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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國政調査 및 聽聞會 運營 개선을 위한 제안 / 朴燦鍾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發行處不明］, ［1990］
청구기호
328.3452 ㅂ331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7 p. ; 26 cm
제어번호
MONO119921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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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의의 4

(1)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개념 4

① 국정조사권의 의의 4

② 청문회의 의의 5

(2) 우리시대의 정치상황과 국정조사의 목적 6

2. 13대 국회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운영상의 제문제 8

(1) 국정조사 운영에 관한 문제점 8

① 조사대상 선정 8

② 자료수집 및 검증 8

③ 현장조사 9

④ 조사방법과 위원의 자세 9

⑤ 국정조사제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활용 10

(2) 청문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 11

① 신문 방법과 내용 11

② 신문 소요시간과 효율성 11

③ 증인의 위증 14

④ 청문회 운영규칙 15

⑤ TV 생중계 15

(3) 소결 16

3.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7

(1) 국정조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17

① 조사관제의 도입 18

②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개선방안 18

③ 자료수집 및 검증에 관한 개선방안 19

④ 현장조사에 따른 특별대안 20

⑤ 위원의 조사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21

(2) 청문회 운영 개선방안 22

① 신문방법의 개선방안 22

② 신문 소요시간에 관한 개선방안 23

③ 증인의 위증방지 대책안 24

④ 방송·보도에 관한 개선방안 26

4. 결론을 대신하여 28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야삼당의 연대를 강력히 제언한다. 28

〈보론〉외국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운영 현황 - 미국을 중심으로 32

1. 국정조사 실시현황 32

2. 청문회 실시 현황 33

3. 미국 청문회의 운영현황 35

4. 각국의 청문회 쟁점에 대한 처리 40

5. 각국 의회의 TV 중계제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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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536949 328.3452 ㅂ331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536950 328.3452 ㅂ331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國政調査 및 聽聞會 運營 개선을 위한 제안 / 朴燦鍾 國政調査 및 聽聞會 運營 개선을 위한 제안 ［發行處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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