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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자약력
머리말 / 김영구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입법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20
제1절 현대의회의 기능 22
1. 근대적 의미의 의회기능 22
2. 현대적 의미의 의회기능 25
제2절 입법과정의 개념과 기능 28
1. 입법과정의 개념과 특징 28
2. 입법과정의 정치·사회적 기능 30
제3절 입법과정분절의 체계 32
1. 입법과정의 제도적 측면 34
2. 입법과정의 환경적 측면 37
3. 입법과정의 주도자의 측면 44
제3장 각국의회의 입법과정 50
제1절 미국의회의 입법과정 52
1. 미국의회의 연혁과 구성 52
2. 미국의회의 법안발의과정 64
3. 미국의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 72
제2절 영국의회의 입법과정 82
1. 영국의회의 연혁과 구성 82
2. 영국의회의 법안발의과정 92
3. 영국의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 95
제3절 일본의회의 입법과정 106
1. 일본국회의 연혁과 구성 106
2. 일본국회의 법안발의과정 114
3. 일본국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 124
제4장 한국국회의 입법과정 138
제1절 한국국회의연혁과 구성 140
1. 한국국회의 연혁 140
2. 한국국회의 구성 147
제2절 한국국회의 법안발의과정 153
1. 법안의 제출권자와 발의절차 153
2. 법안발의 주도자 157
제3절 한국국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 165
1. 법안의 심의 165
2. 법안의 처리 181
제5장 한국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 188
제1절 국회구성의 개선방안 190
1. 국회구성의 특징과 문제점 190
2. 국회구성의 개선방안 192
제2절 법안발의과정의 개선방안 201
1. 법안발의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01
2. 법안발의과정의 개선방안 204
제3절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217
1.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17
2. 법안심의 및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223
제6장 결론 230
부록 240
1. 대한민국국회법 242
2. 일본국회법 290
3. 각국의회의 위원회제도현황 320
참고문헌 343
판권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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