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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자이력사항]
목차
머리말 7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13
1. 민주적 정부의 구성 15
2. 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 18
3.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 23
4. 지방자치의 두 가지 유형 27
5.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지방자치 32
6. 현대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34
7. 신보수주의와 지방자치 39
제2장 지방자치의 경험과 평가 45
1. 제1차 지방선거 47
2. 제2차 지방선거 50
3. 제3차 지방선거 55
4. 지방선거의 평가 6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65
1. 광범한 권한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67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 70
3. 기존의 조례와 규칙의 문제 72
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자치입법권의 방향 75
5. 일본에서의 자치입법권의 범위 78
제4장 지방자치와 교육 89
1. 교육의 주체 92
2. 교육자치의 내용과 문제점 96
3. 사회교육 100
제5장 사회복지와 자치단체 103
제6장 도시계획과 자치단체 111
1. 도시계획 결정의 수속 115
2. 불충분한 주민참여 116
3. 도시계획사업의 주체 118
4. 시급한 도시계획법의 개정 119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123
1. 조세의 배분 125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본청)의 세수입 127
3. 시·군·자치구의 세수입 129
4. 조세구조의 평가 131
5. 지방재정의 개선 방향 133
6.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지방재정자립론 136
7. 재정지원의 필요성 139
8. 재정지원의 방법 142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49
1. 위임사무의 증가 154
2.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 156
3. 기관위임사무 폐지 158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61
제10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69
1.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와 시·군·구의 관계 171
2. 국가기관으로서의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의 관계 174
3. 국가기관으로서의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의 관계 176
제11장 주민참여와 지방정치 179
1. 주민참여의 의미 181
2. 주민참여의 형태 187
3. 주민운동의 대두 192
4. 주민운동의 특징과 전망 194
5. 도시문제와 주민참여 197
6.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201
7. 자원활동과 주민참여 203
8. 주민참여의 조건 206
제12장 현대사회의 과제와 지방자치 211
1. 지역경제와 지방분권 217
2. 지역복지의 충실과 지방분권 219
3. 정부간 관계로서의 국가와 지방 220
4. 사회적 공정성과 자치 222
맺음말 224
부록 : 지방자치법 227
판권기 278
[광고] 279
[뒷표지]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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