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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一] 서론 9
I. 언론의 자유와 그 제한원리와의 긴장 9
II. 우리나라의 역사적 안보상황 15
III.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언론자유의 제한의 형태 17
1. 국가안보를 위한 언론자유의 제한 17
2. 제한의 2태양 18
IV. 개관 21
[二] 언론의 자유와 제한원칙 -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23
I.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24
II. 위험한 경향의 원칙 26
III.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28
IV. 우월한 지위의 이론 30
V. 이익형량의 이론 31
[三] 국가비밀의 개념 34
I. 개설 34
II. 형식비설 35
III. 실질비설 35
1. 개념 35
2. 비밀판단의 주체 37
3. 행정관청의 비밀지정의 효과 39
4. 실질비설의 예외 39
IV.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의 입장 40
[四] 국가안보를 위한 언론자유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7
I. 미국 47
1. 사상통제법의 제정 47
2. 국가비밀의 보호 48
가. 국가비밀의 지정제도 48
1) 집행부의 특권 49
2) 의회제정법 51
나. 정보자유법 52
1) 제정 52
2) 개정 53
다. 국가비밀과 보도의 자유 58
1) 사건의 개요 58
2) 판결의 내용 59
3) 판결의 의의 60
II. 영국 62
1. 개설 62
2. 입법례 64
가. 1889년의 공무비밀법 64
나. 1911년의 공무비밀법 65
다. 1920년의 공무비밀법 67
라. 기타 69
3. 판례 69
III. 프랑스 71
1. 개설 71
2. 입법례 71
가. 1939년의 구형법전 71
나. 1960년의 개정형법전 74
다. 형법 제378조의 비밀누설죄 76
라. 공무원법 76
3. 판례 77
IV. 서독 81
1. 개설 81
2. 바이마르시대 81
가. �R휀바하사건 81
나. 크뷔데사건 83
다. 퀴스터-야콥사건 83
라. 오시이츠키사건 84
3. 제2차대전후 85
가. 슈피겔사건 86
나. 패취사건 89
V. 일본 92
1. 입법례 92
가. 개설 92
나. 전전 92
다. 전후 93
1) 파괴활동방지법(약칭 : 파방법) 94
2) 국가공무원법 등 95
3) 형사특별법 99
4) 방위비밀보호법 100
5) 기타 100
2. 판례 103
가. 부정자의 천국사건 103
나. 외무성비밀전문누설사건(일명 서산기자사건) 105
[五] 우리나라에서의 언론과 국가안보 108
I. 언론의 자유와 국가안보 - 무엇이 문제인가? 108
II. 사상의 통제 113
1. 사상통제법의 제정 113
2. 사상통제법중 언론과 관계있는 내용 115
3. 구성요건의 해석 118
가. 반국가단체 = 1 16 118
1) 개념 118
2) 정부참칭목적 119
3) 국가변란목적 119
나. 예비·음모 120
다. 선동·선전 122
1) 개념 122
2) 현행법상 규정 123
3) 선동죄의 성립요건 123
가) 상대방 123
나) 내용 123
다) 자극력 124
라) 의사표시 124
4) 선동죄의 성립시기 124
5) 선동과 교사와의 구별 125
라. 찬양, 고무, 동조 등 125
1) 개념 125
2)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7
3) 해당하는 경우 129
III. 국가비밀의 보호 131
1. 개설 131
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131
3. 일반국가비밀의 보호 133
가. 법규정 133
나. 국가비밀의 개념·분류 134
다. 국가비밀의 취급 136
4. 군사상 기밀의 보호 137
가. 법규정 137
나. 군사기밀의 개념과 범위 137
다. 군사기밀의 분류 138
라. 군사기밀의 보호 138
마. 미국제공군용품에 대한 군사기밀의 보호 139
바. 외국군의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 139
IV. 국가비상사태시의 언론 139
1. 개설 139
2. 비상조치권 140
3. 계엄의 선포 141
V. 언론사의 책무 142
VI. 맺는 말 144
참고문헌 146
참고자료 : 언론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 151
목차 153
1. 사상통제에 관한 법 155
가. 형법[1953년9월18일 법률제293호] 155
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전문개정] 158
다. 반공법(폐지) 187
라. 군형법[1962. 1. 20 법률제1003호] 197
마.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1961. 12. 30 법률제904호제정] 202
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973. 2. 17 법률제2543호] 203
사. 관세법[1967. 11. 29 법률제1976호전문개정] 206
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 208
가. 국가공무원법[1963.4.17 법률제1325호] 208
나. 지방공무원법[1963.11.1 법률제1427호] 209
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1980.12.31 법률제3314호] 210
라. 법원공무원규칙[1973. 9.14 대법원규칙제537호전문개정] 211
마. 정당법[1962.12.31 법률제1246호] 213
3. 국가비밀보호에 관한 법 214
가.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 법률제3313호] 214
나.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1981. 3. 2. 대통령령제10239호] 215
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1982. 5. 11. 대통령령제10819호] 219
라. 보안업무규정[1970. 5. 14 대통령령제5004호] 223
마.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1969.5.30 대통령훈령제25호] 234
바. 군사기밀보호법[1972. 12. 26 법률제2387호제정] 278
사.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1973. 8. 8 대통령령제6796호제정] 283
아. 해군기지법[1982. 11. 29 법률제3564호전문개정] 293
자. 공군기지법[1970. 8. 7 법률제2225호] 294
차. 군용전기통신법[1961.12.30 법률제901호] 295
카.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방위원조협정[1950.1.26] 296
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2.9] 297
4. 국가비상사태시의 언론에 관한 법 299
가. 헌법 299
나. 계엄법[1981. 4. 17 헌법제3442호전문개정] 300
5. 언론사의 책무에 관한 법 302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제3347호] 302
판권기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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