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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 엄영석
머리말 : 위기 앞에서
목차
I. 경제위기, 과연 어떤 위기인가 ? 12
1. "한강의 기적", 무엇을 낳았는가? 16
1.1. 신흥공업경제로의 성장 17
산업구조의 고도화 17
공업구조의 고도화 19
1.2. 선진생활경제로의 성장 20
생활패턴의 선진화 21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23
1.3. 국제적 지위의 향상 25
경협파트너로의 성장 25
대외 열등의식의 청산 28
2. 한국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0
2.1. 서구화, 발전인가? 퇴행인가? 31
서구산업주의의 충격 31
서구개인주의의 침윤 33
사회가치 위계질서의 변혁 34
2.2. 불균형발전의 구조화 39
계층간 불균형의 정체 40
심각한 도·농간 불균형 44
골 깊은 영·호남간 위화 45
2.3. 한국자본주의, 합리적인 체제인가? 47
서구합리주의란? 48
한국자본주의의 위상은? 50
3. 흔들리는 성장기반 54
3.1. 기업가와 경제발전 55
기업가와 자본주의경제 55
한국의 기업가와 경제성장 59
3.2. 근로자와 경제발전 61
우수한 산업역군 61
흔들리는 노동규율 65
3.3. 흔들리는 노사관계 66
노동통제의 파행 67
가열되는 노사분규 70
4. 한계 드러내는 경제운용방식 74
4.1. 성장지향의 경성국가 75
근대국가의 표류 76
경성국가의 등장 79
성장지상의 경제발전 80
4.2. 실용주의적 경제운용 83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 84
실용주의적 정부개입 86
정부주도의 폐해 88
4.3.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91
경제개발과 권위주의 92
권위주의의 부산물 95
II. 체제개혁의 도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98
5. 체제개혁, 그 바른 방향은? 102
5.1. 자본주의, 과연 반사회적 체제질서인가? 103
근대시민사회의 정의 104
자유주의적 정의의 비판 106
사회정의의 20세기적 수정 108
5.2. 자본주의, 과연 반민주적 체제질서인가? 111
근대시민사회의 민주 112
공산사회주의적 민주 113
민주의 20세기적 수정 115
5.3. 전환기의 한국자본주의 118
경제정의의 혼합경제 120
경제정의의 프로그램 122
6.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청사진 124
6.1. 한국형 복지사회의 정립 125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126
한국 사회복지의 당면과제 130
건전한 복지재원의 조달 133
6.2. 형평한 경제사회의 청사진 136
취약계층의 보호 137
낙후지역의 개발 140
주거복지의 향상 144
6.3. 공정한 경제사회의 청사진 146
사회안정의 리얼리즘 148
건전한 이재풍토의 정착 150
공정한 경쟁질서의 창달 153
7. 튼튼한 성장동력의 구축 156
7.1. 산업평화의 정착 157
국민적 공감대의 확대 157
공동운명체 의식의 함양 159
합법적 노동운동의 창달 161
7.2. 과학기술의 진흥 163
전방위적 연구개발체계의 구축 164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 165
대학연구기능의 활성화 167
7.3. 국제화 대처능력의 배양 170
개방정책의 능동적 추진 170
새로운 통상전략의 개발 174
8. 경제운용방식의 대전환 178
8.1. 의회제도권의 환골탈태 179
의회제도권의 다원화 180
집권당의 여당화 184
한량국회의 청산 186
8.2. 경제행정의 탈관료단본 188
행정운용의 민주분할 189
정당책임의 경제운용 193
정책결정의 나선체계 196
맺음말 : 새로운 도전 198
판권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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