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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상원 김이열 교수 근영
하서 / 김도창
송수의 말 / 갈봉근
목차
I. 행정행위론 9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소고 / 표명선 9
행정행위의 부관 : 그 한계 및 쟁송수단을 중심으로 / 박윤흔 3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서독 연방정부절차법을 중심으로 / 석종현 55
II. 행정절차 75
절차적 정의론 서설 / 서원우 75
일본의 행정절차법 : 현황과 전망 / 김원주 95
행정절차의 법전화 :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안을 보고서 / 신보성 119
III. 행정구제 137
공법상 위험책임 / 맹장섭 137
항고소송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김향기 161
IV. 지방자치 201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소고 / 이강혁 201
유럽지방자치헌장의 성립과 내용 / 김남진 221
V. 행정법각론 235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이관희 235
규제완화와 사법심사 : 미국에서의 논쟁과 State Farm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돈 261
미국 및 영국에 있어서의 조세행정쟁송제도 / 김완석 275
VI. 헌법 305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 허경 305
헌법국민투표의 헌법부적합적 성격 / 강경근 321
국가전통과 국가이론의 몇가지 비교 / 권영설 337
상원 김이열 교수 연보·저서 및 논문[개인신상정보삭제] 355
판권기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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