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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 해설 17
제1절 지방자치의 이해 19
1.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와 서울 19
2.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 24
3. 지방자치권에 대한 세 가지 학설 27
4.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원문불량;p.28] 29
5.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 33
제2절 우리 나라 지방자치 역사와 서울 39
1. 우리 나라 지방자치 역사의 변천 과정 39
2. 현대사 속의 지방자치와 그 왜곡 41
3. 우리 나라 정치 변화와 서울의 지위 49
제3절 세계 주요 도시 및 소련, 중국의 지방자치 제도 54
1. 워싱턴 D.C의 자치 제도 54
2. 뉴욕의 자치 제도 61
3. 몬트리올의 자치 제도 66
4. 파리의 의회 제도 73
5. 서독의 지방자치제 76
6. 동경 및 지정 도시의 자치 제도 81
7. 소련의 지방 제도 85
8. 중공의 지방 제도 88
9. 북한의 지방 행정 92
제2장 지방자치 시대와 서울의 과제 101
제1절 인정과 평온이 깃든 서울의 삶을 위하여 : 서울의 인구 주택에 대한 꿈의 정치학을 제언한다 103
1. 숨겹고 힘겨운 초과밀 서울 103
2. 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가? 105
3.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108
4. 서울의 인구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가? 112
5. 서울 주택 문제의 현장, 그것은 생명마저 앗아가고 있다. 112
6. 주택 보급 현황은 어떠한가? 113
7. 지금 서울 주택은 어떻게 보급되고 있나 115
8. 외국의 임대 주택 정책 116
9. 인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의 방향 146
제2절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걸음을 위하여 : 서울의 교통 문제를 위한 시민 정책을 제언한다 153
1. 교통이란 무엇인가? 153
2. 서울의 대중 교통은 무엇이 문제인가? 161
3.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 181
4. 서울의 도로 사정은 괜찮은가? 184
5. 서울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191
제3절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서울의 인간 교육을 위하여 : 서울 시민 교육에 대한 인간학을 추구한다. 196
1. 우리 교육의 현주소 196
2.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199
3. 특수 교육의 현실 218
4. 사회 교육의 현황 223
5. 서울의 교육 현실 224
6. 해결 방안-교육자치제를 통한 참교육의 실현 229
제4절 푸르고 쾌적한 서울의 환경을 위하여 : 서울의 생태 환경을 위한 미래학을 전개한다 234
1. 우리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234
2. 심각한 서울의 오염과 환경 236
3. 수도권 그린벨트, 그 훼손의 현장 246
4. 서울의 산업 폐기물 251
5. 서울의 쓰레기 254
6. 서울의 공원 녹지 258
7. 도시의 유해 환경-서울은 폼페이인가 261
8. 현재 환경 문제 인식 비판 263
9. 환경 형법 제정의 필요성 268
10. 우리 나라 환경 정책 개발 방향 270
제5절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치안을 위하여 : 서울의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한 시민·법·질서 감정을 공개한다! 274
1. 마음놓고 살기 두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274
2. 범죄의 현황 276
3.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287
4. 치안의 현황과 문제점 296
5. 범죄의 해결을 위한 방안 312
제3장 국민 정치 시대와 서울 지방자치 329
제1절 국민 정치와 지방자치 331
1.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331
2. 국민 시대에 있어서 민주 정치의 방향 333
3. 현 정국하에서 서울 지방 의회 선거가 갖는 의미 335
제2절 지방 의회 선거와 지역 감정 339
1. 지역 감정의 원인 339
2. 지역 감정 배경에 대한 인식 341
3. 서울 지방 의회 선거와 지역 감정 348
제3절 서울 지방 의회의 역할 349
1. 주민 참여의 발전 과정 349
2. 주민 참여와 지방 의회 351
3. 주민 참여와 정책 353
4. 새로운 시민 운동과 지방 의회 355
판권기 357
[광고] 358
[뒷표지]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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