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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머릿말 10
II. 지방자치의 의미 11
1. 지방자치의 개념과 형태 11
2.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 논의 :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과 긍정적 견해의 문제점 13
I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변화 18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관계 18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변화 27
IV.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과 기능배분 문제 33
1. 대립적 관계의 의미 33
2. 기능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34
3. 대책 41
V. 맺음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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