점과 침체의 이론 76

4. 임금상승이론 78

5. 정부 과다지출론 비판 79

6. 종합 및 평가 81

제3절 정치경제적 접근 82

1. 종속위기이론 82

2. 세계체제 위기이론 84

3. 관료적 권위주의이론과 종속적 발전론 85

4.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위기이론 88

5. 그람씨의 '유기적 위기'와 '헤게모니위기'이론 90

6. 오페의 위기이론 93

(1) 국가의 기능과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관계 93

(2) 오페의 국가관과 국가개입의 위기 96

(3) 오페의 '위기관리의 위기'이론 98

7.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위기 원인이론에 대한 평가 102

제4장 위기 분석 및 위기 유형에 관한 이론 107

제1절 시각에 따른 분류 107

1. 자유주의 관점 107

(1) 위기의 유형 107

(2) 위기 유형과 체제의 발전증후군과의 관계 108

(3) 위기간의 관계 109

2. 마르크스주의 관점 110

제2절 국가 계층구조에 따른 분류 112

1. 국가개념의 계층구조 112

2. '나라'로서의 국가위기 113

3.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위기 114

4. '지배블럭' '지배연합'으로서의 국가위기 114

5. '사회관계의 응집'으로서의 국가위기 115

6.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국가위기 115

7. '정부'로서의 국가위기 115

8. 국가 관리자, 지도자로서의 국가위기 116

제3절 한국의 위기징후 : 구조성과 상황성 116

1. 구조성과 상황성 116

2. 분단위기의 구조성 117

3. 정당성위기 117

4. 발전위기 118

제4절 절충론적 관점의 위기 분류 119

제5장 위기 극복에 관한 이론 121

제1절 자유주의 관점의 위기 극복이론 121

1. 바인더의 위기인식 유형과 극복 방안 121

(1) 위기인식 유형 121

(2) 위기관리유형 123

2. 기타 근대화위기이론가들의 위기 처방 125

(1) 콜만의 발전증후군이론 : 분화-평등-능력 125

(2) 파이의 네가지 주체성위기, 정당성위기 및 극복 125

(3) 와이너의 참여위기와 극복 127

(4) 라팔롬바라의 침투위기와 극복 127

3. 헌팅턴과 넬슨의 참여위기 극복 처방 129

4. 다원주의 시각에 의한 위기 극복 129

5. 조합주의 시각에 의한 위기 극복 133

6. 엘리트주의 시각에 의한 위기 극복 136

7. 국가정책에 의한 정부실패의 극복 137

8. 구조기능주의 체제론적 방식에 의한 위기 극복 141

제2절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위기 극복이론 144

1. 자유주의 이론의 비판과 계급혁명이론의 대두 144

2. 마르크스-엥겔스의 계급혁명론 144

3. 레닌의 계급혁명론 146

4. 마르크스·엥겔스 및 레닌의 계급혁명전략 147

5. 종속이론·세계체제론의 계급혁명론 148

6. 계급혁명론에 대한 평가와 적실성 151

제3절 한국사례의 분석과 처방을 위한 이론틀 153

1. 국가위기의 개념 수준별·유형별 분석 153

2. 국가위기의 '민중주도론적' 처방 154

제2부 한국의 국가위기에 대한 분석 157

제1장 역대 정권별 위기의 성격 분석 159

제1절 서론 159

제2절 정권별 위기의 성격과 그 극복 161

제3절 국가위기의 주도변수 : 국가, 세계체제, 사회계급간의 관계 164

1. 세계국가체제 주도기 : 일정, 미군정, 제1공화국 164

2. 실패한 사회세력 주도기 : 제2공화국 166

3. 국가 주도기 : 제3~5공화국 167

4. 불확실한 민중주도기와 국가주도기의 혼재 : 제6공화국 169

제4절 정권별 국가위기의 구조와 극복 주체 171

제5절 국가위기의 정치경제적 성격:계량적 비교 172

1. 국가위기의 정치적 성격 173

2. 국가위기의 경제적 성격 178

3.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I) : 계엄령과 비상조치 178

(1) 좌익세력 소탕과 분단 권위주의 국가의 정착화 182

(2) 권위주의체제의 구축과 심화 182

4.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II) : 정치법 규제 184

(1) 국가보안법 제정 184

(2) 반공법 제정과 집시법, 노동관계법 개정 185

(3) 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 제정 185

(4) 기타 법제도 186

(5) 정치규제법에 의한 연도별 검거자 수 186

제2장 역대 정권별 위기의 국가계층적 분석과 국가 성격의 변화 191

제1절 국가 성격의 변화와 불변성 191

제2절 국가의 개념수준에 따른 위기와 국가 성격의 변화 192

1. '나라'로서의 국가위기 192

2. 상부구조의 위기 193

3. '지배연합' 또는 '지배블럭'의 위기 194

4. '사회관계의 응집'의 위기 195

5.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위기 196

6. '정부'의 위기 197

7. '국가관리자'의 위기 198

8. 종합 및 비교 199

제3절 한국 국가 성격의 변화 201

1. 국가의 역할 변화 201

2. 국가의 힘 변화 203

3.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국가계급성 변화 205

4. 국가능력의 변화 207

제3장 제6공화국 등장 전후의 국가위기의 성격 : '총체적 위기'의 구조성과 상황성 211

제1절 제5공화국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와 국가, 사회간의 새로운 갈등 211

1. 국가 사유화와 국가엘리트의 도덕성, 정당성 상실 211

2. 자본가국가화에 대한 노동계급의 체제 도전 212

3. 통일정책의 국가독점에 대한 민중세력의 도전 213

4. 위기의 종합적인 성격과 국가의 정책대응 213

제2절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 214

1. 국내의 사태 진전과 주도세력 :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4.13 호헌조치 214

2. 국가의 강압적 진압 및 군 동원계획의 무산 215

3. 미국의 적극 개입 216

4. 6.29선언 217

5. 6.29선언의 정치적 의의 218

6. 노태우 정권의 출범 219

제3절 제6공화국의 구조적 위기(I) : 구조의 이질 혼합성 220

1. 국가이념과 국회 지위의 향상 : 청문회와 국정감사 220

2. 국가기구의 성격 변화 222

3. 국가권력의 분산 및 분권화 추진 223

4.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건의 223

5. 공안정국과 보수회귀 224

6. 5공청산의 형식적 마무리와 보수대연합의 출범 225

제4절 제6공화국의 구조적 위기(II) : 지배연합, 사회계급 및 정책망 225

1. 지배연합의 성격 변화 225

2. 사회계급세력의 변화 227

3. 국가정책망 229

제5절 제6공화국의 구조적 위기(III) : 급격한 세계체제의 변화와 6공화국의 대응 230

1. 세계체제의 변화 : 소련의 개혁과 동구권의 개방 230

(1) 한·소관계 개선 : 영사관계 수립 230

(2) 한·중관계 및 한·헝가리관계 개선 231

2. 한·미, 한·일관계의 유지 : 경제관계 중심 231

3. 남북관계의 전개 232

4. 세계체제 내에서의 한국의 자율성 증대와 한계 232

제6절 국가의 혼란된 성격과 총제적 위기 236

1. 국가 성격의 이질성과 양향성 236

2. 총체적 위기의 구조적 성격과 상황 전개 240

제4장 제6공화국 분단위기의 성격과 통일정책 245

제1절 분단위기의 상황적 성격 245

1. 소련의 개방, 동구권 개혁과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245

2.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예멘의 통일 249

3. 제6공화국 통일정책의 혼란과 국내정치에의 악용 의혹 249

제2절 분단 권위주의 국가기구의 위기와 대응 250

1. 군대와 군비축소문제 250

2. 통일관련 국가기구의 정비 251

3. 안전기획부의 역할 조정 251

4.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문제 252

5. 남과 북의 국내 경쟁구조 254

제3절 보수지배연합의 위기와 대응 254

1. 통일정책에 대한 집단간 태도 차이 254

2. 세대간 통일정책관련 태도 차이 257

3. 보수지배연합과 신세대의 갈등 257

4. 보수세력과 신세대의 대응 260

제4절 분단위기에 대한 심리적 접근 261

1.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인식 261

2. 외국에 대한 인식 변화 263

3. 북한에 대한 태도 264

4. 미국에 대한 태도 266

5. 소련에 대한 태도 267

6. 세대간 분단위기에 대한 인식 차이와 통일 주도세력의 성격 규명 268

제5절 민중통일론과 국가 통일논의 독점간의 갈등 268

1. 국가의 통일논의 독점의 한계 268

2. 민중의 통일논의 주도 및 민중통일론의 의의 269

제6절 분단위기의 극복과 민중주도의 통일 추진 270

제5장 제6공화국 발전위기의 성격과 복지정책 273

제1절 발전위기의 상황적·구조적 성격 273

1. 발전위기의 구조성 273

2. 발전위기의 상황성 273

제2절 발전위기의 경제적 측면 : 경제민주화·경제자유화정책의 시련 274

1. 총체적 위기의 경제환경적 요소 274

2. 국가의 위기관리능력 부족 및 위기 확대재생산 276

3. 경제위기의 경제적 원인과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 278

4. 보수대연합과 3당 통합의 영향 281

제3절 보수·혁신간의 갈등과 발전위기 285

제4절 노사갈등과 발전위기 286

제5절 지역간 갈등구조와 분배위기 308

1. 지역간 갈등과 분배위기 308

2. 경제적 지역격차문제 309

3. 지역격차와 재벌기업관계 310

제6절 자본 내부의 갈등 : 대기업 대 중소기업문제 311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311

2. 대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과 경제력 집중 315

3. 기업집중에 따른 소득분배의 왜곡 318

제7절 발전위기에 대한 심리적 접근 323

1. 발전위기상황에 대한 전반적 인식 323

2. 부문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325

3. 부문별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 전망 326

4. 노·사간의 갈등 및 노사분규에 대한 인식 328

제8절 제6공화국 발전위기의 극복 : 경제민주화와 복지화 330

제6장 제6공화국 정당성위기의 성격과 민주화정책 333

제1절 정당성위기의 성격 333

제2절 군부 지배체제의 극복과 문민화 334

1. 민과 군의 갈등 형성 배경 334

2. 군부출신의 국가기구 지배 및 정치적 지배엘리트 진출 335

(1) 군부엘리트의 국가기구 지배 335

(2) 군부엘리트의 지배엘리트 과잉진출 336

(3) 군출신의 국가관료계 진출 제도화 337

(4) 안전기획부의 팽창 338

(5) 현역 군인의 안보관련 기구 배치 344

3. 군부출신의 경제·사회 지배엘리트로의 진출 345

4. 민·군간 관계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347

제3절 영·호남 지역간 갈등구조와 민주화, 자치화 350

1. 지역간 갈등의 맥락 350

2.지배엘리트 충원에 있어 영·호남의 차이 350

3. 지역갈등구조의 정치적 표출 353

4. 지역감정에 대한 지역간 인식차이 355

5. 지역갈등구조의 해소와 지방자치 및 민주화 356

제4절 국가조합주의적 통제기제의 완화와 민주화 : 언론통제와 민주언론의 대두 갈등 357

1. 국가조합주의적 통제기제와 권위주의체제 357

2. 제6공화국의 등장과 권위주의체제의 조합주의적 통제기제 완화 및 강화 358

3.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와 특혜조치 359

(1) 언론통제정책 359

(2) 언론에 대한 특혜조치 362

4. 제6공화국의 언론통제 시도 364

(1) 법적·제도적 통제 364

(2) 언론산업구조적 통제 365

(3) 광고를 통한 독점자본의 언론통제 365

5. 언론노조와 민중언론의 대응 367

6. 언론통제 완화와 민주화 371

제5절 의회제도 및 정당제도의 위기와 극복 372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372

2. 정당제도의 위기 373

3. 의회민주주의제도의 위기 374

4. 정치제도적, 정당제적 위기의 극복 377

제6절 지배연합의 위기와 민중세력의 등장 378

1. 보수와 혁신의 갈등 및 민중세력의 대두 378

2. 보수대연합의 주도세력 380

3. 지배연합의 위기 극복과 융합적 지배연합 382

제7절 정당성위기에 대한 심리적 접근 383

1. 갈등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 383

2. 민간과 군인의 갈등관계에 대한 인식 385

3. 노·사간 갈등구조에 대한 인식 387

4. 영·호남간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 388

5. 정당제도·의회제도의 위기 389

6. 진보정당 결성에 대한 태도 및 지지도 390

7. 사회세력의 조직화 및 활동에 대한 태도 392

제8절 정당성위기의 극복 398

1. 극복의 내용 398

2. 극복의 주체 398

3. 극복의 방식 399

제3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비교국가론적 분석 401

제1장 통일에 의한 분단위기 극복 403

제1절 동·서독의 통일정책 비교 및 통일국가 추진 과정 404

1. 서론 404

(1) 독일 통일제국의 성립과 민족주의 404

(2) 독일문제의 여러 국면들 406

2. 1980년 이전까지의 동·서독의 교류 407

(1) 동·서독 인사교류 및 상호 방문 407

(2) 동·서독 경제교류 407

(3) 동·서독 사회문화교류 408

(4) 동·서독 체육교류 408

(5) 동·서독 체신교류 408

3. 통독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정치적 고찰 409

(1) 동독 총선과 시기 409

(2) 통독에 따른 EC의 동향 410

4. 동·서독의 경제·사회통합 411

(1) 동독 연정 합의서 411

(2) 동·서독의 경제교류 412

5.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과 주변국들의 군사적 우려 413

6. 독일 통일의 함의 414

(1) 독일과 한반도 414

(2) 긴장완화의 전제와 한반도의 민족주의 성격 415

제2절 한국의 통일정책 변화 및 민중통일론과의 비교 417

1. 서론 417

2. 해방정국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418

3.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 419

4.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통일정책과 혁신세력 및 학생들의 통일운동 420

5. 제3~4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 421

6.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통일정책 423

7.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의 통일정책과 민중적 통일운동 423

제3절 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425

1. 서론 425

2. 변혁전략과 통일방안 426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433

제4절 평가와 분단 극복방안 433

1. 분단위기의 극복과 통일국가의 실현 : 통일 추진의 주체 433

2. 통일의 촉진세력과 저항세력 435

제2장 민주화에 의한 정당성위기 극복 437

제1절 남미의 민주화와 위기 극복 438

1. 남미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배경과 체제의 구축 438

(1) 남미 권위주의체제 등장의 배경 438

(2) 권위주의체제의 구축과 그 성격 440

2. 브라질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요인 442

(1) 경제적 요인 442

(2) 정치적 요인 444

3. 브라질 민주화의 내용과 한계 445

(1) 민주화의 내용 445

(2) 민주화의 장애요인 446

(3) 민주화의 한계성 447

4. 브라질 권위체제의 민주화가 지니는 함의 447

5. 남미 권위주의체체의 민주화 모형 449

(1) 권위체제의 지배연합과 목표 449

(2) 권위주의적 지배연합의 붕괴단계 : 3단계 450

(3) 군대와 다국적자본의 민주화에 대한 대응전략 451

(4) 민주화의 전략 452

(5) 남미 민주화 모형의 함의와 한계 454

제2절 서유럽의 민주화 : 스페인의 경우 455

1. 서유럽의 민주화와 스페인 사례의 성격 455

2. 스페인 민주화의 진행 과정 456

3. 스페인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459

제3절 소련체제의 개혁과 민주화 :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462

1. 서론 462

2. 소련의 경제위기 464

(1) 소련 경제문제의 심각성 464

(2) 소련 지도층의 개혁 노력 466

(3) 고르바초프의 등장 배경 467

(4) 고르바초프 정권의 경제노선 468

3.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개혁정책 470

(1) 어원 및 개념 470

(2) 이데올로기적 원천 470

(3)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 470

(4) 페레스트로이카의 혁명성 471

4. 글라스노스트와 소련의 개방정책 472

(1) 어원 및 개념 472

(2) 글라스노스트의 전개 473

(3) 개방정책의 영향 474

5.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소련 사회 475

(1) 고르바초프의 집권 후 소련의 변화 475

(2) 소련 사회 내부의 계층별 반응 478

6. 소련체제의 개방과 개혁의 함의 481

제4절 동유럽의 민주화 484

1. 동유럽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개요 484

2.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화와 개혁 485

3. 유고와 루마니아의 민주화와 개혁 488

4.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와 개혁 490

(1) 체코의 뿌리 깊은 민주주의 전통 490

(2) 개방화의 전개 과정 491

(3) 개혁, 개방화의 전망 493

5. 동유럽 민주화의 함의 493

(1) 공산주의 붕괴론 494

(2) 사회주의 내부 개혁론 : 사회주의 심화론 495

제5절 중국의 개혁 추진과 민주화의 좌절 498

1. 서론 498

2. 중국의 권력구조와 체제의 성격 499

(1) 중국의 권력구조와 권위주의체제 499

(2) 중국 권력구조의 변동 500

3. 중국의 개혁정책 502

(1) 개혁의 전개 502

(2) 경제개혁 503

(3) 정치개혁 503

(4) 군의 현대화 504

(5) 외교정책 504

4. 중국의 민주화운동 505

(1) 민주화운동의 배경 505

(2) 민주화의 경과 및 실패 506

5. 중국 민주화 좌절의 함의 508

제6절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 B-A이론에 의한 그 가능성과 한계 508

1. 서론 508

2. 민주화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510

(1) 민주화의 일반적 개념 510

(2) 민주화의 전제조건 510

3. 한국의 파행적 민주화 과정 511

(1)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배경 511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전형적 특징 513

(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모순 515

4.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 가능성과 한계 516

(1) 민주주의의 전망 516

(2) 한국형 민주화의 탐색 518

5.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에 따른 분석의 함의와 한계 520

제7절 평가 및 민주화 방안 522

1. 정당성위기의 극복과 민주국가의 실현 522

2. 민주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523

제3장 복지화에 의한 발전위기 극복 527

제1절 미국의 1930년대 위기와 뉴딜정책 527

1. 미국의 1930년대 위기의 성격과 뉴딜정책의 등장 배경 527

(1) 뉴딜의 사회·경제적 배경 527

(2) 뉴딜의 정치사상적 배경 528

(3) 뉴딜의 경제이론적 배경 529

2. 제1차 뉴딜정책의 내용 : 산업정책과 농업정책 530

(1) 전국산업부흥법과 산업정책 530

(2) 농업조정법과 농업정책 530

3. 제2차 뉴딜정책의 내용 : 노동정책과 공공사업정책 531

(1) 전국노동관계법과 노동정책 531

(2)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TVA) 중심의 공공사업정책 533

4. 뉴딜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 535

5. 뉴딜정책의 의의 535

(1) 자유방임주의에서 경제계획으로 535

(2) 복지국가의 건설 536

제2절 1960년대 미국의 분배위기와 '위대한 사회' 정책 537

1. 2차대전 이후의 미국 사회 537

2. 1960년대 사회문제의 대두와 '위대한 사회' 정책 538

제3절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 개혁과 위기 극복 540

1. 서론 540

2. 현실 사회주의의 일반적 모순과 그에 대한 평가 542

3. 대안의 모색-소련의 정치적 신사고(페레스트로이카) 543

4.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측면 545

5.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비판적 검토 547

(1)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혁의 문제점 547

(2) 평화공존론에 대한 검토 548

6.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권 개혁 549

7. 결론과 한계 550

제4절 스웨덴의 복지국가 552

1. 서론 552

2. 정치·경제제도 및 중립국가의 성격 552

3. 스웨덴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 553

(1) 조직화된 노동자세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 554

(2) 생산수단의 소유 대신 효율적인 통제의 강화 555

(3) 계급타협에 의한 자본주의와 복지제도의 조화 555

(4) 탄력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추구 557

(5) 사유재산제도의 시장경제, 정치적 의회민주주의제도 및 사회민주주의제도의 조화 558

(6) 연대임금정책과 임금취득자 기금안 558

4. 스웨덴 모델의 한계 559

제5절 평가 및 복지화 방안 560

1. 발전위기의 극복과 복지국가의 실현 560

2. 복지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562

제4장 한국 위기 극복의 미래상 : 통일민주복지국가 563

제1절 한국의 미래 선택 563

제2절 '통일민주복지국가'의 미래상 565

1. 정치체제의 접근 : 통합 566

2. 경제체제의 접근 : 통합 567

3. 사회체제의 접근 : 통합 568

4. 신중상주의적 복지국가 개념과 통일민주복지국가의 관계 568

5. 복지국가로의 변환을 촉진하는 변수 569

6. 통일민주복지국가로의 변환을 저해하는 요소 572

제3절 미래 복지국가의 성격 574

1. 국가이념의 성격 : 사회민주주의의 수용 574

2. 단기적 전략과 모형 575

3. 장기적 전략과 모형 577

제4절 국가구조, 정책망 및 지배연합의 성격 578

1. 국가구조의 성격 578

2. 지배연합의 성격 579

3. 국가 정책망의 성격 580

제5절 사회계급 및 세계체제와의 연계 580

1. 사회계급세력과 정당제도 580

2. 세계체제와 무역국가화 582

제5장 민중주도의 통일민주복지국가의 실현전략 585

제1절 변혁주체의 의의와 방법 : 민중주도론 585

1. 민중주도론의 의의 585

2. 관련 변혁주체론 및 결정론과의 구별 585

3. 민중주도론과 변혁의 주체 586

제2절 변혁 주체로서의 민중 587

제3절 민중주도의 방식 591

1. 분석 모형 591

2. 국가주도의 변혁방식 591

3. 국가와 민중의 상호 견제 및 균형기간 593

4. 민중주도의 변혁방식 595

제4절 민중주도의 변혁전략 598

1. 장기적 추세와 장기적 변혁전략 598

2. 단기적 국면과 민중주도의 변혁전략 601

제5절 민중주도의 '통일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전략 608

1. 민주화, 복지화 및 통일의 관계 608

2. 정치문화적, 지도자적 전략 609

3. 인구학적, 사회계층적 전략 609

4. 지배집단의 응집력과 국가관리능력 증진 필요 610

5. 정치제도와 체제의 기능 회복 611

6. 군대, 경찰, 비밀경찰의 정치적 중립 611

7. 사회집단의 조직화와 연대세력화 612

8. 국가의 악법이나 권위주의체제의 유산 극복 613

9. 노·사간의 협조문제 614

10. 국가관료제의 국가이익 추구 및 사회 통합력 강화 615

맺는말 617

1. 개요 617

2. 계급타협의 불가피성 : 이론적 측면 618

3. 계급타협의 불가피성 : 실제적 측면 621

4. 계급타협의 조건과 방식 623

찾아보기 629

판권기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