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1,4,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3,6,2

(1) 국회사무처=5,8,2

목차=7,10,2

I. 처리요구사항=9,12,1

1.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국민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9,12,1

2. 의정활동 중계방송에 필요한 규칙 제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10,13,1

3. 국회관계 각종 규칙과 규정은 그 근거 법률이 개정되면 신속히 개정토록 하고, 규칙과 규정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10,13,2

4. 위원회 회의중에 소관부처직원이 대기할 수 있도록 회의장 복도에 의자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제공방안을 강구ㆍ시행할 것=11,14,1

5. 청원ㆍ진정서 접수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그 처리절차를 개선할 것=12,15,1

II. 건의사항=13,16,1

1. 지방의회가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제도적ㆍ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13,16,1

2.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사업은 연구결과가 국회의 운영면과 제도면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13,16,1

3. 본회의장 방청석에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을 위해 다른 장소에서도 본회의 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14,17,1

4. 변호사 등 고급전문인력을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보조직원 고용수당제도(STAFF ALLOWANCE)...=14,17,2

5. 법제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실 설치 등 조직개편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15,18,2

6.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임용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토록 하고, 가능한 한...=16,19,1

(2) 국회도서관=17,20,2

목차=19,22,2

1. 시정요구사항=21,24,1

2. 처리요구사항=21,24,1

의원열람실에는 최신도서를 비치토록 하고, 도서관의 전반적인 봉사기능이 향상되도록 할 것=21,24,1

다양한 시청각자료의 개발과 아울러 수집자료목록의 발간ㆍ배포 등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21,24,2

일간신문 및 주ㆍ월간지등 정기간행물은 신간에 특히 유의하여 빠짐없이 수집ㆍ소장되도록 할 것=22,25,1

(3) 대통령비서실=23,26,10

(4) 대통령 경호실=33,36,4

(법제사법위원회 소관)=37,40,2

(5) 법무부=39,42,2

목차=41,44,2

검사 및 일반직원의 과다한 결원운영 매년 반복, 적정한 장기정원관리계획을 수립, 업무수행에 차질 예방=43,46,1

불구속수사원칙준수, 영장신청의 신중, 사정변경에 따른 구속자의 신속한 석방 ...=43,46,1

무죄석방피고인 및 무혐의석방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지급실적 저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전원이...=43,46,2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과금 및 추징금의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ㆍ시행...=44,47,1

자유형 미집행자 형집행실적 저조, 집행율 제고방안 강구=45,48,1

범죄피해자구조 및 배상명령제도 홍보부족으로 신청률 저조, 홍보대책 마련, 국민이 쉽게 이용토록 조치=45,48,1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을 위하여 법률구조예산 및 전담변호사의 확보, 구조대책 및 구조범위 확대방안 연구 검토=45,48,2

국민생활침해사범 특히 부녀자 및 미성년자의 납치ㆍ매매등 특정강력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대책마련, 동범죄 근절에 진력=47,50,1

환경오염ㆍ마약ㆍ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수립, 대범죄전쟁에 만전=47,50,2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 국민협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고인등 수사협조자의 여비를 실시로 지급하여 국민불편을 예방하고...=48,51,1

지역특성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항고사건의 효율적 처리등을 위하여 고등검찰청 활성화 대책 마련=49,52,1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하여 선거사범의 엄정ㆍ신속한 사법처리등 단속대책 마련ㆍ시행=49,52,1

공직비리ㆍ사치성 과소비관련비리ㆍ하도급관련 기업비리ㆍ사이비언론비리 등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척결=49,52,1

치료감호소의 우수인력 확보등 치료감호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50,53,1

(6) 법제처=51,54,8

(7) 감사원=59,62,16

(8) 헌법재판소=75,78,2

목차=77,80,2

1. 심판사건의 법정처리기한(180일) 도과건수에 대한 해소대책방안 강구=79,82,1

2. 헌법연구관의 충원 및 활성화방안 강구=79,82,2

3.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공정한 기준마련=80,83,1

(9) 대법원=81,84,2

목차=83,86,2

1. 각급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85,88,1

2. 매년 법관의 과다한 결원운영이 반복되고 있는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적절한 법관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85,88,1

3. 인권보장차원에서 구속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구속적부심 석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85,88,1

4. 직권보석률의 제고 등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86,89,1

5. 법관인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86,89,1

6. 법정질서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87,90,1

7. 각급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ㆍ검토할 것=87,90,1

8. 민원처리에 있어 불친절, 지연문제 등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할 것=87,90,1

9. 무변촌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88,91,1

10. 소년보호사건 관련통계를 현황보고에 추가하도록 할 것=88,91,1

11. 배상명령제도 활용 및 그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88,91,3

(외무통일위원회 소관)=91,94,2

(10) 외무부=93,96,2

목차=95,98,2

1. 외무부 본부=97,100,1

처리요구 사항=97,100,1

북방외교 창구 일원화=97,100,2

KAL기 피격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98,101,3

한ㆍ미 특허비밀보호협정(PSA) 및 전시 지원(WHNS)협정=100,103,2

징용자 및 정신대문제=101,104,3

경제실리외교 강화=103,106,3

건의사항=105,108,1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대책=105,108,2

한반도의 핵문제=106,109,2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107,110,1

한ㆍ중 수교 문제=108,111,2

2. 주인도네시아 대사관=110,113,1

처리요구 사항=110,113,1

현지 국제학교 신축 지원=110,113,1

Niaga 47호 폐유방류 피해어민에 대한 손해 배상=110,113,2

건의사항=111,114,1

대사관저 이전=111,114,1

3. 주호주 대사관=112,115,1

처리요구 사항=112,115,1

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위촉 개선=112,115,2

건의사항=113,116,1

한ㆍ호 쇠고기협상 신중 추진=113,116,1

총영사관 신설=113,116,1

4. 주일본 대사관=114,117,1

처리요구 사항=114,117,1

대일 경제외교 강화=114,117,1

건의사항=114,117,1

민단과 조총련과의 화해 추진=114,117,2

대일 무역역조 개선 대책=115,118,1

5. 주EC 대표부=116,119,1

건의사항=116,119,1

EC 대표부 청사 확장=116,119,1

6. 주제네바 대표부=117,120,1

건의사항=117,120,1

환경 대책 지원=117,120,1

재외공관 직원의 주거비, 자녀교육비, 이전비등의 현실화=117,120,2

7. 한국국제협력단=119,122,1

건의사항=119,122,1

북한, 소련등과의 경제협력 문제=119,122,2

한국청년 해외봉사단활동 강화=120,123,3

(11) 통일원=123,126,8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31,134,2

목차=133,136,2

I. 처리요구사항=135,138,1

통일정책에 관한 의견수렴=135,138,1

통일촉진기금=136,139,1

II. 건의사항=137,140,1

공산권 교포의 해외자문위원 위촉=137,140,1

사회봉사활동 문제=138,141,1

(행정위원회 소관)=139,142,2

(13) 행정조정실=141,144,2

목차=143,146,2

1. 골프장 건설억제방안 및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것=145,148,1

2. 정부산하단체의 유사기능단체 통ㆍ폐합방안과 중점관리방안을 강구할 것=146,149,1

(14) 정무장관(제1)실=147,150,4

(15) 정무장관(제2)실=151,154,4

(16) 비상기획위원회=155,158,14

(17) 총무처=169,172,10

(내무위원회 소관)=179,182,2

(18) 내무부=181,184,2

목차=183,186,6

I.시정 및 처리요구사항=189,192,1

1. 본부소관=189,192,2

1.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에 대한 개선방안=191,194,2

2. 불법호화별장에 대한 대책=193,196,1

3. 피의자 인신보호를 위한 개선방안=194,197,2

4. 공직자 복무기강 사정활동 방법개선=196,199,2

5. 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198,201,3

2. 경찰청소관=201,204,2

1. 총기사용 안전대책=203,206,3

2. 해상 선상폭력 방지대책=206,209,2

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대책=208,211,3

3. 시ㆍ도소관=211,214,2

1. 아파트단지의 물탱크 청소대책=213,216,1

2. 지하상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214,217,2

3.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216,219,2

4. 지하철공사 안전관리대책=218,221,2

5. 위법건축 행위 방지대책=220,223,2

6.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철저=222,225,2

7. 중장기 소방발전계획 수립=224,227,3

8.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 보완=227,230,2

9. 노후 수도관 개량 대책=229,232,2

10. 강남ㆍ강북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231,234,2

11.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종합대책=233,236,5

12. 전포4동 화신아파트 산사태 재발방지 대책=238,241,2

13. 컨테이너세 신설방안 강구=240,243,2

14. 페놀오염피해배상에 대한 조정대책=242,245,1

15. 염색공단의 폐수처리개선=243,246,2

16. 불법골프장등에 대한 조치 및 향후대책=245,248,5

17. 경포도립공원내 위법별장 조사처리=250,253,2

18. 잼버리 대회장의 사후관리 대책=252,255,2

19. 불법농지전용등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254,257,2

20. 불법 골재채취 방지대책 강구=256,259,2

21. 담양군 대전ㆍ봉산지구 상습침수 방지대책=258,261,3

4. 지방경찰청소관=261,264,2

1. 총기사용안전수칙 준수 철저=263,266,1

2. 시위군중에 대한 가시적 경고방법 강구=264,267,1

3. 전경 폭행치사사건 재발방지대책=265,268,2

II. 건의사항=267,270,1

1. 본부소관=267,270,2

1. 경찰수사력 강화방안=269,272,2

2. 내무부의 위상재정립과 지방행정조직의 재조정방안=271,274,3

3. 토지과표 현실화 방안=274,277,2

4. 112순찰차 구입 지방비 지원 확대 방안=276,279,2

5. 지방교부세 제도개선=278,281,1

6. 국고보조금제도 개선=279,282,2

7. 지역이기주의 확산에 따른 광역행정대책=281,284,2

8. 골프장 사업승인에 대한 중앙통제 방안=283,286,1

9. 선거 후유증 최소화 및 현직 자치단체장 신분보장대책=284,287,1

10. 재해대책업무 발전방안 강구=285,288,2

2. 경찰청소관=287,290,2

1. 화성연쇄살인사건 조기해결=289,292,3

2. 대구 성서국교어린이 행방불명사건 조기해결=292,295,3

3. 퇴폐ㆍ변태업소 근절대책=295,298,2

4. 풍속영업규제 및 청소년보호제도 개선대책=297,300,4

5. 시위대에 의한 파출소 피습방지대책=301,304,2

6. 성범죄 수사담당을 여경으로 대체하는 방안=303,306,1

7. 경찰청 발족에 따른 새로운 경찰상 정립방안=304,307,3

3. 시ㆍ도소관=307,310,2

1. 지하공간에 대한 보상기준의 합리적 책정=309,312,1

2. 신도시연결도로망확충등 중장기교통대책=310,313,2

3. 서울시 자치구 재정확보 방안=312,315,3

4. 지방의회 지원대책=315,318,2

5. 쓰레기 분리수거시책의 합리적인 보완대책=317,320,1

6. 수도권광역행정수요의 원활한 처리방안=318,321,2

7. 한강의 오물ㆍ오수 대책과 수중고정시설물증가에 따른 홍수 대책=320,323,4

8. 도심재개발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324,327,3

9. 교통문제 해소 방안=327,330,3

10. 주차단속기준명정 및 단속공무원감독강화=330,333,2

11. 주차장 확보 중ㆍ장기 대책=332,335,8

12.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340,343,1

13. 교통난 완화 근본대책=341,344,3

14. 해상신도시건설 종합대책=344,347,12

15.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방안 및 지역이기주의 조정방안=356,359,4

16. 수도물 오염 재발방지 대책=360,363,3

17. 택시 노사분규 재발방지대책=363,366,2

18.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방안=365,368,3

19. 전세값 안정과 주택난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368,371,1

20. 골프장건설에 따른 종합적인 수방대책=369,372,1

21. 지역이기주의 확산에 대한 해결대책=370,373,3

22. 춘천군 두산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오ㆍ폐수 대책=373,376,1

23. 춘천군 욱성골프장 추가사업허가에 따른 감독철저=374,377,1

24. 공익사업관련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대처방안=375,378,2

25. 대청호ㆍ충주호 수질 오염 방지대책=377,380,1

26. 오지개발사업 예산확보 방안=378,381,1

27. 무안읍 성암수원지 제방붕괴에 따른 보상대책=379,382,2

4. 지방경찰청소관=381,384,2

1. 시위대에 의한 파출소피습 예방대책=383,386,2

2. 총기사용 안전교육 강화=385,388,2

3. 조직폭력 근절대책=387,390,2

4. 경찰사기진작 방안=389,392,2

5. 마약우범자 관리대책=391,394,2

6. 여행사 불법행위 방지대책=393,396,2

7. 가출소년의 범죄조직연계 방지대책=395,398,2

8. 수도권과 연계된 광역수사협의체 구성운용방안=397,400,2

9. 화성연쇄살인사건 조기해결=399,402,3

10. 노후한 경찰청사 신ㆍ개축 방안=402,405,2

11. 미제강력사건 범인검거 대책=404,407,1

12. 총기안전관리 및 사용을 위한 근본대책=405,408,2

13. 경찰민원업무 처리개선방안=407,410,2

14. 조직폭력배 근절대책=409,412,2

15. 교통사고 예방대책=411,414,2

16.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대책=413,416,2

17. 자율방범대를 명예 경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415,418,1

18. 광주ㆍ전남지방경찰청 분리방안=416,419,2

19.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418,421,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421,424,2

차례=423,426,2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425,428,1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명백한 기준 및 해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425,428,2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될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427,430,2

(재무위원회 소관)=429,432,2

(20) 재무부=431,434,2

목차=433,436,2

1. 재무부=435,438,12

2. 국세청=447,450,10

3. 관세청=457,460,12

4. 한국은행=469,472,16

5. 증권감독원=485,488,6

6. 보험감독원=491,494,4

7. 한국담배인삼공사=495,498,6

8. 한국조폐공사=501,504,4

9. 성업공사=505,508,8

10. 한국수출입은행=513,516,4

11. 신용보증기금=517,520,2

12. 기술신용보증기금=519,522,2

(경제과학위원회 소관)=521,524,2

(21) 경제기획원=523,526,2

목차=525,528,6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531,534,1

가. 경제기획원=531,534,1

(1)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형식화 되고 있는데 그 효율적 실행방안을 강구하고...=531,534,1

(2) 주식매각을 세입예산의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되고 있는바...=531,534,1

(3)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학교 벽지분교의 통폐합 방안을 예산편성시 강구할 것=531,534,2

(4) 과소비억제의 국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정부가 앞장을 서므로 인하여 무역대상국의 불필요한...=532,535,2

(5) 통화정책은 시중의 자금사정, 금리동향, 경기사정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직화되지 않도록 할 것=533,536,1

(6) 각종 경제예측을 함에 있어 충분한 예측과 검증과정을 거쳐 졸속적인 경제정책이 되지 않도록 할 것=533,536,1

(7) 변칙적인 혼합결합형태의 합병등으로 주력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를 바로 잡아 업종 전문화를 통한...=533,536,1

(8)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을 철저히 조사하여 제품가격이 적시에 인하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533,536,2

(9)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비싼 이유는 유통구조상 집하율이 낮은 이유도 있으므로...=534,537,1

(10)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도에 지방 은행을 하나만 설립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지역경제 규모에 맞게...=535,538,1

(11) 대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외국제품을 앞장서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현상에 대한 시정방안을...=535,538,1

(12)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영세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536,539,1

(1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심한바,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536,539,1

(14) 공기업의 기구확대 및 무분별한 출자회사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방안의 강구가 요망됨=536,539,1

나. 조달청=537,540,1

(1) 수의계약체결의 비중이 줄어가고 있기는하나 수의계약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있는 개선책을 촉구함=537,540,1

(2)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자재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함=537,540,2

(3) 비축자금의 적정선 확보와 동시에 비축물자의 불공정한 배분을 시정 촉구함[원본불량;p.538]=538,541,1

(4)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공사 부실화 방지책을 세울 것=539,542,1

(5) 중앙조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적정한 지방청 조달기능의 확대방안을 세울 것=539,542,2

(6) 저가투찰에 대한 계약심사에서 직접공사비 이하의 응찰자에게도 특정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540,543,1

다. 통계청=541,544,1

(1)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수개편 계획을 마련할 것=541,544,1

(2)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축소는 정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므로...=542,545,1

(3) 지역주민 소득통계(GRP)의 단순산술평균 결과는 지역간 갈등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542,545,1

라. 한국소비자보호원=543,546,1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피라미드식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543,546,1

(2)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보호원이 이에...=543,546,2

마. 한국개발연구원=545,548,1

(1) 한국개발연구원이 정부의 주문에 의한 정책제시보다는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여 이론에만 머물지 말고...=545,548,1

(2) 한국개발연구원은 총원에 비해 관리직이 과다하므로, 연구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할 것=545,548,1

바. 대외경제정책연구원=546,549,1

(1) 일본의 경제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분야 전문요원을 확보토록 할 것=546,549,1

2. 건의사항=547,550,1

가. 경제기획원=547,550,1

(1)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면에서는 직접세 위주로 세제개편을 단행하여...=547,550,1

(2) 경제운용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금융실명거래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회복지등의...=547,550,2

(3)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과소비억제를 위한 기본적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548,551,1

(4) 정부부문의 비품, 집기등은 검소한 것을 사용하여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일 것=548,551,1

(5) 경제기획원은 경제논리에 의한 강력한 통합조정능력을 발휘하여 소신있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수행토록 할 것=549,552,1

(6) 남북교류확대시 GATT등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여 국제교역규범과의 관계를 조화시켜 나갈 것=549,552,1

(7) 대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소관계와 같이 차관제공을 전제로 하는 협상을 자제토록 할 것=549,552,1

(8) 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효율적 대책을 강구해서 근로의욕의 감퇴를 가져오는 제2의 부동산 파동이 일어...=549,552,1

나. 조달청=550,553,1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조치함으로써 업무개선에 힘쓸 것=550,553,1

(2) 특별회계예산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부 전체평균증가율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세입의 범위내에서...=550,553,2

(3)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잠식에 대책을 세울 것=551,554,1

(4) 수의계약에 있어 기술사항 평점과 하자책임의 엄격한 사실심사와 현장확인에 보다 철저할 것=551,554,1

(5) 비축사업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건설자재의 경우 정부의 수요측정에 참여하거나 예측자료를...=552,555,1

(6) 첨단기술을 요하는 장비의 외자구매 계약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강하여 구매시기가 지연되거나...=552,555,2

다. 통계청=554,557,1

(1)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통계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을 건의함=554,557,1

(2) 장바구니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으로 물가 상승률의 통계를 발표할 것을 건의함=554,557,1

라. 한국소비자보호원=555,558,1

(1) 소비자보호원의 신축건물의 건설비를 절약하여 민간에게 모범을 보일것을 건의함=555,558,1

마. 한국개발연구원=556,559,1

(1)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방향 설정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에 좀더 역점을 둘 것을 건의함=556,559,1

(2) 한국개발연구원의 보수를 최소한도 물가상승율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함=556,559,1

바. 대외경제정책연구원=557,560,1

(1) 국내외의 유사단체와의 자료교환 및 협조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557,560,2

(22) 과학기술처=559,562,40

(국방위원회 소관)=599,602,2

(23) 국방부=601,60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603,606,2

국방위원회 소관=605,608,1

합동참모본부 창설이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조직과 직능상의 문제점들을 분석ㆍ평가하고 보완함에 있어...=605,608,1

각군 하사관 전역율 증가추세에 대하여 근본적 치유가 되고 있지 않는바, 향후 복지정책과 병행하여...=606,609,1

급격한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수준의 국방비에 대한 대국민 홍보대책과 경제적 군조직운영을 위한...=607,610,1

방산업체 가동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과 대기업 및 중소방산업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및...=608,611,1

유사시에 대비한 군수사 기지물자 확보수준이 예산부족으로 감소되어 유사시 전투력 발휘에...=609,612,1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과정의 부조리 근절대책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610,613,1

조직내 신진대사 부진 및 진급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관리방안을 강구할 것=611,614,1

첨단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 정비요원이 미확보된 분야의 경우 상당부분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바...=612,615,1

대북한 위주의 기존전략에서 벗어나 주변국,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의 증강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입체전력을...=613,616,1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사 및 기술하사관의 민간 항공사로의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614,617,1

법사위원회 소관=615,618,1

군복무중의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명랑한 병영생활이 이룩되도록 할 것=615,618,1

군 복무시의 전과로 사회복귀후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한 방안을 강구할 것=616,619,1

군사법원의 수를 적정하게 통합ㆍ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617,620,1

병무관련 부조리의 근절책을 강구할 것=618,621,1

판권지=619,622,1

목차

[표제지 등]=616,1,3

[목차]=619,4,2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소관)=621,6,2

(24) 교육부=623,8,2

목차=625,10,8

1. 교육부 본부=633,18,1

1.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강구=633,18,2

2.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방안 강구=635,20,1

3.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교육방안 강구=635,20,1

4. 대학생, 교수 국외연수사업 발전방안 강구=636,21,1

5. 사학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대책 강구=637,22,1

6.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선별징계 즉각 중지ㆍ시정=638,23,1

7. 교원처우개선책 강구=638,23,1

8. 무주택 교원을 위한 주택공급방안 강구=639,24,1

9. 초등 및 여성교원출신자의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방안 강구=639,24,1

10. 교원숙직부담 해소책 강구=640,25,1

11. 상대하소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재조정=640,25,1

12.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전담부서 신설 또는 확대=641,26,3

13. 학교급식시설의 확충방안 강구=643,28,1

14. 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 강구=644,29,1

15. 의무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 방안 강구=644,29,2

16. 유아교육진흥방안 강구=645,30,2

17. 이농현상에 따른 농ㆍ어촌지역 국민학교학생 대책 강구=647,32,1

18. 교육환경개선방안 강구=648,33,1

19. 평준화 시책의 개선방안 강구=648,33,2

20.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유휴교실의 활용방안 강구=649,34,2

21. 통일대비 교육방안 강구=651,36,1

22. 학생비행, 약물 오ㆍ남용등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652,37,2

23. 근로 및 절약정신강화 교육방안 강구=653,38,3

24. 교육방송 자체수입확충방안 강구=655,40,1

25.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지도대책 강구=656,41,1

26. 개방대학 운영의 발전방안 강구=656,41,2

27. 독학학위제도의 활성화방안 강구=658,43,2

28. 해외유학생의 지도대책 강구=660,45,4

29. 인도네시아 한인학교 지원대책 강구=663,48,2

30. 해외파견교원 지원대책 강구=664,49,1

31. 독립국가연합 중국 지역 동포에 대한 민족교육 지도책 강구=665,50,2

32. 일반고교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강구=666,51,2

33. 과학교육예산 확보방안 강구=667,52,1

34. 교육용컴퓨터 보급에 따른 사후관리대책 강구=667,52,2

35.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원연수대책 강구=669,54,2

36. 사립대학교 소속 건축사면허 소지자의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강구=670,55,2

37. 교육전문직 임용의 확대방안 강구=671,56,2

2. 한국교육개발원=673,58,1

1. 연구결과 및 전문인력의 활용성 제고방안 강구=673,58,1

2. 교육과정 개발센터 기능의 확대 방안 강구=674,59,1

3. 교육용소프트웨어 확대 보급 방안 강구=674,59,2

4. 외국 교과서 한국왜곡실태 시정책 강구=675,60,2

5. 교육방송 예산상 문제점 및 대책 강구=676,61,2

6. 교육방송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 강구=677,62,1

7. KEDI와 EBS의 보수격차 및 갈등 해소대책 강구=677,62,2

8. 연구직의 이직 방지대책 강구=678,63,1

9. 인사행정의 공평성 확보방안 강구=678,63,1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679,64,1

1. 한국교총의 위상 혁신 방안 강구=679,64,1

2. 하부조직의 활성화 방안 강구=680,65,1

3. 교권 확립 대책 강구=680,65,2

4. 교원처우개선책 강구=681,66,2

5. 한국교육신문사의 운영과 인사에 대한 지휘, 감독 강화 대책 강구=682,67,1

4. 한국교원대학교=683,68,1

1. 교원대학의 향후 발전방향 강구=683,68,2

2. 교수ㆍ교직원의 복지시설 확충방안강구=684,69,2

3.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방안 강구=686,71,1

4. 일반직, 교육전문직과 교수간의 갈등해소방안 강구=686,71,3

5. 국정교과서(주)=689,74,1

1. 일선 및 공급직사원의 보수 및 행사비 현실화 방안 강구=689,74,1

2. 사원기숙사 향후 대책 강구=689,74,1

3. 여성사원의 복지대책 강구=689,74,2

6. 한국학술진흥재단=691,76,1

1. 해외한국학의 지원 확대 방안 강구=691,76,2

2. 학술연구조성비 확충방안 강구=692,77,1

3. 해외연수파견에 안전 요원 동행에 대한 시정책 마련=692,77,3

7. 서울대학교 병원=695,80,1

1. 임종 직전 환자 진료 서비스 제고 방안 강구=695,80,2

2. 오진 예방 대책 강구=696,81,1

3. 병원 수용 능력 확대 방안 강구=696,81,2

4. 노사간의 갈등 해소 방안 강구=698,83,3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701,86,1

1. 국민정신교육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강구=701,86,1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보급계획 및 수익처리 방안 강구=701,86,1

3. 고전국역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702,87,1

9.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703,88,1

1. 무주택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책 강구=703,88,2

10. 대한교원공제회=705,90,1

1. 교원휴양 시설 확대방안 강구=705,90,1

2. 교원들에 대한 혜택증진 방안 강구=705,90,2

11. 서울특별시 교육청=707,92,1

1. 불법과외에 대한 근절대책 강구=707,92,2

2. 약물 오ㆍ남용학생에 관한 대책 강구=708,93,2

3. 교과전담제 확립 방안 강구=709,94,1

4.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대책 강구=710,95,2

5. 찬조금 및 잡부금 근절 대책 강구=711,96,2

6.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712,97,2

7. 사립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 강구=714,99,1

12. 인천직할시 교육청=715,100,1

1. 공해지역 학교에 대한 대책 강구=715,100,2

2. 교육재정 확보방안 강구=716,101,2

3.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717,102,2

13. 경기도 교육청=719,104,1

1. 공해지역학교에 대한 대책 강구=719,104,1

2. 교육재정 확보방안 강구=719,104,2

3.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720,105,1

14. 광주직할시 교육청=721,106,1

1. 일반고교 직업과정 확대 방안 강구=721,106,1

2. 원로교사 우대 대책 강구=722,107,1

3. 학교예산과 찬조금 공개방안 강구=722,107,1

4. 교원인사에 대한 불만 해소대책 강구=722,107,3

15. 전라남도 교육청=725,110,1

1. 일반고교 직업과정 확대방안 강구=725,110,1

2. 원로교사 우대대책 강구=725,110,2

3. 학교예산과 찬조금 공개방안 강구=726,111,2

4. 교원인사에 대한 불만해소 대책 강구=727,112,2

16. 전라북도 교육청=729,114,1

1.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729,114,2

2. 벽지학교 교원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730,115,3

17. 경상북도 교육청=733,118,1

1. 불법 고액과외방지 대책 강구=733,118,1

2. 농어촌교사의 처우개선 대책 강구=734,119,2

3. 과학기자재 확보대책 강구=735,120,2

4.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736,121,2

5.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대책 강구=737,122,2

18. 대구직할시 교육청=739,124,1

1. 불법고액과외 방지 대책 강구=739,124,3

2. 과학 기자재 확보대책 강구=741,126,2

3.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대책 강구=742,127,2

4. 대구성서 지역 공단설립에 따른 산업인력 부족현상 해소방안 강구=743,128,2

19. 경상남도 교육청=745,130,1

1.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간교육 실현방안 강구=745,130,1

2. 해양교육발전 방안 강구=746,131,1

3. 특별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747,132,2

4. 사학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748,133,2

5. 과학 교육강화 대책 강구=749,134,2

6. 여자교원의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 방안 강구=750,135,1

7. 국민학교 예ㆍ체능 교과전담제 실시대책 강구=751,136,2

8. 학생비행 예방 대책 강구=753,138,2

9. 인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방안 강구=754,139,2

10. 일반직공무원 부정기적 인사에 따른 불만해소 대책 강구=755,140,2

(25) 체육청소년부=757,142,2

목차=759,144,2

1. 국민생활관 운영대책을 강구할 것=761,146,4

2. 여성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764,149,2

3. 직장내 체육시설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765,150,4

4. 골프장의 대량건설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768,153,2

5. 운동장ㆍ경기장 폭력에 관한 근절대책을 강구할 것=770,155,5

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이 특정단체에 편향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774,159,3

7.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자립방안을 마련할 것=776,161,2

8. 세계한민족체전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원본불량;p.777]=777,162,4

9. 청소년단체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781,166,2

10. 비행청소년의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제도적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782,167,5

11. 세계잼버리대회 후의 자연환경 훼손방지대책을 강구할 것=786,171,3

(문화공보위원회소관)=789,174,2

(26) 문화부=791,176,2

목차=793,178,4

일반행정=797,182,1

1. 문화부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예술원 회장, 문화예술진흥원장 겸임 문제 등과 관련 이를 시정하여 보다 합리적...=797,182,1

2. 개정을 검토, 추진중에 있는 영화법 등 각종 문화관계법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할 것=797,182,2

문화정책=798,183,1

3. 문화발전10개년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할 것=798,183,1

4. 문화예술부문의 보다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를 관주도적으로 추진하는것 보다는 문화예술계가 자율적으로...=798,183,2

5. 기업의 문화부문투자와 관련 사전협의를 통해 전국적, 거시적 측면에서 추진토록하고 또한 참여기업에 대한...=799,184,1

6. 특히 낙후된 분야인 국악부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799,184,2

7.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바람직한 추진방안 및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800,185,1

생활문화=801,186,1

8.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측면에서의 지역문화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것=801,186,1

9.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기관의 양적팽창보다는 파급효과나 생활권ㆍ문화권 등을 감안한 질적향상 방안을...=801,186,1

예술진흥=801,186,1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형빌딩에의 문화공간시설 의무화 규정과 관련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실현방안을...=801,186,2

11. 문예진흥기금 적립계획의 차질로 인해 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802,187,2

12. 문화예술전문인 양성대책을 수립할 것=803,188,1

13.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위해 행정개입을 지양, 능동적ㆍ자율적 육성이 되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804,189,1

14. 연극 등 문예부문의 관객확보를 위해 대내, 대외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804,189,3

15. 미ㆍ홍콩영화 수입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806,191,1

어문출판=806,191,1

16. 일본만화의 불법유통이 한ㆍ일 만화업자간 유착문제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806,191,2

17. 이동도서관의 운영개선과 함께 이를 위한 재원확보책을 강구할 것=807,192,1

문화재관리국=807,192,1

18. 기구확대 개편 및 그 기능강화책을 강구할 것=807,192,2

19. 태풍 등 천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808,193,2

20. 발굴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철저 및 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809,194,1

21.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지정 문화재의 지정 및 그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809,194,2

22.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810,195,2

23. 문화재 해외전시사업의 미ㆍ일 편중을 지양, 동구권등에의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811,196,1

24. 문화재보호협회의 운영개선책을 강구할 것=812,197,1

25. 문화재연구소의 연구실적이 부진한데 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812,197,2

예술원사무국=813,198,1

26. 회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및 결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토록할 것=813,198,2

27. 현재보다 회원 대상분야를 더욱 확대, 평론부문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814,199,1

국립중앙박물관=814,199,1

28. 경복궁 복원계획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물철거, 이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814,199,2

29.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 수행을 강화할 것=815,200,1

30. 이동박물관의 유물손상 방지책 마련 등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것=815,200,1

31. 유물구입 증대 및 학예연구기능 강화책을 마련할 것=815,200,2

국립국어연구원=816,201,1

32. 남ㆍ북한 언어이질화 해소방안 및 언어의 통일을 위한 남북한 언어학자 교류대책을 강구할 것=816,201,2

국립중앙도서관=817,202,1

33. 도서 및 자료구입비의 증대책을 강구할 것=817,202,1

34. 대국민 도서관활용 홍보 및 계도방안을 마련할 것=817,202,2

35. 운영형태의 도서실화를 지양,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이 되도록 개선책을 수립할 것=818,203,2

국립중앙극장=819,204,1

36. 단원 처우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것=819,204,1

37. 위상 재검토 및 관객유치 등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820,205,2

국립현대미술관=821,206,1

38. 학예연구제도의 내실화 등 운영 개선책을 강구할 것=821,206,1

국립국악원=821,206,1

39. 국악에 대한 이론 및 교육내용의 바람직한 정립을 위해 그 지원책을 강구할 것=821,206,2

한국문화예술진흥원=822,207,1

40. 문화창작지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822,207,2

41. 현행 부원장 및 사무총장 겸직제 운영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823,208,1

42. 문예진흥사업과 활동지원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개선책을 강구할 것=823,208,1

43. 문예진흥기금 조성계획의 수정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 조성을 위한 자체 대책을 강구할 것=823,208,2

44. 문화발전연구소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824,209,1

영화진흥공사=824,209,1

45. 우수 한국영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824,209,2

46. 앞으로 영상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점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825,210,1

47. 한국영화 사전 제작지원 제도를 검열도구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할 것=825,210,1

예술의전당=825,210,1

48. 축제극장 건립공사의 목표년도인 '92년까지의 완공을 함에 있어서 공사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825,210,2

독립기념관=826,211,1

49. 관람인원 증대방안 및 운영 개선책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할 것=826,211,2

50. 동ㆍ서곡개발계획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할 것=827,212,2

51. 각급 학교의 학생관람권장 방안을 강구할 것=828,213,1

52.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828,213,2

공연윤리위원회=829,214,1

53. 저질ㆍ폭력 영상물 수입증가에 대한 심의강화등 그 대책을 마련할 것=829,214,2

54. 수입 영화심의에 있어서 당초 불합격 처리되었던 것이 나중에 합격처리된 사례가 없도록 하는등 그 심의에...=830,215,1

55. 논란이 많은 작품에 대한 재심의 경우 그 심의방법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가 되도록 할 것=831,21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831,216,1

56. 종합유선방송제도 도입등과 관련 저작권분쟁이 점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831,216,2

(27) 공보처=833,218,2

목차=835,220,4

방송행정=839,224,1

정부의 종합유선방송법안의 경우 허가권을 공보처장관이 갖는 등 지나치게 관주도적이며, 규제적이라는...=839,224,1

종합유선방송(CATV)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한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프로덕션산업 육성책 및 방송...=840,225,1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840,225,2

남북방송교류에 대비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841,226,2

일본ㆍ홍콩의 위성방송 실시에 따른 문화정보 침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842,227,2

신문행정=843,228,1

사이비기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843,228,2

홍보=845,230,1

남북한 UN 동시가입 등 국내외 정세변화에 상응한 홍보정책을 추진토록 할 것=845,230,1

정부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845,230,1

국정모니터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와 함께 그 조사결과가 국정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846,231,1

광고진흥=846,231,1

광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대내외적으로 강구토록 할 것=846,231,2

해외공보관=848,233,1

최근 재외교민의 위상 변화 현실을 고려하여 대재외교민 홍보역점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848,233,1

한국관 시정을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할 것=848,233,2

대외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외홍보책을 강구할 것=850,235,1

국립영화제작소=851,236,1

대한뉴스의 의무상영을 지양, 자율적인 상영방안을 강구할 것=851,236,1

한국방송공사=851,236,1

수신료 징수실적 저조, 징수비용 과다, 강제징수의 문제점등을 감안, 그 징수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851,236,2

제1TV와 제2TV의 채널특성화와 함께 제1TV를 공영방송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853,238,2

공영방송으로서 광고 수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이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책을 마련토록 할 것=854,239,2

아프리카 교민의 자녀 모국어 교육을 위해 어린이프로그램 테이프 공급 재개방안을 강구할 것=855,240,1

공영방송으로서 드라마 제작 방영을 흥미 위주에서 탈피, 국민계도 차원에서 행해지도록 할 것=856,241,2

한국방송광고공사=857,242,1

공익자금의 조성ㆍ운영ㆍ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제반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857,242,3

방송광고에 대한 자의적 사전심의가 없도록 할 것=860,245,1

광고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광고회사의 진출증대 등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860,245,3

자유총연맹=863,248,1

국내외 정세변화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863,248,1

방송위원회=863,248,1

예산편성ㆍ집행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적의한 지출이 되도록 할 것=863,248,2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기위해 심의규정 개정검토 등 그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864,249,1

단순한 심의기구를 지양,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865,250,1

우리의 방송발전을 위해 외국프로그램 및 외국 기자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ㆍ개발...=866,251,1

방송개발원=867,252,1

운영개선을 통해 설립목적에 합당한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867,252,2

각 방송사 자체연수훈련과의 중복문제, 방송기술인력 연수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송...=868,253,3

(상공위원회소관)=871,256,2

(28) 상공부=873,258,2

목차=875,260,2

I. 상공부=877,262,36

II. 공업진흥청=913,298,7

III. 특허청=920,305,8

IV. 대한무역진흥공사=928,313,8

V.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936,321,4

VI. 중소기업진흥공단=940,325,6

VII. 산업연구원=946,331,4

VIII. 산업기술정보원=950,335,2

IX. 한국생산성 본부=952,337,2

X.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954,339,2

XI. 한국종합화학=956,341,3

XII. 한국중공업=959,344,2

XIII. 포항종합제철=961,346,3

XIV.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964,349,6

XV. 경기도=970,355,3

(동력자원위원회소관)=973,358,2

(29) 동력자원부=975,360,2

목차=977,362,6

1. 시정요구사항=983,368,1

가. 동력자원부=983,368,1

1) 석유사업기금 성공불융자의 신중 처리=983,368,5

2)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확대조성=987,372,2

3)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988,373,2

4) 해외자원개발기금의 확대조성=989,374,3

나. 한국전력공사=992,377,1

1) 무연탄발전소의 조기건설=992,377,2

2) 체납 전력요금 대손처리의 최소화=993,378,2

3) 발전소 납탄과 관련한 문제점 시정=994,379,2

4) 전기부품의 납품검사 및 보상납품의 철저이행=995,380,2

다. 대한석탄공사=997,382,1

1) 채탄장비의 소요예측과 구매의 적정화=997,382,2

라. 대한광업진흥공사=999,384,1

1) 특수관리채권 조기회수=999,384,2

2) 석재산업자금 운용의 개선=1000,385,2

마. 한국석유개발공사=1002,387,1

1) 불요불급한 자재구매의 억제=1002,387,1

바. 한국가스공사=1003,388,1

1) 수의계약의 최소화=1003,388,2

2) 사옥건설의 조기추진=1004,389,2

사. 에너지관리공단=1006,391,1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의 확대조성=1006,391,1

2) 열사용기자재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사후관리 철저=1007,392,2

아. 한국전기안전공사=1009,394,1

1) 전기설비검사의 무정전 점검 분야 확대=1009,394,3

자. 한국가스안전공사=1012,397,1

1) 가스안전홍보의 미흡=1012,397,1

차. 대한송유관공사=1013,398,1

1) 미출자금에 대한 대책수립=1013,398,1

카. 한국전력기술(주)=1014,399,1

1)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립도 미흡=1014,399,3

타. 한국전력보수(주)=1017,402,1

1) 발전설비의 정비보수 자립도 미흡=1017,402,4

파. 한국석유시추(주)=1021,406,1

1) 해외 조업물량 확보=1021,406,1

하. 한국송유관(주)=1022,407,1

1) 불합리한 예산운용의 시정=1022,407,1

거. 충청남도=1023,408,1

1) 주유소의 위험물 취급기능사 미채용 시정=1023,408,2

2. 건의사항=1025,410,1

가. 동력자원부=1025,410,1

1) 도시가스의 균형공급 확대=1025,410,1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확대=1025,410,2

3) 광산지역 진흥사업 적극 추진=1026,411,3

4) 도시가스 공급체계의 일원화=1028,413,2

5) 송유관 사업의 일원화방안 검토=1029,414,1

나. 한국전력공사=1030,415,1

1) 농어촌지역의 전기요금 납부제도의 개선=1030,415,1

2) 원전 고장방지를 위한 장비 및 인력 확보=1031,416,1

3)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금 확대=1032,417,1

다. 대한석탄공사=1033,418,1

1) 경영다각화 추진=1033,418,1

2) 광원 후생복지를 위한 주택건설=1034,419,1

3) 퇴직금 지급규정의 일원화=1035,420,1

라. 대한광업진흥공사=1036,421,1

1) 석재기능공 양성방안 강구=1036,421,1

마. 한국석유개발공사=1037,422,1

1) 석유비축기지의 전용 "Buoy" 설치ㆍ운영=1037,422,1

바. 한국가스공사=1038,423,1

1) LNG 인수기지의 안전관리 강화=1038,423,2

사. 에너지관리공단=1040,425,1

1) 대체에너지개발 촉진=1040,425,2

아. 에너지경제연구원=1042,427,1

1) 연구원 보수체계의 조정=1042,427,1

자. 한국전기안전공사=1043,428,1

1) 미점검수용가 해소 및 안전관리대책 강구=1043,428,3

2) 우수기술인력의 확보방안 수립=1045,430,2

차. 한국가스안전공사=1047,432,1

1) 가스안전사고방지대책의 강화=1047,432,1

카. 대한송유관공사=1048,433,1

1) 배관자재의 국산화율 제고=1048,433,1

2) 용지구입관련 부조리의 방지대책 수립=1049,434,1

타. 한국전력기술(주)=1050,435,1

1)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 강구=1050,435,2

파. 한국전략보수(주)=1052,437,1

1) 사원 복지향상 대책 수립=1052,437,2

하. 한국석유시추(주)=1054,439,1

1) 경영정상화방안 수립=1054,439,1

거. 한국송유관(주)=1055,440,1

1) 송유관사업의 안전관리 철저=1055,440,1

너. 충청남도=1056,441,1

1) 연탄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진단 실시=1056,441,1

(보건사회위원회소관)=1057,442,2

(30) 보건사회부=1059,444,20

(31) 환경처=1079,464,12

(32) 국가보훈처=1091,476,6

(노동위원회소관)=1097,482,2

(33) 노동부=1099,484,2

목차=1101,486,2

I. 시정요구사항=1103,488,12

II. 정부처리요구사항=1115,500,12

III. 건의사항=1127,512,14

(교통체신위원회소관)=1141,526,2

(34) 교통부=1143,528,2

목차=1145,530,2

1. 교통부=1147,532,10

2. 지방자치단체=1157,542,6

3. 철도청=1163,548,4

4. 해운항만청=1167,552,4

(35) 체신부=1171,556,8

(건설위원회소관)=1179,564,2

(36) 건설부=1181,566,2

목차=1183,568,2

건설부 소관=1185,570,12

지방국토관리청 소관=1197,582,8

투자기관 소관=1205,590,34

시ㆍ도 소관=1239,624,16

부록=1255,640,2

국정감사관계법률=1257,642,16

판권지=1273,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