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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 엄영석
머리말 : 위기 앞에서
목차
I. 경제위기, 과연 어떤 위기인가? 13
1. "한강의 기적", 무엇을 낳았는가? 17
1.1. 신흥공업경제로의 부상 18
산업구조의 고도화 18
공업구조의 고도화 20
1.2. 선진생활경제로의 성장 21
생활패턴의 선진화 2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24
1.3. 국제적 지위의 향상 26
경협파트너로의 성장 26
대외 열등의식의 청산 29
2. 한국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1
2.1. 서구화, 발전인가? 퇴행인가? 32
서구산업주의의 충격 32
서구개인주의의 침윤 34
사회가치 위계질서의 변혁 35
2.2. 불균형발전의 구조화 40
계층간 불균형의 정체 41
심각한 도·농간 불균형 45
골 깊은 영·호남간 위화 46
2.3. 한국자본주의, 합리적인 체제인가? 48
서구합리주의란? 49
한국자본주의의 위상은? 51
3. 흔들리는 성장기반 55
3.1. 기업가와 경제발전 56
기업가와 자본주의경제 56
한국의 기업가와 경제성장 60
3.2. 근로자와 경제발전 62
우수한 산업역군 62
흔들리는 노동규율 66
3.3. 흔들리는 노사관계 67
노동통제의 파행 68
가열되는 노사분규 71
4. 한계 드러내는 경제운용방식 75
4.1. 성장지향의 경성국가 76
근대국가의 표류 77
경성국가의 등장 80
성장지상의 경제발전 81
4.2. 실용주의적 경제운용 84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 85
실용주의적 정부개입 87
정부주도의 폐해 89
4.3.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92
경제개발과 권위주의 93
권위주의의 부산물 96
II. 체제개혁의 도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99
5. 체제개혁, 그 바른 방향은? 103
5.1. 자본주의, 과연 반사회적 체제질서인가? 104
근대시민사회의 정의 105
자유주의적 정의의 비판 107
사회정의의 20세기적 수정 109
5.2. 자본주의, 과연 반민주적 체제질서인가? 112
근대시민사회의 민주 113
공산사회주의적 민주 114
민주의 20세기적 수정 116
5.3. 전환기의 한국자본주의 119
경제정의의 혼합경제 121
경제정의의 프로그램 123
6.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청사진 125
6.1. 한국형 복지사회의 정립 126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127
한국 사회복지의 당면과제 131
건전한 복지재원의 조달 134
6.2. 형평한 경제사회의 청사진 137
취약계층의 보호 138
낙후지역의 개발 141
주거복지의 향상 145
6.3. 공정한 경제사회의 청사진 147
사회안정의 리얼리즘 149
건전한 이재풍토의 정착 151
공정한 경쟁질서의 창달 154
7. 튼튼한 성장동력의 구축 157
7.1. 산업평화의 정착 158
국민적 공감대의 확대 158
공동운명체 의식의 함양 160
합법적 노동운동의 창달 162
7.2. 과학기술의 진흥 164
전방위적 연구개발체계의 구축 165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 166
대학연구기능의 활성화 168
7.3. 국제화 대처능력의 배양 171
개방정책의 능동적 추진 171
새로운 통상전략의 개발 175
8. 경제운용방식의 대전환 179
8.1. 의회제도권의 환골탈태 180
의회제도권의 다원화 181
집권당의 여당화 185
한량국회의 청산 187
8.2. 경제행정의 탈관료단본 189
행정운용의 민주분할 190
정당책임의 경제운용 194
정책결정의 나선체계 197
맺음말 : 새로운 도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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