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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 이형배

목차

1. 원내발언 25

이 땅에 거짓없는 대화정치, 대화경제 정착을…… 27

졸속정책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 27

고액 가명예금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하고 상속세 증여세 추징하라 28

긴축예산보다 행정개혁 재정개혁 단행을…… 29

국민소득추계를 발표 못하는 이유는? 29

10대재벌왕국정책 지양하라 30

5백억이상 대출기업 공개하라 31

정부도 언론도 국회도 벙어리가 되었어! 32

악의 꽃 따내면서 그 뿌리 왜 뽑지 못하나? 32

무역박람회, 복권박람회로 전락 33

1조 5천억원을 식량도입에 탕진 34

농민우롱한 부총리를 고발한다 34

비료의 자유판매제, 농산물 가격예시제 실시를…… 35

청와대 눈치살펴 국민고통 외면, 역사앞에 죄인 되지말라! 36

3대 경제사건 책임물어 부총리 해임해야! 37

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경제는 깊은 수렁에 38

6.28조치로 재벌들에 2조원의 특혜 39

거듭된 충격조치에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 부총리 40

한탕주의 심리를 조장하는데 선도적 역할 41

지자제없는 민주토착은 기만 - 지자제법중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44

지방자치제 조속히 실시하라 44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45

지자제, 5공화국의 헌법사항 47

지방 재정자립도 운운 언어도단 47

지자제 실시로 특권 독점을 배제 48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 원안대로 의결을…… 49

8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문제점 51

사건으로 얼룩진 한 해가 도약단계인가? 52

세입예측의 부정확, 관리능력의 한계 드러내 54

국민의 피땀을 외면한 세입예산 54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마구잡이로 전용 56

감사원은 왜 예산전용 방치하나? 57

차관자금으로 이루어진 도로사업비에 불용액이 43억 57

산재보험급여, 현실화를…… 58

9.5%의 경제성장률 자랑하면서 국가채무 13.6%증가가 웬말 59

누적되는 정부채무, 재정인플레의 악순환 초래 60

국민을 경시하는 관료행정에서 탈피, 봉사행정을! 60

지방도로의 기채원금 상환액, 전액 삭감하라 61

국회예산심의권 모독 61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 62

예산회계법 지방교부세법의 악용 63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기채 상환 안될 말 64

학생들의 현실참여, 이유는? 66

한·일간의 현안문제 해결책은? 66

81년 8월 이후 1급이상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원급 직계가족의 이민현황 밝히라 67

국민에게 통일의지 심어줄 대책은? 68

방위산업체의 가동률 높이고 제품의 수출진작위한 방안은? 68

회원의 복지문제 도외시하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재향군인회 69

보석으로 풀려난 경제사범 명단밝히라 70

현행법을 호도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홍보 70

「학생의 날」에 휴강조치가 웬말 71

유신잔재인 학도호국단 폐지하고 학생회 부활하라 71

학생들의 정서불안, 문교당국의 책임 72

언론기관 위축시키는 홍보조정실 72

동아일보의 「비화 제3공화국」연재, 중단배경 밝히라 73

남원의 만인의총 마땅히 문공부가 관리해야 74

재벌회사의 상습적인 노임체불 어쩔 셈인가? 74

근로감독관은 악덕기업의 회사원인가? 75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블랙리스트」 75

노조결성치 않는 10대 재벌기업, 방치하는 이유는? 76

방향감각 잃은 경제정책 78

국제수지(國際收支) 누적현상 타개책은? 78

공공요금을 비롯, 평균 40%의 물가폭등 78

재검토해야 할 공정거래법 79

변질미(變質米) 수입경위 밝히라 80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경제 80

서민과 아픔을 같이하는 정부가 돼야! 82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선도 82

공공사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제시를 83

시내버스의 「토큰」제 철폐하라 83

하곡수매가 인상으로 농민 생산의욕 고취를…… 84

우리나라 유류 종가세(從價稅), 대만의 10배 85

지역편중정책, 과감히 탈피하라 86

세금기피현상 막을 방안은? 86

호화주택 분양이 5공화국 정책인가? 87

지역간의 소득불균형 갈수록 심화 88

법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다니! 88

제출한 자료와 사실에 차이가 89

외미도입, 정책부재 무사안일의 표본 91

변질미 20만석 주정원료로 91

농촌 정책의 실패, 무사안일의 표본 93

복마전(伏魔殿)이란 국민의혹 풀어야! 93

"3선개헌 날치기와 똑같다" -이형배의원, 여의 단독 소위구성에 항의" 95

외미도입 부정, 진상은 이렇다 99

600만 달러 뇌물설? 99

국고손실 5백만 달러 100

규격 미달품인데도 계약취소 안해 100

3백 50달러에 팔겠다는 쌀을 4백 59달러로 계약 101

대통령 승인없이 마구 도입 101

가장 비싼 시기에 도입 102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계자 인책하라 102

「민한당」의 외미도입 진상규명 103

1. 외미 고가도입의 문제 103

2. 외미과다도입의 문제 106

3. 외미도입에 관련된 수뢰설에 대하여 107

권력만능풍조와 금융계 108

전화 한 통에 1백억을 대출 108

수사결과 발표에도 의혹은 안 풀려 109

2천 6백억원 주무른 장여인, 년간세금이 겨우 1백 33만원 110

주범을 장여인에서 이철희로 바꿔놓은(빠꿔놓은) 인상 111

농촌을 위한 길 112

통화증발을 막고 경기활성화 위해 세율인하해야! 112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113

14조원의 가명예금자 자금출처 조사하라 115

고소득층 지하자금으로 돈장사에 혈안 115

5천 5백억원의 국채발행, 소진책 설명하라 116

물가인하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117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 117

극빈영세민 2백만명, 복지국가 운운 할 수 있나? 118

농정부재, 통계의 허구성 120

추곡수매가 7%인상 운운 저의는? 120

한 해 84만명 이농 121

농민들은 어리석지만은 않다 121

80년대에 와서 저미가 정책으로 전환한 이유는? 122

추곡수매가 최소한 20% 인상돼야! 122

농산물 수매가 예시제 실시를 124

수입 대두 속에 나팔꽃씨가 124

말로만 식량증산인가? 125

기술도입의 문제점과 개선책 126

효율적인 기술도입 위한 방안 126

기업이 기술투자를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126

고급인력의 병역특혜 수혜자 몇 명인가? 127

영재과학고등학교 설립, 어떻게 되나? 127

해외두뇌 국내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29

기초과학 기초연구 분야에 중점을…… 129

기술시대의 전개와 유도는 정부가…… 130

정부·대학·민간기업간의 장벽 제거돼야! 131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는 천문대 131

시급한 채탄(採炭) 기술의 개발과 시설의 확충 131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농산물의 건조방법 연구를…… 132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농산물 보관방법 연구를…… 133

과학재단, 예산집행에 문제있다 133

재외 고급인력의 영구유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은 모순 134

대덕연구단지에 대학교와 전문대의 유치, 안될 말 134

소년직업훈련원의 유치 계획 취소하라 135

연구원들의 이직사태, 방지책은? 137

비육우대신 수정란(受精卵) 도입을…… 137

정밀화학공업 개발의 시급성 138

예방제 농약보다는 치료제 농약 개발해야! 138

인삼·연초연구소의 역할 139

해외 고급두뇌 유치기간 너무 짧다 140

경제는 인체의 혈액 142

효율적인 경제운용과 국공채의 상환 대책은? 142

100대 기업의 은행 연체 이자, 6천억원으로 은행 부실화 초래 142

공산품가격의 인하, 행정 통제냐 자율이냐? 143

수입자유화는 좋으나 그 시기가 문제 144

국제 원유가 하락만큼 국내유가도 인하해야! 144

공정거래법 확대방안, 제시를…… 145

무절제한 통화방출, 부동산투기를 조장 146

금리인상으로 부동자금을 저축으로 끌어들여야! 148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강제수용하여 임대주택지로 활용을…… 148

1가구당 건축용지 상한선 설정을…… 149

토지재매입 사건과 경찰의 고문 150

고문은 원시인(原始人)의 유산 150

거듭된 국민적 배신행위 151

이번 사건의 책임은 치안본부장 아닌 내무장관이 져야! 152

경찰관의 책임의식결여 대책은? 153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정의는? 153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는 의식을…… 154

재정자립도 평균 62%인데 왜 「자치제」실시 않나? 155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간의 원활한 교류방안 연구를…… 155

부동산투기 문제와 국민 세부담 경감문제 156

실효성없는 교수추천 평가제 158

유사기구의 통·폐합 축소하라 158

불합리한 공무원 파견근무제 158

우수인력확보 방안 159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의 부조리 159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책 160

성년의 89.1%가 구정휴일을 찬성 160

교수추천 평가제의 문제점 161

졸속행정의 표본 163

호화로운 계획이지만 서민대중에게는 그림의 떡 163

샛강 매립은 투기위한 발상 163

골재채취 위해 세운 교각, 철거대책은? 164

원진「레이온」공장, 한강오염의 원흉 165

서울시민의 생활관과 의식구조 166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현황을 시민에게 보고해야! 167

하수도사용료 징수문제 168

서울시의 징계공무원 연평균 5백여명 168

4대문안의 건물높이규제 철폐문제 169

남대문시장 개발에 따른 문제점 170

남산을 자연풍치지구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경, 보호해야! 171

남산을 고층빌딩 침식으로부터 해방시켜라 171

목동·신정동 신시가지건설 계획에 따른 문제점 172

일관성 지속성이 결여된 산림행정 173

녹화위주 탈피, 경제림 운운은 구호뿐 174

초지조성명목 내걸고「골프장」 인·허가 효율적인 국토개발 정책 외면! 175

부정의 온상, 자체감사 철저해야! 176

산림조합의 자립화 방안 강구하라 177

8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문제점 177

전문성이 결여된 업무추진으로 예산만 낭비 178

84년도 특별회계 사업비문제 178

퇴직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 180

시급한 공무원 연금 급여방식의 개선 180

전투경력 가진 사병출신 공무원,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전투종사 기간은 3배로 가산해야! 182

현행 기여금 증식률을 20%선으로 인하를…… 183

공무원 「레저타운」건설계획 취소하라 184

「퇴직공무원 상조회」 구성 문제 185

퇴직공무원들이 불만과 소외감을 갖게 된 이유는? 185

선거조직으로 활용할 여지 있다 186

당정 순환근무제의 문제점 186

명예퇴직 문제 187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188

훈·포상(포장)제도에 문제점 있다 189

말뿐인 지자제실시 190

지방자치제 문제 190

「명성그룹」사건과 공무원 191

특정 정당원의 새마을 지도자 교체를 192

새마을금고 문제 192

1천8백71억7천3백만원의 청소년 대책비의 행방? 193

지방세 과표인상 동결을…… 195

정치와 종교, 종교인 195

대전민중교회야학 탄압 저의는? 196

속출하는 경찰 비위사건 197

국민장기간중에 비밀요정에 출입한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를…… 198

143명의 복부인 199

불법으로 징수된 방범비 연간 1백93억원 199

전투경찰의 지나친 검문 검색 200

재벌왕국정책, 즉각 중단을… 201

육사출신 특채문제 201

소유자별 건물·토지 종합재산세제 채택을 201

재벌위주(재별위주)의 정책 지양하라 202

재개발사업에서 얻은 재벌들 이익, 채권으로 흡수하여 영세민 주택사업자금으로 202

재벌특혜의 표본 203

명동재개발 참여거부 업체, 정부지원 즉각 중단하라 204

체비지를 호텔업자에 헐값으로 매각 204

지하철적자 해소책은? 205

지하철 광고수입 문제 205

한강개발에 따른 문제점 206

「현대」가 시의 정책을 좌지우지 206

한 덩이 몇 백만원의 수석반입경로 밝히라 208

행방불명자에 대한 의원면직 가능한가? 209

송암교회 문제 209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211

「제도개선 백서(자서)」라기 보다 정부선전용 장식품 211

행정력으로 국민 통제 하겠다는 발상 212

제5공화국의 개혁의지 어디로 갔나? 213

상위직 「인플레」현상, 어쩔 셈인가? 214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214

정부기구의 확대 증원 억제방안 제시하라 215

예산 뒷받침없는 직제개편안 어떻게 나왔나? 216

「자치제」 외면, 참정권 박탈이다 - 정부는 연구검토 앵무새 발언 되풀이 217

지방재정자립도 문제 217

총선의식한 각종행사 중단하라 218

충성, 헌신, 봉사 결의대회 참뜻은? 219

지역협의회에 국고수혜자의 참여, 안될 말 219

지방행정공무원의 인사문제 220

자연환경 보전문제 221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문제있다 221

새마을사업의 문제점 223

새마을 유공자 훈·포상문제 224

하천 개보수 사업비 문제 226

무전유죄(無錢有罪)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더니! 227

구정을 공휴일로 제정하라 230

설문조사 결과 99%가 구정을 명절이라 답변 231

구정이 조상의 관습에 불과하다는 장관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1% 232

장기근속수당 지불하지 않은 법적근거는? 232

직제승인 지연으로 신축 보건소가 개소를 못해! 233

행정소송의 격증현상, 행정권 남용의 산 증거! 234

훈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234

시영「도시가스」 민영화문제 236

서울시가 부동산투기의 선도역 236

체비지 매각으로 2천 7백억을 폭리 237

공공용지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수용토지주에게 돌려줘야! 238

강남·강동일대 대거 공한지 소유자 명단밝히라 238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출 239

강동구 신천동, 여의도 시유지 매각대금 어찌되었나? 240

시영「도시가스」 민영화에 의혹짙다 241

시한폭탄같은 누출사고 1일 평균 10건 241

5억원 이상 시설공사 47건을 모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243

2백미터 이내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가 4백43개 업소 243

문제학생으로 지목, 경찰서에서 입대조치한 명단 밝히라 244

권력형 축재 246

청주토착민들의 분노 246

각종 지방사업에 특정인 홍보, 삼가하라! 247

전국 읍·면장 60%가 정당·경찰관·군 출신 247

남원지역의 수해 복구비 전액 국고지원을…… 248

주택개량사업자금 금리, 연 5%로 인하해야! 249

수로원의 직급을 고용직으로 조정, 처우를 개선해야! 249

운암「댐」 순환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 250

동남-이백면간의 군도와 순창-유등간의 지방도 언제 포장할 것인가? 250

국민조직화는 민주화의 퇴보 252

통·반장 특정정당원으로 활약 252

행정선거 치르려는 전주곡 253

홍보용 도로포장 홍수처럼 착공 254

부실공사 근본치유책 없나? 255

학원수색 책임자 문책하라 256

학생회 부활, 노동 3권 보장 등등 학생들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나? 257

데모진압용 전자봉의 정체 257

폭언, 폭행, 구타, 데모하면 좌경시! 258

함평농민대회 진상 밝히라 259

경찰의 자질항상 시급하다 259

상습체불 악덕기업, 입찰자격 박탈하라 261

망원동 수해, 인재냐 수재냐? 261

재벌기업의 상습 노임체불 문제 262

재벌의 병원 개설 문제 263

재벌들의 지하침식 철저히 감시하라 264

도심 재개발지구 빌딩 임대료, 건축비의 2.5배 264

재벌「그룹」 주차시설 미비, 왜 방관하나? 265

주차장명목의 공한지 내용 밝히라 266

목동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사비의 3.5배 266

불법연행, 폭행, 가혹행위, 즉각 중단을…… 267

2. 논단(論壇) 269

구주지역 시찰 소고 : 프랑스·스웨덴·서독 시찰을 마치고 - 271

한국의 농촌 실태 274

1. 서 274

2. 경제성장과 농업현실 275

3. 식량자급과 농업정책 277

4. 생산의욕 고취와 농정의 불신감 해소 279

5. 결론 282

한국농업의 재평가 283

1. 서언 283

2. 농업의 재평가 284

3. 식량의 자급화 문제 286

4.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287

5. 농업구조변동과 대응책 288

6. 결론 289

세계 식량농업의 현황과 대책 : 곡가를 중심으로- 291

1. 서언 291

2. 세계 식량생산지표 292

3. 세계의 곡물사정과 전망 293

4. 세계의 식량수급 전망 296

5. 세계의 식량원조 전망 298

6. 결론 300

4월의 영령 앞에(매경춘추 컬럼) 303

촌노의 분노(매경춘추 컬럼) 305

교복 자율화(매경춘추 컬럼) 307

공개 처형(매경춘추 컬럼) 309

마음의 고향(전북인사 100인 수상집에서) 311

3. 선거구민과의 대화 315

농산물 가격결정에는 농민이 참여해야! 317

「현대」 1년 매출액 5조, 농민 1년지은 쌀값 2조원 318

저곡가 정책으로 이농현상 부채질 319

국민의식의 개발 320

민주화위해 신명바칠 터 322

그 고귀한 호국충절 영원하리 329

애향 애국운동의 원동력 332

향토중홍의 계기로… 334

자랑스런 남원인이 되자! 337

스포츠정신, 생활화하자! 339

모교와 고향발전의 계기 342

우리 모두의 중지를 고향 발전에 345

4. 매스컴에 비친 의정활동 347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활동상(1981.3~84.12) 349

뛰어난 원내활동으로 각광받는 야당의 주역(기자가 본 의정주역 80인의 면모에서) 371

불합리한 편중정책 지양하라 역설 371

자립의지가 투철한 선량 372

지역민 위해 헌신하는 이형배의원 374

국민위한 길이면 고행 십자가지겠다 374

남원개발에 헌신할 터 : 국회의원 단외발언 378

메가톤급 발언자 378

금리인하, 대재벌만 혜택 379

발언, 상위장의 삭제 모순 379

지금 심판받아도 자신있다 : 「메가톤급 발언자」 레테르 붙은 이형배의원 381

5. 원내발언 하이라이트 383

원내발언 하이라이트 : 국회 본회의 내무위 경과위 발언중에서 385

부록 : 의정활동 일지 403

판권기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