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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서문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유통경로의 다양화 15
1. 배경 15
2. 새로운 판매방식의 확대요인 18
가. 확대요인 18
나. 분쟁발생의 요인 21
제2절 거래실태와 문제점 22
1. 방문판매 22
(1) 실태 22
(2) 방문판매의 장점 23
(3) 문제점 23
2. 통신판매 24
(1) 실태 24
(2) 장점 26
(3) 문제점 26
3. 다단계판매 27
(1) 실태 27
(2) 장점 30
(3) 문제점 30
(4) 검토 32
제3절 입법경위 34
1. 입법의 과정 34
가. 입법의 배경 34
나. 입법의 과정 35
2. 일본의 입법례 38
(가) 방문판매 38
(나) 통신판매 39
(다) 연쇄판매 39
(라) 기타 39
3. 우리나라 방문판매법의 내용 40
(가) 방문판매 40
(나) 통신판매 40
(다) 다단계판매 41
제2장 총칙 42
제1절 목적〈제1조〉 42
1. 취지 42
2. 해설 42
제2절 적용제외〈제3조〉 44
1. 취지 44
2. 해설 45
제3장 방문판매 48
제1절 정의〈제2조 제1호〉 48
1. 취지 48
2. 방문판매에 관한 입법례 49
가. 금지형 49
나. 허가형 49
다. 규제형 49
라. 방임형 50
3. 해설 50
제2절 방문판매에 있어서의 성명 등의 명시〈제4조〉 53
1. 취지 54
2. 해설 54
제3절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제5조〉 56
1. 취지 57
2. 해설 57
제4절 계약서의 교부〈제6조〉 58
1. 취지 59
제5절 청약의 철회〈제7조〉 59
1. 취지 60
2.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이론 61
가. 청약과 승낙 61
나. 계약의 구속력 62
3.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의 철회권의 의의 63
가. 민법과 방문판매법과의 관계 63
나. 철회권의 의의 64
4. 해설 65
제6절 구매자 등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제8조〉 71
1. 취지 72
2. 해설 74
제7절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제9조〉 76
1. 취지 77
2. 해설 79
제4장 통신판매 81
제1절 정의〈제2조 제2호〉 81
1. 취지 81
2. 해설 81
제2절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제10조〉 83
1. 취지 84
2. 해설 84
제3절 통신판매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제11조〉 87
1. 취지 87
2. 해설 88
제5장 다단계판매 91
제1절 정의〈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91
1. 취지 92
2. 해설 93
(1) 다단계판매업의 내용 93
(2) 다단계판매의 형태 100
(3)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101
(4) 외국의 법제 103
(가) 미국 103
(나) 독일 104
(다) 일본 104
(라) 영국 105
(5) 다단계판매거래의 규제방향 105
(가) 우리나라 다단계판매산업의 규모 105
(나) 다단계판매의 규제방향 105
제2절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제12조〉 108
1. 취지 109
2. 해설 109
제3절 계약서의 교부〈제13조〉 111
1. 취지 111
제4절 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제14조〉 112
1. 취지 113
2. 해설 113
제5절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청약의 철회〈제15조〉 115
1. 취지 116
2. 해설 116
제6절 준용규정〈제16조〉 119
1. 해설 119
제6장 금지행위 121
제1절 계약체결의 강요 등〈제17조〉 121
1. 취지 122
2. 해설 122
제2절 부당한 권유에 의한 판매등〈제18조〉 123
1. 취지 125
2.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규제 125
3. 다단계판매회사의 조직구조의 예 126
가. 산융산업주식회사. 127
(1) 현황 127
(2) 판매조직 127
(3) 이익분배구조 128
(4) 검토 128
나. 암웨이코리아주식회사. 129
(1) 현황 129
(2) 판매조직 129
(3) 이익분배구조 130
(4) 검토 132
4. 부당한 권유에 의한 판매금지(제18조 제1항) 132
가. 의의 132
나. 요건 133
다.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적용의 요건 135
(1)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 135
(2) 순차적·단계적 구조 136
(3) 조직의 운영방식 및 활동내용 137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의 관계 146
5. 방문판매법상 허용되는 판매조직에 대한 검토 147
(가) 직원에 대하여도 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는가 147
1) 실질적 고용관계 147
2) 하위직원의 실적에 따른 이익의 배당 148
(나) 재판매방식에 대한 검토 148
6. 금전배당조직의 금지 149
7. 조직개설 등의 금지 150
8. 방문판매법 제18조 제1항에 대한 일고찰 151
가. 서론 151
나. 일본의 경우 152
다.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와의 조화 153
라. 헌법적인 고찰 154
(1) 헌법상 경제적 자유와의 관계 154
(2) 직업의 자유 156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156
(4) 방문판매법의 검토 157
(가) 규제목적의 애매성 157
(나) 필요성의 원칙의 문제 160
(다) 적합성의 원칙의 문제 161
(라) 최소성의 원칙의 문제 162
(마) 입법절차의 검토 163
(바) 비교법적 검토- 일본의 경우 164
(사) 맺음말 164
제7장 보칙 167
제1절 자료의 제출 등〈제19조〉 167
1. 취지 168
제2절 구매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20조〉 168
제3절 방문판매업협회 등〈제21조〉 169
1. 취지 170
2. 해설 170
제4절 명칭의 사용제한〈제22조〉 171
1. 취지 172
2. 해설 172
제5절 업무의 정지〈제23조〉 173
1. 취지 174
제6절 권한의 위임〈제24조〉 174
1. 취지 175
2. 해설 175
제7절 전속관할〈제25조〉 175
1. 취지 176
2. 해설 177
제8장 벌칙 179
제1절 벌칙〈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 179
1. 취지 180
2. 해설 181
3. 방문판매법상의 벌칙규정의 검토 182
제2절 과태료〈제31조〉〈제32조〉 184
1. 취지 185
2. 해설 186
부록 187
판권기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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