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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행위에 있어서 착오의 기본적 구조와 판례의 동향 / 김종국 5
I. 서론 9
1. 서설 9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9
II. 의사표시의 본질론 10
1. 의사표시의 효력의 근거 10
1) 사적자치의 원칙 10
2) 공공복이론의 문제점 11
2. 의사표시의 본질을 논할 때의 전제조건 12
3.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견해 13
1) 의사설(Willenstheorie) 13
2) 표시설(Erklärungstheorie) 14
3) 효력설(Geltungstheorie) 16
4) 제설의 비판 및 사견 18
III. 의사표시의 본질론과 착오론의 관계 21
1. 의사표시에 대한 각 학설에서의 착오론 21
1) 의사설에서의 착오론 21
2) 표시설에서의 착오론 22
3) 효력설에서의 착오론 22
4) 비판 및 사견 24
2. 동기의 착오의 지위정립 25
1) 의사설에서의 동기의 착오 26
2) 표시설에서의 동기의 착오 27
3) 효력설에서의 동기의 착오 28
4) 비판 및 사견 28
3. 동기의 착오에 따른 착오개념의 영향 29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보는 견해 29
2) 착오를 의사표시의 본질론과 분리시켜 보는 견해 30
3)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로 보는 견해 31
4) 비판 및 사견 31
4. 착오의 법적성질의 재정립 32
IV.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법적처리 33
1.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의 문제 33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결정의 법리 34
V. 착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 35
1. 판례에서 보는 착오의 개념에 대한 비판 및 사견 35
2. 동기의 착오에 관한 이유설시 37
1) 이유설시의 유형 37
2) 비판 및 사견 38
VI. 결론 39
참고문헌 41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미국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김현 43
1. 서 47
1. 개념 47
2. 연구의 목적 47
2.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48
1. 주의의무의 주체 48
2. 선급증명서 50
3. 화물의 손상원인 51
4. 최신항해설비의 요부 54
5. 화물의 적부(stowage) 상태 57
6. 선원배치 58
7. 연료보급(bunkers)과 단계적 감항능력이론 60
8. 인과관계와 The Pennsylvania 원칙 62
9. 우리 판례·학설 64
3. 감항능력주의의무와 항해과실과의 관계 65
1. 문제의 소재 65
2. 초기의 미국판례 66
3. 1950~60년대의 항해과실일부감항성 이분론(Act-Condition Dichotomy) 66
4. 금후의 전망 69
5. 사견 69
4. 결 70
참고문헌 72
혼인무효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혼인의사를 중심으로- / 지원임 75
1. 서설 77
2. 혼인의사의 본질 78
1. 서언 78
2. 실체적 의사설 78
3. 형식적 의사설 80
4. 소결론 81
3. 가장혼인의 효력 82
1. 서언 82
2. 판단기준 83
3. 가장혼인에 관한 판례의 검토 84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에 의한 혼인신고의 효력 87
1. 서언 87
2. 사례들의 유형화 88
3. 판례의 검토 89
5. 무효인 혼인의 추인 91
1. 서언 91
2. 추인의 인정여부 91
3. 추인의 요건 92
4. 추인의 효과 : 소급효 인정여부 93
6. 결론 94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연구 / 조두영 95
제1절 서 97
제2절 명문으로 된 입증책임분배 98
1. 서 98
2. 명문의 입증책임규정의 유추해석 99
3. 법관에 의한 법의 형성 99
4. 연혁상의 고찰 100
제3절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학설 100
1. 완전성이론(Vollständigkertsthone) 101
2. 요증사실분류설 103
3. 법률요건분류설 104
4. 개연성이론 124
5. 위험영역설 127
6. 증거거리설 133
7. 심증비율설 145
8. 행위책임적 입증책임론 147
제4절 결론 149
참고문헌 150
미국통일상법전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제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의 법리 / 김갑유 153
I. 서설 157
II. 비양심성의 의의 160
III. UCC §2-302의 적용범위 162
1. 인적 범위 162
2. 물적 범위 162
IV. 절차적 비양심성(Procedural Unconscionability)과 실체적 비양심성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 163
1. 비양심성의 구조 163
2. 절차적 비양심성 164
(1) 언어상의 장애 165
(2) 교육의 부족 166
(3) 경제적 빈곤 166
(4) 현시성(conspicuousness)의 문제 166
(5) 중간계층의 문제 167
3. 실체적 비양심성 167
(1) 과다한 가격 167
(2) 손해배상의 제한 169
(3) 담보(warranty)책임의 제한, 배제 170
(4) 분쟁해결방법의 제한 171
(5) 해제(termination) 약관 171
4. 비양심성의 두 요소간의 관계 172
V. 비양심적 계약에 대한 구제방법 173
1. UCC §2-302하의 구제방법 173
2. 사법적 구제의 한계 173
VI.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제와 비양심성의 법리 174
1. 민법에 의한 규제 174
2. 민법 제104조와 UCC §2-302의 비교 175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177
VII. 결어 178
참고문헌 179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처분에 관한 헌법적 비판 / 이광형 181
I. 서론 185
II. 보안감호처분의 요건과 절차 186
1. 보안감호처분의 요건 186
2. 보안감호처분의 절차 187
3. 보안감호처분의 집행 189
4. 보안감호처분의 면제 189
III. 보안감호처분제도의 구체적 위헌론 190
1. 민주적 기본질서·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위배 190
(가) 서론 190
(나) "책임능력자"에 대한 예방구금의 문제점 190
(다) 요건의 불명확성-법치주의에 위배- 193
(라) 결론 194
2. 신체의 자유권에 위배 195
(가) 서론 195
(나) 본질적으로 형벌보다도 더 심한 불이익의 인신구금 195
(다)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196
(라)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에 위배 196
3. 재판청구권의 위배 197
(가) 서론 197
(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 198
(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99
(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00
(마) 무죄추정권의 침해 200
4. 일사부재리원칙·소급입법금지의 위배 201
(가) 서론 201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201
(다) 소급입법금지 202
5. 양심의 자유권의 위배 203
IV. 결론 205
진술의 임의성 / 이후동 207
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211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 2685 판결(공773~486) 211
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 378 판결(공733~1225) 212
II. 논점의 정리 214
III. 형사소송법 제 317조-진술의 임의성 215
1. 임의성 215
2. 형사소송법 제 317조의 법의 217
3. 형사소송법 제 317조의 적용대상 220
4. 진술의 임의성의 조사 221
IV. 판례의 태도 227
1. 형사소송법 제 317조의 임의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다. 227
2. 진술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28
3.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230
V. 결어 231
참고문헌 233
신주인수권과 과세 -상속세법상의 주식의 평가를 중심으로- / 김용대 235
I. 신주인수권의 과세가액 239
1. 신주인수권의 가치 239
2. 신주인수권과 과세관계 239
3. 신주인수권의 과세가액 240
II. 주식의 평가 240
1. 서 240
2. 상장주식의 평가 241
(1) 상장주식의 평가기준 241
(2) 신주인수권의 과세가액산출을 위한 상장주식의 평가 242
(3) 상장되지 않은 신주의 평가 243
(4) 평가일에 거래가 없는 경우 243
3. 비상장주식의 평가 243
(1) 서 243
(2) 비상장주식의 평가1-평가의 원칙 244
(3) 비상장주식의 평가2-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의 평가 245
(4) 신주인수권의 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254
(5)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 255
III. 결론 259
참고문헌 260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적 보호에 대한 검토 / 정희창 261
I. 서 265
II. 컴퓨터의 본질과 그 언어의 변천 266
III.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분류 269
1. 프로그램과 자료들 269
2. 통제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270
3.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따른 분류 271
4.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272
5. 수록 내지 표현 매체에 따른 분류 272
VI. 저작권의 의의와 내용 273
V. 저작권적 보호의 문제점 275
VI. 기술적인 복제방지와 사용자의 사용(私用)복제권 277
VII. 결 279
참고문헌 280
교사의 단체행동권(특히 쟁의권)에 관한 일본과 미국에서의 판례검토 / 조상희 283
I. 머리말 287
II. 일본 : 교사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의 위헌 논의 287
1. 노동삼권에 관한 교사의 법적 지위 287
2. 교사의 쟁의권과 관련된 판례 289
3. 교사의 단체교섭권·쟁의권 행사에 있어서의 특수성 295
III. 미국 : 교사의 스트라이크 금지규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심사 297
IV. 맺음말 : 우리나라에서의 교사와 노동 3권 300
1. 우리나라에서의 노동 3권에 대한 교사의 법적 지위 300
2. 판례검토 : 경상북도교원노동조합연합회간부인사이동발령처분사건 301
3. 맺음말 306
부록 : 사법 연수생 논문집에 수록된 목차 색인 309
판권기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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