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3권의 법적의의 및 강제중재의 위헌성 여부 39

[2] 사립학교교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의 위헌성 여부 45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동금지)의 위헌성 여부 55

[4] 현업공무원의 단체행동권 55

[5]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합헌인가 55

[6] '상시 5인 이상'의 의미 59

[7] 근로기준법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61

[8] 근로기준법 일부의 적용이 배제된 사업장에서 월차휴가수당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63

[9]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66

[10] 보험회사 외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66

[11] 신문사의 광고외근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68

[12] 시청료정수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72

[13] 국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78

[14]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82

[15] 수련의(인턴·레지던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86

[16] 전세버스회사의 예비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89

[17] 이른바 유가이(湯買)업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91

[18] 상임이사등 회사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19] 이사와 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95

[20] 사립학교 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96

[21]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7

[22] 하도급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도급기업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23] 조건부 사무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101

[24]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이 남녀차별인지의 여부 103

[25] 5등급의 고과에서 수차례 4등급의 평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해고 ; 학력·능력·경력·연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배치전환 107

[26] 기혼여성임을 이유로 한 해고 112

[27] 전교조 탈퇴교사 중 일부를 선별하여 면직한 경우 115

[28] 차별적 대우를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의 효력 119

[29]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가진 학술용역계약 119

[30]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급·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123

[31] 사원모집 광고 또는 면접시 행한 구두약속의 법적 성질 124

[32]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내용 127

[33] 근로계약 만료후에도 노무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128

[34]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에 있어서 변론종결당시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소의 이익 130

[35]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35

[36] 원직복귀와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 137

[37]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140

[38] 운동선수의 전속계약위반시 위약금 140

[39] 전직한 근로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의 반환청구 145

[40] 동일사업장내의 정년차등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작성 152

[41] 취업규칙으로 일체의 유인물 배포·부착행위를 해고사유로 할 수 있는가 156

[42]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 156

[43]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가를 판단하는 기준 156

[44]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퇴직금 누진지급제를 폐지한 경우 158

[45] 취업규칙 변경으로 결근 7일 초과를 자동연직사유로 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인가 158

[46]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때 변경후 입사자에 대해 적용될 취업규칙 162

[47]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정한 퇴직금규정의 효력 164

[48] 정부투자기관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가 167

[49] 불이익 변경된 개정 퇴직금규정에 동의한 근로자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167

[50]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가 170

[51] 상임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다 171

[52] 보장적 임금과 교환적 임금 172

[53]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173

[54]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손해변상금으로 충당한 경우 176

[55] 퇴직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충당할 수 없다 178

[56]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계산방법 179

[57]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방법 182

[58]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185

[59] 급식비 및 학비보조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187

[60]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가 189

[61]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189

[62] 국외주재직원의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196

[63] 해외지점 근로자의 실비변상적 급여와 평균임금 200

[64] 간호사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205

[65] 근로여부·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211

[66]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213

[67] 해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15

[68] 통상임금은 교환적 대가성을 가져야 한다 215

[69]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225

[70] 휴업지불의 예외승인을 위한 신청기간(5일 이내)은 훈시규정 227

[71]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된 근로자가 휴업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229

[7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퇴직금차등지급금지)의 위헌여부 230

[73]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231

[74] 근로기준법상의 산정기준과 달리 계산한 퇴직금 233

[75]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을 낮출 수 없다 235

[76] 취업규칙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235

[77] 퇴직직전 무보직이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 236

[78] 파면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241

[79] 퇴직금에 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42

[80] 법인이 포괄승계될 때 퇴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47

[81] 퇴직금 부지급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50

[82]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 251

[83]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취급 251

[84]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251

[85]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것은 임금인상이 수반되었어도 무효이다 251

[86] 퇴직금 누진지급 회피를 위한 형식상의 퇴직 252

[87] 해외근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퇴직한 경우 254

[88]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중간퇴직과 계속근로관계 257

[89] 형식상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60

[90] 소관업무의 공사로의 이전과 함께 해당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이의없이 수령하고 공사로 전직했을 때 260

[91]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관련공사로 바로 전직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263

[92] 공무원 퇴직후 공사로 옮긴 근로자의 근속기간 268

[93] 정부의 통폐합조치에 따른 소속 공사의 변경과 계속근로연수 274

[94] 기업의 분리독립에 따른 이동과 계속근로연수 277

[95]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출과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277

[96] 폐업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의 근속기간 281

[97]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의의 285

[98] 임금 우선변제특권은 임의경매절차에도 인정되는가 287

[99] 도산한 회사의 채권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그 양수금채권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89

[100]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체불이 된 경우 294

[101] 불황만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 295

[102]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퇴직금지급기한 연장 298

[103] 3교대 8시간근로에서 2교대 12시간근로로 변경될 때 기본일급의 변경 299

[104]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있어서 토요일의 근로시간 302

[105]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305

[106]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309

[107] 병원 약사의 숙·일직 근무시 가산임금의 범위 309

[108] 회사관리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314

[109] 관리과장의 직에 있는 자와 현장소장을 보할}는 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여부 316

[110] 버스운송사업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수당 316

[111] 일반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시간외수당등의 산정 318

[112]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의 근로에도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 해야 323

[113]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326

[114]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휴일근로수당지급을 배제한 취업규칙 329

[115]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라(대법원) 334

[116]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서울고법 제6민사부) 334

[117]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라(서울고법 제3민사부) 342

[118]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회사가 월차휴가수당지급규정을 둔 경우 347

[119] 주5일근로제에서의 월차휴가 347

[120] 연월차휴가의 금전대체 350

[121]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50

[12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350

[123] 청구없는 생리휴가의 취급 354

[124] 교사가 가정방문후 귀가 도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354

[125] 예비군 중대장이 출장후 귀가중 오토바이사고로 부상한 경우 356

[126] 광부가 소음으로 난청이 된 경우 357

[127] 타자직원의 키펀치병 360

[128]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발생한 병(요추간판탈출) 367

[129] 과중한 업무후 목욕중 급성심근경색증등으로 사망한 경우 369

[130] 과로로 인한 지병(지방심) 악화 371

[131] 업무수행상 과로와 위암으로 인한 사망 373

[132] 직무가 과중하지 않은 고혈압 근로자가 근무시간 직전에 사망한 경우 375

[133] 업무수행중 분명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78

[134]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 379

[135]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업무기인성 381

[136] 노무하수급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원도급업자의 책임 384

[137] 산업재해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386

[138] 임금이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일실수익 387

[139] 기업의 분리독립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389

[140] 부서의 독립으로 인한 별개회사 설립시 종전회사와의 사이에서 맺은 원직복귀 약정의 효력 393

[141] 3개 법인의 통합에 따른 임금의 감액 397

[14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예고절차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 401

[143]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를 승인하는 것이 되는가 403

[144] 불가피한 인원감축으로 대기발령된 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403

[145]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자격요건 상실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가 405

[146] 시말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한 파면 410

[147] 휴직기간의 기산일을 소급계산하여 해고한 경우 416

[148] 직장상사에게 직장내의 문제점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인가 421

[149] 차량운행지시를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 427

[150] 상사와의 개인적인 다툼과 외부단체에의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 429

[151] 신문사의 노동쟁의시 기자의 항의성명과 이에 대한 해고 438

[152]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446

[153] 유인물 배포행위등을 이유로 한 해고 449

[154] 잔업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452

[155] 지시불응·배치전환불응·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452

[156] 전교조탈퇴 교사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직처분 457

[157]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요건 457

[158] 쟁의행위를 둘러싼 직장질서문란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 462

[159] 과거의 사생활문란을 이유로 연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 468

[160]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규정의 의미 471

[161] 판매대금의 일부 횡령등의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473

[162] 수사기관에 연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 477

[163] 유죄판결 확정이전의 해고 486

[164]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489

[165] 3일간의 계속결근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가 491

[166] 휴직해제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493

[167] 회사직원과 다툼 끝에 부상한 근로자가 장기결근한 경우 497

[168]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499

[169] 이력서 제출은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것 503

[170]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을 은폐하고 실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한 경우 507

[171] 전문대 중퇴자가 중졸 학력으로 취업한 때 509

[172] 학력의 하향기재와 유인물 배부를 이유로 한 해고 512

[173]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해고 가능 516

[174] 단순반복직의 이력서허위기재 519

[175] 대학생이 휴학하고 학력을 낮추어 취업한 때 521

[176] 학력의 하향기재, 복역사실의 불기재 527

[177] 경비원직제 폐지로 인한 생산직으로의 전직명령을 거부한 경우 533

[178]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방으로의 발령에 대한 불응 535

[179] 회사의 부당한 보직변경에 대한 항의성 작업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539

[180] 부당하게 제명된 노조지부장에 대한 인사명령 544

[181] 당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행해진 그룹계열사로의 전출명령 552

[182] 불이익취급으로서의 인사조치 558

[183] 정당한 전보명령의 3가지 요건 559

[184] 노조간부임을 내세워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559

[185] 교육대학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 566

[186] 시용기간중의 버스운전사에 대한 해고 572

[187]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는 수습사원의 정식채용 거부 575

[188] 수습기간중의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577

[189]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이 된 자에 대한 징계 582

[190] 임용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공무원의 징계 584

[191] 하급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587

[192]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거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590

[193]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量定) 592

[194]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에 따른 노조와의 사전합의없이 수배중인 노조간부를 해고한 경우 594

[195] 인사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 598

[196] 취업규칙등에 소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606

[197]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고 608

[198] 인사고과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면결의로써 행한 직위해제시에는 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11

[199]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배제한 경우 611

[200] 회사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 615

[201] 회사의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615

[202]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대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해고의 효력 616

[203]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 해고의 효력 619

[204] 징계회부통지기간 부준수 625

[205] 징계처분의 재심신청절차 626

[206] 징계해고후 단체협약이 정한 재심절차를 무시한 경우의 근로자측 가처분신청 629

[207]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행한 해고의 정당성 631

[208] 대기발령에 뒤이은 자연해직의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631

[209] 직위해제후 면직조치의 정당성 여부 634

[210]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636

[211] 정리해고 요건중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639

[212]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일개 영업부문만의 영업수지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647

[213] 인원을 감축한 후 동일자격근로자들을 채용한 경우 651

[214] 임원직제개편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651

[215]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다수근로자의 권고사직 653

[216] 회사가 해고전의 직과 다른 직으로 복직시킨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658

[217] 징계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사원지위확인청구를 한 경우 그 소멸시효 660

[218] 보직해제가 무효로 된 경우 그에 뒤이은 당연퇴직처분의 효력 664

[219]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업체에 일시 취업한 경우 668

[220] 제5공화국 당시 해직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의 산정 670

[221] 제5공화국 당시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675

[222]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back pay)의 범위 677

[223] 징계처분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해고사유를 법정에서 주장한 경우 685

[224] 임금청구나 복직의사 없는 파면무효확인의 소 691

[225] 일괄사표가 선별수리된 후 '사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694

[226]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여부 704

[227]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하였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가 704

[228] 골프장 캐디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가 708

[229] 골프장 캐디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711

[230] 주한외교공관의 해고근로자 713

[231] 국가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713

[232] 전교조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714

[233]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의 합헌여부 715

[23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 그를 제3자로 볼 것인가 715

[235] 해고된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특례보충역 편입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733

[236] 특례보충역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입영처분의 효력 734

[237] 회사가 복직조치를 취한 경우 특례보충역 편입자에 대한 입영처분의 효력 736

[238]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737

[239] 근로자 36명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가 740

[240]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권한이 있는가 742

[241] 노조설립신고시 소속연합단체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 745

[242] 상급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위헌성 여부 749

[243]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작업자들로 구성된 기존노조와 회사직원들이 설립한 신규노조 750

[244]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제2노조 금지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754

[245] 행정관청의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757

[246]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불응한 경우 759

[247]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60

[248] 해고근로자의 노조대의원 피선거권 762

[249]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없이 행한 노조규약 개정결의의 효력 764

[2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마련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가 765

[251]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768

[252] 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사용자측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상에 응한 경우 771

[253]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한 후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가 774

[254] 연근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는 778

[255] 업무수행중의 사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 778

[256] 보수에 관하여 직종간 차별적 대우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780

[257] 제5공화국 당시 특채된 사원에 대한 차별적인 호봉승급정지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 787

[258]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의 법적 성질 794

[259] 단체협약상의 휴일에 한 근로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포함되는가 794

[260]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키로 한 단체협약의 해석 794

[261] 쟁의기간중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협약의 효력 796

[262] 특별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과 지역적 구속력 803

[26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결정과 단체교섭 805

[264] 점거농성 808

[265] 회사본관 앞 도로상에서 구호제창등으로 정상업무를 저해한 경우 810

[266] 집단조회, 집단월차휴가 및 집회 812

[267] 월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812

[268]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직장질서문란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 812

[269] 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2

[270] 철도기관사의 파업 814

[271] 생산활동이 폐지된 방위산업체 820

[272]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에의 제3자개입 823

[273] 시기와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판단 828

[274] 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규정에 위반되었어도 정당하다고 본 쟁의행위 831

[275] 구속근로자의 재판방청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조퇴·결근하여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834

[276] 비노조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835

[277] 친목단체가 주도한 쟁의행위[내용누락;p.835-836] 838

[278] 피케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842

[279]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845

[280] 점거농성행위가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845

[281]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 845

[282] 해고근로자에 의한 본관건물 점거 845

[283]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영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퇴거의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가 845

[284] 계속적·배타적 직장점거에 대한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849

[285] 본관 건물에서의 장기간 점거농성 853

[286] 근로자 구속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의 형사책임 856

[287] 월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이 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60

[288] 농성근로자를 제지하기 위한 감금행위가 정당한가 865

[289] 타회사 노조원들에게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위 867

[290] 해고근로자에 의한 투쟁격려행위 868

[291]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869

[292]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불특정의 금품을 전달한 행위 875

[293] 쟁의발생의 조짐이 강한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한 경우 879

[294] 적극적인 쟁의행위 권유와 행동요령지도 880

[295] 연합단체의 간부가 그 소속단체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 881

[296] 노동상담소의 단순한 상담·조언행위 882

[297] 쟁의행위에 개입한 목적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경우 890

[298] 분규중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에게 잘해 보라는 말을 한 정도 893

[299]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894

[300]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해 면책키로 한 단체협약 898

[301] 쟁의기간중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조항 898

[30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액 중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898

[303] 지하철노조의 무임승차권유등의 행위 905

[304] 부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여부 909

[305] 철도기관사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913

[306]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쟁의행위 913

[307]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917

[308] 적법한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918

[309] 과장급 이상의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본 사례 920

[310] 노사협의사항의 교섭결렬이 노동쟁의발생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921

[311]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는 권리분쟁도 포함된다 921

[312] 중재시 쟁의행위중지규정의 위헌성 여부 921

[313] 공익사업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알선·조정을 거쳐야 하는가 922

[314] 중재재정이 운전기사의 만근일수를 하루만 줄이는 내용인 경우 위법·월권에 해당하는가 924

[315] 조건부 선택식 중재의 적법여부 926

[316]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과장대리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930

[317] 과장대리를 사용자로 본 경우 931

[318] 의료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나 임금지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931

[319] 덮어두었던 징계사유를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할 의도에서 들추어 내어 행한 해고 934

[320] 조합설립을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938

[321]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한 해고 941

[322]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승진발령 942

[323] 단체협약의 징계절차규정위반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가 946

[324] 정리해고시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8

[325]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951

[326]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952

[327] 다른 근로자들의 반대로 인한 원직복귀 합의의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954

[328]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 957

[329] 상습적인 무단결근행위만을 이유로 한 해고 961

[330] 단체협약체결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합간부의 행위 969

[331] 계속적인 조합간부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974

[332] 조합의 결의 없이 행한 농성을 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976

[333] 조합결성보고대회가 농성으로 전개된 경우 979

[334] 조합총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활동 983

[335]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조합간부가 집단적인 간부직 사퇴를 주도한 경우 985

[336]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조합원의 서명활동 985

[337] 조합원의 자발적인 진정서 작성·배포행위등 989

[338]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991

[339]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없이 유인물을 배포·게시한 행위 994

[340] 회사방송장비의 무단사용 999

[341] 근로시간중의 노조활동 1004

[342]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되는 개별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07

[343] 노동조합활동을 결정적인 이유로 해고한 경우 1007

[344] 조합총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활동등과 불이익취급 1012

[345] 적극적인 노조활동과 운행경로이탈 등의 경합 1012

[346] 조합대의원 출마 및 노동부에의 진정행위와 운전사고 등과의 경합 1015

[347]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1019

[348] 표면상 다른 이유를 들었더라도 노조활동이 해고의 결정적 이유인 경우 1021

[349] 불법농성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조합간부를 해고한 경우 1023

[350] 이력서 허위기재의 이유와 불이익취급의 경합 1026

[351] 폐업으로 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대법원) 1027

[352] 폐업으로 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고등법원) 1028

[353] 대표이사가 폐업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한 경우 1029

[354] 사업재개시 우선채용을 명령한 경우 1033

[355]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진정폐업 1040

[356] (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유니온숍 금지)의 규정취지 ; 제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금지 1045

[357]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벌인 태업에 대한 징계해고 1047

[358]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1051

[35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단체교섭거부 1054

[360]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전임해제 및 복귀명령 1054

[36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057

[362]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061

[363]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068

[364] 작업현장에서 노조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노조위원장을 끌어낸 행위 1073

[36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077

[366] 노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을 공장장이 서신으로 통고한 경우 1081

[367]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82

[368]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1084

[369]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 1084

[370] 폐업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 1085

[371] 구제신청인이 2회 이상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1085

[372]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 1087

[373] 소송진행중 임기만료된 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 1090

[374] 해고된 노동조합장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90

[37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이 되는가 1093

[376] 노사협의의 결렬이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가 1104

[377]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의 쟁위행위에의 개입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합헌이다. 1109

[378]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합헌이다.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