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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목차
상계의 항변에 관한 고찰 / 강신옥 9
I. 서론 15
1. 문제의 제기 15
2. 논술범위 15
II. 상계항변의 의의와 연혁 16
1. 의의 16
2. 연혁 18
III.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성격 19
1. 일반적 성격 19
2. 사법행위설(die zivilistische Theorie; 병존설) 20
(1) 내용 20
(2) 비판 21
3. 소송행위설 28
4. 절충설의 내용과 문제점 30
(1) 의의 30
(2) 비독립효과설 30
(3) 독립효과설 32
(4) 문제점 32
5. 결론 33
IV. 상계의 항변과 소송절차 35
1. 서 35
2. 상계의 항변과 제소 36
(1) 문제의 소재 36
(2) 상계의 항변과 소제기의 경합의 제형태 36
3. 상계의 항변의 제출시기 43
4. 상계의 항변과 소송참가 45
(1)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5
(2) 독립당사자참가 47
5. 예비적 상계항변과 소송절차 48
(1) 서 48
(2) 청구기각설 48
(3) 입증설 49
(4) 절충설 50
(5) 청구기각설의 비판과 결론 50
6. 이행기에 달하지 아니한 자동채권에 의한 소송상 상계의 항변 52
7. 소의 취하와 상계항변의 효과 53
(1) 문제점 53
(2) 학설의 입장에 따른 검토 53
(3) 판례의 입장 54
(4) 관련문제 54
V. 상계의 항변과 재판 55
1. 중간판결 55
2. 소송비용의 재판 56
VI.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56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6
(1) 일반론 56
(2) 학설의 대립 59
(3) 각 학설의 비판과 결론 59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2
VII. 상소와 상계의 항변 63
1. 상소의 이익 63
2. 상소심의 판단 64
(1) 불이익의 변경금지 64
(2) 항소심 판결의 주문 65
VIII.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계항변 65
1. 청구이의의 소 66
2. 전부·추심명령과 상계항변 68
IX. 결론 70
참고문헌 71
주주권에 기한 가처분 / 김문곤 73
1. 서론 77
2. 주식에 관한 가처분 77
1. 개설 77
2. 주식명의개서금지의 가처분 78
3.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가처분(주주권 행사의 정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86
3. 신주발행에 관한 가처분 91
1. 신주발행금지의 가처분 91
2. 신주식의 인수·배정금지의 가처분, 신주권교부금지 가처분 96
3. 신주인수권의 처분금지의 가처분 99
4.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100
1. 주주총회개최정지의 가처분 100
2. 주주총회결의금지의 가처분 104
3. 주주총회의결의 집행(효력)정지의 가처분 105
5. 장부·서류의 열람청구의 가처분 106
참고문헌 109
상속재산의 평가 / 김백영 111
I. 서설 115
II. 재산평가의 의의 115
III. 평가기준시점 116
1. 사망일 116
2. 실종선고일 116
3. 상속세 부과시점 117
IV.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20
[1] 재산평가의 기준 120
[2] 상속세법상 평가기준 121
1. 시가주의 121
2. 보충적 평가방법 130
3.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141
V. 결론 145
참고문헌 146
증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 김윤권 149
1. 서론 153
I. 문제점의 제기 153
II. 연구의 범위 154
1. 제권판결후의 선의취득 154
2. 제권판결전의 선의취득 155
2. 증권의 제권판결의 효력 156
I.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 156
II.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 159
III. 무권리자가 얻은 제권판결의 효력 162
IV. 제권판결의 효력발생시기 164
3.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64
I. 서 164
II. 학설 165
1. 선의취득자우선설 165
2.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 166
3. 제한적 선의취득자보호설 167
III. 대법원 판례 168
IV. 입법례 172
V. 결 174
4. 선의취득자의 권리행사방법 176
I. 서 176
II. 증권의 소지를 전제로 한 권리의 부인 176
III. 신권의 재발행청구 177
5. 결론 179
참고문헌 179
상습범에 관한 약간의 고찰 / 김충원 181
1. 머릿말 185
2. 상습범의 의의 185
3. 상습범의 성질 186
4. 상습범에 대한 입법태도 188
1. 각국의 입법태도 188
2.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192
5. 상습범에 있어서 책임과 형벌 193
6. 상습성의 인정 194
7. 상습성의 범위 198
1. 문제점 198
2. 학설 198
3. 판례 199
8. 실체법상의 관련문제 201
1. 시적적용범위 201
2. 상습범과 공범 203
3. 상습범과 누범 204
4. 상습범과 죄수 207
5. 상습범과 죄명 및 통용법조 207
6. 상습범에 있어서 기수와 미수 208
9. 절차법상의 관련문제 209
1. 상습범과 공소시효 209
2. 상습범과 공소불가분원칙 209
3. 상습죄와 공소사실적시의 정도 210
4. 상습범과 기판력 211
5. 상습죄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214
6. 상습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218
10. 맺는말 219
참고문헌 220
국제차관계약 및 약속어음의 준거법과 재판관할 -한국법과 New York주법의 비교- / 김택선 223
제1장 총설 229
I. 국제계약의 의의 229
II. 계약서 작성외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의 이점 229
1. 유통성의 증대 230
2. 소송 및 집행절차의 간역·신속 230
3. 보증의 용역 231
III. 본 논문의 목적 및 서술순서 231
제2장 준거법(Proper Law) 233
제1절 국제차관계약의 준거법 233
I. 일반이론 233
II. 국제차관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는 경우와 New York 주법으로 정하는 경우의 차이점 237
제2절 약속어음의 준거법 242
I. 서 242
II. 약속어음의 준거법지정 243
III. 약속어음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는 경우와 New York 주법으로 정하는 경우의 차이점 245
IV. New York 주 이외의 곳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 250
제3장 재판관할(jurisdiction) 252
I. 서 252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252
2. 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단 253
3. 관할지 선정시의 고려하여야 할 사항 254
II. 국제차관계약 및 약속어음의 합의 관할을 우리 법원으로 하는 경우와 New York 주법원으로 하는 경우의 차이점 254
1. 관할합의의 효력 254
2. 소송절차상의 차이점 258
3. 판결집행상의 차이점 259
4. 기타의 차이점 260
5. 결론 260
III. 국제차관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지를 한국법 및 한국으로 정하고 약속어음의 준거법 및 관할지를 New York 주법 및 New York 주로 정할 경우의 문제점 261
1. 준거법을 달리할 경우 261
2. 관할법원을 달리할 경우 262
참고문헌 263
토지의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판례이론 -상호명의신탁이론 / 민병훈 265
1. 서언 269
1. 개념 269
2. 유효성 270
2. 성질 271
1. 판례의 입장 271
2. 공유로 보는 견해 272
3. 토지의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 274
1. 법률행위에 의한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274
가.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합의 274
나. 등기청구권의 문제. 275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276
3.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의 문제 278
가. 실제 취득한 부분보다 과다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278
나. 실제 취득한 부분보다 과소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279
다. 공지분의 문제 280
4. 토지의 구분소유관계의 내용 280
1. 구분소유권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280
가. 구분소유권자의 지위 280
나. 구분소유권자의 방해제거청구 281
다. 구분소유권자의 사용·수익행위 282
라. 구분소유권자의 처분행위 282
2. 구분소유권자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 284
가. 구분소유권자의 지위 284
나. 보존행위 285
다. 손해배상청구 285
5. 토지의 구분소유관계의 소멸 286
1. 소멸사유 286
2. 소송상의 취급 287
가. 필요적 공동소송여부 287
나. 동시이행의 문제 288
다. 소송물의 문제 289
6. 결어 289
참고문헌 290
부부재산제에 관한 소고 / 박보영 291
1. 서설 295
2. 연혁 및 입법례 296
I. 연혁 296
II. 각국의 입법례 297
1. 프랑스 297
2. 서독 298
3. 영국 298
4. 일본 299
3. 우리 나라 부부재산제의 변천과정 299
I. 개설 299
II. 고려시대이전 300
III. 고려시대 300
IV. 조선시대 301
V. 일제시대에서 구민법시대까지 301
4. 현행 부부재산제의 비판과 입법방향 302
I. 서설 302
II. 부부재산제의 비판 303
1. 계약체결능력의 보완 303
2. 혼인중의 부부재산계약체결 304
3. 부부재산계약 요식의 필요성 305
4. 계약자유 제한의 문제 305
5. 형평을 잃은 별산제 306
6.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307
7.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문제 308
8. 혼인생활비용부담의 불합리성 309
III. 입법방향 310
1.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도입 311
2. 연기된 공유제(deferred sharing or deferred community of property)의 채용 314
3. 기타 개정을 요하는 법조항 317
5. 결론 319
참고문헌 322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고찰 / 박인환 325
1. 서설 329
1. 의의 329
2. 무효원인의 판단기준 331
2. 구체적 무효원인 333
1. 수권주식의 초과발행 333
2. 정관에 정하지 아니 한 종류의 신주발행 334
3. 신주의 할인발행 335
4.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337
(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경우 337
(2)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경우 339
(3) 실권예고부최고 또는 공고없이 발행한 경우 340
(4) 배정일의 지정, 공고없이 발행한 경우 341
5.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없는 신주발행 342
(1) 학설 342
(2)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송과의 관계 344
6. 주주의 유지청구를 무시한 신주발행 346
7.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347
8.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미만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349
9. 불공정한 신주발행 350
(1) 발행방법이 불공정한 경우 351
(2) 발행가액(인수가액)이 불공정한 경우 352
(3) 발행조건이 불균등한 경우 353
10. 포괄증자의 경우 354
11.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 355
1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358
3.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 359
1.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360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361
3. 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363
4.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364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366
6. 회사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367
7. 주식병합·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369
4. 결어 370
참고문헌 372
공유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 서동우 375
I. 서설 379
II. 공유의 법적성질 379
III. 공유외부관계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381
1. 능동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381
(1) 판례의 태도 381
(2) 학설의 경향 388
2. 수동소송의 경우 피고적격 398
(1) 일본의 판례의 태도 398
(2)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원문불량;p.400] 399
(3) 학설의 경향 400
3. 소송상의 고려와 필요적공동소송 405
4. 유이필요적공동소송의 인정문제 411
IV. 공유내부관계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413
1. 일반적인 경우 413
2. 공유물분할소송 414
V. 결어 416
참고문헌 418
수표위조로 인한 손해의 부담 / 양재영 421
I. 서론 425
II. 수표의 위조 427
1. 위조의 개념 427
2. 위조의 방법 428
3. 위조수표의 효력 429
III. 위조수표의 지급과 손해의 부담 431
1. 위조수표의 지급 431
2. 일반원칙 433
가. 발행인(피위조자)부담설 433
나. 지급인 부담설 434
3. 면책약관의 효력 435
가. 유효설 436
나. 무효설 438
4. 면책의 상관습화 문제 440
IV. 영미의 이론 및 통일상법전 442
1. 총설 442
2. 지급은행의 항변 444
가. 금반언의 항변 444
나. 기타의 항변 446
3. 손해부담에 관한 이론 447
가. 과실이론 447
나. 보험이론 448
다. 추정이론 450
4. 미국통일상법전의 입법례 451
V. 결론 454
참고문헌 458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 윤병철 461
I. 서언 465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 465
2. 담보책임의 근거 및 성질 465
가. 학설 465
나. 판례 466
다. 정리 467
3. 문제의 제기 467
II.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권리취득이전의무 468
1. 민법 제569조의 취지 468
2.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의의 469
가. 의의 469
나. 대법원판례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범위 470
3.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 471
4. 원시적불능과의 관계 473
III. 매도인담보책임(제570조)의 성질 및 요건 474
1. 입법취지 및 법적성질 474
2. 요건 475
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일것 475
나. 권리취득이전의 불능 475
다. 권리이전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가 아닐것 479
IV. 담보책임의 내용 479
1. 계약해제권 480
2. 손해배상청구권 480
가. 매수인의 선의·악의 480
나. 손해배상의 범위 484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485
라. 과실상계 486
3.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제척기간 488
V. 관련문제 489
1. 착오와의 관계 489
2. 사기와의 관계 490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와의 관계 490
4.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491
5.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492
참고문헌 492
가등기담보 / 이태섭 495
1. 서론 501
1. 비전형담보제도의 출현 501
(1) 전형담보제도의 개관 501
(2) 비전형담보제도의 출현 501
(3) 비전형담보의 유형 502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502
(1) 가등기담보의 사회적작용 502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503
3. 본고의 목적 및 범위 503
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504
1. 가등기담보의 의의 504
(1) 가등기담보의 개념 504
(2) 본래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505
(3) 가등기담보의 유형 506
2. 가등기담보에 대한 판례의 전개 507
(1) 일본에서의 전개과정 507
(2) 우리나라에서의 전개과정 507
3. 가등기담보의 성질 508
(1) 가등기담보의 담보물권성 508
(2) 가등기담보권의 담보물권적 통유성 510
3. 가등기담보의 법률관계 510
1. 가등기담보의 설정 510
(1) 당사자 510
(2) 목적물 511
(3) 설정계약 511
(4) 피담보채권 512
(5) 공시 512
2. 가등기담보의 대내적 효력 512
(1) 피담보채권의 범위 512
(2) 목적물의 범위 514
(3) 물상대위 515
(4) 담보목적물의 용익관계 515
3. 가등기담보의 대외적 효력 516
(1) 경매절차에의 배당참가 516
(2) 제삼자이의의 소의 문제 517
(3) 파산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518
(4) 국세와의 우선관계 519
4.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및 소멸 519
(1)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519
(2)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20
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20
1. 총설 520
(1)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의의 520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요건 521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형태 521
2. 실행의 통지 및 청산기간의 경과 522
(1) 채무자등에의 실행통지 522
(2) 담보목적물의 평가 523
(3) 후순위권리자등에의 통지 524
(4) 청산기간의 경과 524
3. 청산 525
(1) 청산의무의 존재 525
(2) 비청산특약의 효력 526
(3) 청산금의 결정 527
(4) 청산금청구권자 527
(5) 청산금의 지급 528
4. 소유권 취득 529
(1) 본등기청구 및 목적물인도청구 529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29
(3) 채무자등의 환수권 530
(4) 선순위담보권자의 지위 530
5. 경매에 의한 실행 531
(1) 경매청구와 우선변제권 531
(2) 후순위자의 경매의 경우 531
5. 가등기담보와 제소전화해 532
1. 제소전화해의 의의 532
2. 제소전화해로 이루어지는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532
(1) 제소전화해조서의 공정증서의 대용화 532
(2) 백지위임상의 문제 533
(3) 목적물의 환수에서 생기는 문제 533
3. 가등기담보법의 제정과 제소전화해 534
6. 결론 534
참고문헌 535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특히 의료기기사고에 의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 전극수 539
1. 서 543
1.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의 현대적 문제점 543
2. 본고의 목적 544
2. 과실의 판정기준 544
1. 의사의 주의의무 544
2.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545
가. 객관적기준 546
나. 구체적기준 550
3. 의료기기사고에 의한 민사책임 556
1. 문제설정과 무과실책임주의 556
2. 의료기기사고의 의의 557
3. 의료기기사고와 과실책임 557
가. 의료기기사고의 제사례 557
나. 의료기기사고의 특질 561
4. 책임의 법적구성 566
가. 각국의 경우 566
나. 불완전기능에 의한 객관적책임 567
다. 본래의 위험책임 571
5. 민법에 있어서 책임 575
6. 입법에 의한 해결 576
4. 결어 578
참고문헌 578
약해책임에 관한 연구 / 최성곤 583
1. 서론 587
1. 현대사회와 약화 587
2. 본고의 연구범위및 목적 588
2. 약화와 그 피해 589
1. 약화의 특질 589
2. 약화의 유형 590
(1) 약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590
(2) 위험약의 발매로 인한 피해 591
(3)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592
(4) 제약회사의 과실에 의한 피해 593
3. 약화로 인한 피해의 실태 594
3. 의약품제조자의 책임 599
1. 법적 성질 599
(1) 계약책임설 600
(2) 채권자대위설 607
(3) 불법행위책임설 608
(4) 특수불법행위 책임설 609
(5) 영미법상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상의 엄격책임 610
(6) 결어 612
2. 의약품의 결함 613
(1) 결함의 의의 613
3. 과실 619
(1) 과실의 입증 619
(2) 과실책임의 완화와 무과실책임 620
4. 인과관계 629
(1) 입증사실 630
(2) 학설 631
(3) 판례 637
(4) 결어 637
4. 판매자의 책임 638
1. 수입판매업자의 책임 638
2. 판매원업자의 책임 638
5. 의사및 의료기관경영자의 책임 639
6. 국가의 책임 641
7. 책임상호간의 관계 643
1. 제조자·국가책임 상호간의 관계 643
2. 의사·제조자·국가책임 상호간의 관계 645
8. 약해에 대한 항구경제대책 645
9. 결론 647
참고문헌 648
반사회적이중양도의 법률관계 / 최진주 651
1. 서론 655
2. 판례이론 657
3. 제1양수인의 급부회수방법 661
1.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661
2. 불법원인급여규정의 적용배제를 통한 해결방안 665
3. 기판력과의 관계 673
4. 사해행위취소설의 검토 675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원상회복청구권 678
(1) 서언 678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678
(3)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680
(4)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의 원상회복청구의 가능성 681
(5) 결언 684
4. 전득자의 보호 685
1. 보호의 필요성 685
2.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 687
3. 결언 689
5. 결론 690
참고문헌 691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연구 / 이부영 693
1. 서론 699
2. 조세소송의 개념 700
1. 조세소송의 의의 700
2. 조세소송의 목적 701
3. 조세소송의 특질 701
3.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재이유 702
1. 조세행정능률의 보장 703
2. 조세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703
3. 법원의 부담의 경감 703
4. 노력·시간·비용등의 절감 704
4.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704
1. 일반적 고찰 704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 704
나. 전치절차를 거쳐야할 조세소송 704
다. 행정심판과 조세소송의 관련정도 708
라.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소송법상 지위 709
마. 조세경정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711
2. 구체적 고찰 712
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치절차 712
나. 관세법상의 전치절차 717
다. 지방세법상의 전치절차 719
라. 감사원법상의 전치절차 722
5.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완화 722
1. 완화의 필요성 722
2. 판례의 태도 723
6.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723
7.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25
1. 복수의 근거성 725
2. 명칭의 다양성 726
3. 불복신청의 대상문제 726
4. 심리절차의 미비 727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문제 728
6. 집행부정지의 문제 728
7. 국세심판소에 관한 문제 729
8. 결론 731
참고문헌 734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 신현수 737
제1장 서론 743
제2장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본질 746
1. 장해의 개념 747
(1) 장해의 의의 747
(2) 장해와 상해의 구별 747
(3) 장해의 평가 747
(4) 일반장해와 직업별장해(노동능력상실) 748
2. 손해의 개념 748
(1) 손해의 의의 748
(2) 손해의 종류 749
(3) 배가할 손해의 범위 750
(4) 장해손해·상해손해·사망손해·물손의 차이점 751
3. 일실이익의 개념 751
(1) 일실이익의 의의 751
(2)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 752
(3) 일실이익의 구체적 산정요소 752
4. 소득의 개념 753
(1) 소득의 의의와 범위 753
(2) 소득의 평가 753
(3) 소득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 753
5. 노동능력상실률의 개념 754
(1) 노동능력상실률의 의의 754
(2)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754
(3)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 755
제3장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각국의 제도 755
1. 독일법계의 산정방법 756
(1) 소득상실설(차액설) 756
(2) 성격 756
(3) 구체적 산정방법 756
(4) 독일의 실정 757
2. 영미법계의 산정방법 757
(1)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757
(2) 성격 757
(3) 구체적 산정방법 757
(4) 미국의 실정 758
3. 일본의 산정방법 759
(1)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의 혼용 759
(2) 일본법원의 산정방법의 변천 759
(3) 현재의 일본법원의 산정방법 760
제4장 우리 법원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761
1. 우리 법원의 산정방법의 변천 761
(1)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761
(2) 1970년대 762
(3) 1980년대 766
2. 현재의 우리 법원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산정방법 769
(1) 사고당시의 유직자 770
(2) 사고당시 무직자 773
제5장 우리 법원의 산정방법에 관한 합리적 적정성 검토 774
1. 종래의 적격·부적격 구별에 의한 산정방식의 문제점 774
(1) 산정방식의 내용상 문제점 774
(2) 결과 분석상의 문제점 777
(3) 산정법리상의 문제점 780
(4) 사회정책상의 문제점 780
2. 수정된 적격 부적격 구별에 의한 산정방식의 문제점 781
(1) 산정방식자체의 문제점 781
(2) 결과 분석상의 문제점 782
(3) 사회정책상의 문제점 783
제6장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783
참고문헌 785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본 명의신탁의 법리 / 박종문 787
1. 서론 791
1. 머리말 791
2. 신탁행위의 개념 및 성질 791
3. 명의신탁의 의의 792
2. 명의신탁의 사례 795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795
2. 일필지의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고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796
3. 상호명의신탁 797
4. 귀속재산의 매수 및 불하와 명의신탁 798
5. 농지의 명의신탁 799
6. 자동차등록명의의 신탁 800
7. 기타 800
3. 명의신탁의 성립 801
1. 명의신탁설정계약 801
2. 공부상 신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사실이 없는 신탁목적물의 명의신탁성립여부 803
4. 명의신탁의 유효성론 804
1. 명의신탁과 허위표시 804
2. 명의신탁과 탈법행위 807
5.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808
1. 대내적 관계 808
2. 대외적 관계 812
6.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819
1. 명의신탁의 해소와 해지권자 819
2.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 819
3. 명의신탁 해지 후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823
7.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824
1. 신탁자의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824
2. 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824
3. 수탁자가 처분한 신탁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의 형사책임 825
4. 명의신탁과 문서에 관한 죄 825
8. 결론 826
참고문헌 827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방해론 / 오관석 829
[1] 서설 835
I.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증거법의 위치 835
II. 사실관계의 구축에 있어서의 전통적 소송법 원칙과 그에 대한 비판 836
1.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모집은 누구의 책임인가? 836
2. 입증책임과 그 분배의 원칙 838
[2] 입증방해에 대한 문제의 제기 841
I. 입증방해론 841
II. 우리 법에 있어서의 입증방해의 문제의 실정법적 처리 842
1. 서증 842
2. 검증 843
3. 당사자본인인문 843
III. 본고의 서술체계 843
[3] 독일에 있어서의 입증방해이론 844
I. 논의과정의 연혁적 고찰 844
II. 입증방해의 개념 정의 844
III. 독일판례에 나타난 입증방해의 사례 845
1. 인적 증거의 입증방해 845
2. 검증의 입증방해 845
3. 감정의 입증방해 846
4. 서증의 입증방해 847
IV. 입증방해의 요건 848
1.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대립 848
2. 학설의 타당성 검토 848
3. 논의의 유형별 검토 849
4. 반대당사자의 증거방법의 제출의무 850
V. 입증방해의 근거 852
1. 문제의 소재 852
2. 판례의 입장 853
3. 판례의 「실체법상의 의무위배설」에 대한 비판[원문불량;p.854] 853
4. 학설의 대립 855
VI. 입증방해의 효과 862
1. 문제의 소재 862
2. 독일 판례의 입장 863
3. 학설의 대립 865
VII. 입증방해의 범위 869
[4] 일본에 있어서의 입증방해이론 870
I. 입증방해의 근거론에 대하여 870
II. 입증방해의 효과론에 대하여 872
III. 판례의 태도 872
[5]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입증방해이론 873
I. 학설 873
II. 판례 874
[6] 특수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방해론의 적용 875
I. 의료소송 875
1. 문제의 소재 875
2. 구체적 검토 876
II. 공해소송 877
1. 문제의 소재 877
2. 구체적 검토 878
III. 제조물책임소송 878
1. 문제의 소재 878
2. 구체적 검토 880
IV. 행정소송 880
1. 문제의 소재 880
2. 구체적 검토 882
[7] 결론 882
I.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법의 새로운 이론정립의 필요 882
II. 입증방해의 요건 883
III. 입증방해의 근거 883
IV. 입증방해의 효과 884
V. 입증방해의 범위 885
참고문헌 885
부록 : 사법 연수생 논문집에 수록된 목차 색인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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