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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부의 경제적 역할 6
현대국가의 경제적 기능 / 임종철 8
1. 머리말 8
2. 국가와 그 기능 9
3. 국가의 경제적 기능 15
4. 우리 국가의 경제적 기능 -그 규모와 성격 18
5. 맺는 말 23
실학사상의 재정학적 인식 / 이필우 24
1. 서론 24
2. 실학사상의 재정사적 배경 25
3. 실학에 있어서 재정사상의 위치와 특성 35
4. 재정사상의 학설사적 음미 38
5. 결론 52
Buchanan-Wagner의 균형재정론 / 유호근 54
1. 서론 54
2. Smith류의 재정책임원칙 57
3. 재정에 있어서의 Keynes 혁명 58
4. Keynes 파 정책의 귀결 62
5. 재정원리의 회복 65
6. 결론 67
국민복지연금제도-실시의 타당성 및 시기의 문제 / 이준구 71
1.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 73
2.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즉각적 실시에 따르는 제문제점 76
3.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85
4. 맺는 말 93
참고문헌 95
효율적인 예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PPBS의 실패와 ZBB의 출현을 중심으로- / 심정근 96
1. PPBS의 특징 96
2. PPBS의 실패 103
3. ZBB의 출현 106
4. ZBB의 구조 108
5. PPBS의 장래와 ZBB의 평가 114
참고문헌 117
국내적 왜곡, 관세와 산업보호 / 이천표 120
1. 서 120
2. 산업보호의 의의와 수단 122
3. 산업보호수단의 선택에 대한 이론 125
4. 국내적 왜곡과 해외적 왜곡의 공존하에서의 산업보호 128
5. 여언 135
참고문헌 136
An Approach to Feasible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 Cae-One Kim 137
1. Introduction 137
2. External Economic Policy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ecurity 139
3. Regionalism versus Internationalism 142
4. ASEAN Reinvigorated 145
5. Desirable Course of Economic Cooperation 150
6. Concluding Remarks 154
제2편 재정과 민간의 경제활동 156
저축증대를 위한 재정적 유인조치 -아세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김완순 158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조세부문의 분석 / 이정전 ; 이성휘 168
1. 서론 168
2. 분석모형의 구성 170
3. 확장모형의 해 175
4. 결론 177
참고문헌 179
자본소득의 최적과세결정에 있어서 저축의 역할 / 이만우 180
1. 서 180
2. 신고전학파 성장모형 181
3. 일생주기 성장모형 188
4. 결론 191
참고문헌 193
종합토지세의 구상과 그 문제점 -소득과세보완기능을 중심으로- / 최명근 196
1. 서언 196
2. 종합토지세의 실현가능성 203
3. 종합토지세의 과세요건 211
4. 부과징수절차의 문제 237
5. 결어 240
참고문헌 242
자본소득세 정책과 기업의 재무구조 / 윤건영 243
1. 재무구조의 '문제' 244
2. 한계자금조달과 자본비용 249
3. 조세정책과 한계자금조달 258
4. 재무구조와 자본비용 263
5. 재무구조개선의 정책적 접근 265
참고문헌 270
자산재평가제도의 투자유인효과 / 곽태원 272
1. 서론 272
2. 우리 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내용 273
3. 자산재평가제도의 유효성 276
4. 요약 및 결론 289
참고문헌 290
우리 나라에 있어서 법인세 배분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윤계섭 291
1. 서언 291
2. 우리 나라의 세무회계제도에 있어서 기간배분회계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94
3. 법인세 기간배분의 방법 296
4. 우리 나라 세법상의 기간적 차이 301
5. 우리 나라 기업회계에 있어서 법인세 항목의 공시실태 305
6. 결론 307
참고문헌 310
재정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지순 311
1. 머리말 311
2. 실질이자율의 결정 313
3. 재정지출, 조세, 재정적자와 이자율 322
4. 맺는 말 334
참고문헌 335
제3편 지방재정의 제문제 338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지방재정상의 위치 / 오연천 340
1. 지방세외수입의 정의와 범위 340
2. 지방세외수입의 성격과 위치 342
3.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347
4. 지방세외수입과 도시화 수준 351
5. 지방세외수입의 확보수준에 대한 평가 355
6.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359
7. 요약 및 결론 367
지방재정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 김동건 371
1. 머리말 371
2. 지방재정규모현황 및 수요예측과 관련된 문제점 372
3. 지방재정 수요예측 376
4. 맺는 말 392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분석 / 이계식 393
1. 서언 393
2. 모형의 가정 및 변수 395
3. 네 가지 재정정책 396
4.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한 재정정책의 평가 : 두 지방정부의 경우 403
5.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한 재정정책의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412
6. 결어 421
참고문헌 423
[부록 1] 불균등우려 후생함수 425
[부록 2] 시뮬레이션 결과 : 2 지방정부의 경우 426
[부록 3] 시뮬레이션 결과 : 우리 나라의 경우 433
A Discourse on the Tiebout Hypothesis / Kwang Choi 469
1. Introduction 469
2. The Tiebout Model 470
3. Extensions and Criticisms 474
4. Empirical Evidence 481
5. Conclusion 490
REFERENCES 491
판권기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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