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작은 끝, 커다란 시작

목차

제조물책임법리의 현상과 전망 / 유진규 7

1. 제조물책임론의 대두배경 10

2. 제조물책임의 기초개념 11

1. 제조물책임의 정의 11

2. 제조물의 범위 12

3. 제조물의 결함 12

가. 개념 12

나. 결함의 유형 14

3. 각국에서의 제조물책임법리의 발달 -비교법적 고찰- 17

1. 영미 17

가. 제조물책임의 부인 18

나. 과실책임적 접근 19

다. 묵시적 담보론의 적용 20

라. 엄격책임론의 채용 22

마. 제정법의 진전 23

2. 독일 24

가. 학설·판례 24

나. 제47회 독일법조대회의 성과 25

3. 프랑스 26

가. 프랑스민법상의 해석론 27

나. 보안채무에 기한 제조물책임법리 27

4. 일본 29

가. 학설 29

나. 판례의 동향 31

다. 제조물책임법요강시안(1975년 8월 29일 발표) 31

4. 우리 민법상의 제조물책임법리 32

1. 계약법적 법리구성 32

가. 하자담보책임설 32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34

2. 불법행위법적 법리구성 36

가. 일반불법행위책임설 37

나. 특수불법행위책임설 40

다. 무과실책임설 41

5. 제조물책임보험 42

1. 개설 42

2. 의무보험화 44

6. 결론 45

참고문헌 46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이영대 48

1. 서론 52

1.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역사적 변천 52

가. 임차권의 초기형태 52

나. 근·현대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변용 및 사회법화 52

다. 각국의 입법변천 53

2. 우리나라에 있어서 임차권의 대항력 55

3. 본고의 범위 및 해석방법 57

2. 임대차의 의의 및 법적성질 57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 58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58

가. 주택의 임대차 58

나. 유효한 임대차 63

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 68

가. 주택의 인도 68

나. 주민등록을 마칠 것 70

3. 대항력의 취득시기와 대항요건의 존속 73

4. 대항력의 내용 및 효과 75

1. 대항력의 의의 -주댁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의 체계적 해석- 75

2. 대항력의 경합 및 우열관계 80

3. 대항력의 구체적 내용 81

가. 소유권취득자와의 관계 81

나. 경매와 대항력의 관계 90

다. 용익권(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취득자와의 관계 92

라. 일반 제삼자에 대한 관계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93

마. 가등기권리자와의 관계 94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임차인과 목적물취득자와의 관계 94

5. 매도인의 담보책임 95

5. 결론 96

참고문헌 97

소비자피해의 법적구제에 관한 소고 -그 현상과 대책을 중심으로-/ 김기현 98

1. 서론 102

1. 소비자피해의 의의 102

2. 소비자피해의 특질 103

가. 피해발생회피의 곤란성 103

나. 피해의 보편적 발생 104

다. 피해의 광범성 104

라. 피해원인구명의 곤란성 104

마. 거래당사자지위의 불대등성 105

바. 피해의 심각성 105

3.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성 105

가. 근대사법의 논리적전제의 동요 105

나. 소비자주권 107

다. 결어 108

2.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방법 110

1. 서설 110

2. 현행법제하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와 그 문제점 111

가. 조정 및 중재에 의한 구제와 그 문제점 111

나. 통상의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와 그 문제점 113

다.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한 구제와 그 문제점 116

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구제와 그 문제점 117

마. 기타제법에 의한 구제와 그 문제점 118

바. 결어 119

3. 소비자항변(consumer defenses) 119

가. 의의 119

나. 어음거래의 경우 120

다. 신용카드거래의 경우 126

4. 대표당사자소송제도 128

가. 의의 128

나. 소송요건 129

다. 판결의 효력 130

라. 결어 130

5. 단체소송제도 131

가. 의의 131

나. 단체소송이 가능한 경우 132

다. 판결의 효력 133

라. 결어 133

6. 여론 134

가. 소비자 Ombudsman 제도 134

나. 기타 135

3. 결론 135

참고문헌 136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 김광태 138

1. 서론 140

2.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42

1. 채무불이행 142

2. 불법행위 143

(1) 매도인의 불법행위 143

(2) 제2매수인의 불법행위 144

3.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여부 145

4. 반사회적 이중매매 148

1.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의 기준 148

(1) 이중매매를 반사회적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149

(2) 이중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151

2.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와 불법원인급여 155

(1) 제1매수인의 청구에 있어서 문제점 155

(2) 반사회적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와 불법원인급여 156

3. 전득자의 보호 160

(1)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방법 160

(2) 타인의 권리의 매매 162

5. 결론 163

참고문헌 164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 김학모 166

1. 서론 170

2.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172

1.「무효」의 법적성질 -기불초과이자의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172

가. 일본의 판례·학설 172

나. 우리 나라의 판례·학설 174

다. 사견 175

2. 제한초과이자의 구체적효력 177

가. 이자율의 변경 177

나. 준소비대차·원본산입계약 178

다. 경개 178

라. 상계 및 그 예약 178

마. 저당권설정행위 179

바. 양도담보 179

사. 대물변제 및 그 예약 179

아.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180

자. 채권양도 180

차. 공정증서의 작성 181

3. 제한초과이자의 원본충당 181

1. 일본의 판례·학설 181

2. 우리나라의 판례·학설 183

3. 사견 186

4. 선이자공제(이른바 「이식의 천인」)와 원본의 계산 187

1. 일본의 판례·학설 188

2. 우리나라의 판례·학설 190

3. 사견 191

5. 결론 194

참고문헌 195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특히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권택수 196

1. 서론 200

1. 경제성장과 공해 200

2. 공해의 개념과 특질 201

가. 공해의 개념 201

나. 공해의 특질 202

3. 공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 203

2. 공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특수성 206

1. 자연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206

2.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완화의 필요성 207

3.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 208

1. 서설 208

가. 독일법에 있어서 공해소송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 208

나. 영미법에 있어서 공해소송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 210

2. 개연성이론 212

가. 개연성이론의 의의 212

나. 개연성이론의 근거 213

다. 개연성이론의 법리적 구성 215

라. 개연성이론의 문제점 218

마. 개연성이론의 발전 220

바. 개연성개념의 유형화 222

3. 신개연성이론(간접반증론) 223

가. 공해소송에 관한 인과관계의 입증방법의 특이성과 간접반증론 223

나. 학설 225

다. 신개연성이론에 대한 평가 229

4. 역학적 인과관계론 230

가. 공해소송에서의 역학의 응용 230

나. 역학적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요인과 요건 230

다.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관계 232

라. 역학적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집권과 개인 232

마. 역학적 인과관계의 평가 234

4. 우리 나라의 공해판례에 나타난 인과관계입증론 236

1. 서설 236

2. 최초의 인과관계 판결(전기윤 대 동광화학(주) 사건 : 대판 1973.11.27 선고 73다199 판결) 237

가. 사안의 개요 237

나. 재판의 경과 238

다. 평석(대법원의 개연성이론의 부인 여부) 239

3. 개연성이론의 수용 242

가. 박이준 대 한국전력(주) 사건(대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 242

나. 최병석 외 10인 대 호남정유(주) 사건(대판 1977. 4 12 선고 76다 2707, 2708 판결) 245

다. 기타 공해사건에 관한 판례 248

4. 개연성이론의 확립(의창군 대 진해화학(주)사건; 대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249

가. 사안의 개요 249

나. 재판의 경과 250

다. 평석 251

5. 결어 253

참고문헌 254

저작권의 본질 -그 권리구성을 중심으로- / 김인욱 258

1. 서론 262

1. 문제의 제기 262

2. 논술의 범위 및 순서 263

2.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과 그 비판 265

1. 개관 265

2. 정신적소유권론(Die Theorie des geistigeln Eigentums) 267

3. 무체재산권론(Theorie des Immaterialgütterrechts) 269

4. 정신재화경합권론(Die Theorie des Geistesgutwettbewerbsrechts) 272

5. 인격권론(Personenlichkeitsrechtstheorie) 274

6. 신정신적 소유권론 276

3. 저작권의 권리구성에 관한 학설과 그 비판 278

1. 저작권이원론 279

(1) 내용 279

(2) 비판 281

2. 저작권일원론 284

(1) 내용 284

(2) 비판 289

4. 각국저작권제도의 비교 290

1. 저작권개념상의 비교 290

2. 저작권양도상의 비교 292

3. 저작권상속상의 비교 293

4. 저작권소멸상의 비교 293

5. 결론 294

5.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와 저작권의 권리구성 294

1. 현행법 및 개정안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권리구성에 관한 규정검토 295

2. 저작권일원론에 따른 해석의 가능성 299

3. 저작권일원론의 원용의 타당성 301

6. 결론 307

참고문헌 308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 정웅태 310

1. 서설 316

2. 고지의무의 의의와 연혁 318

3.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320

1. 의무설 320

2. 전제요건설 321

3. 법적지위 322

4. 결어 323

5. 강행규정성여부 324

4. 고지의무의 법이론적 근거 325

1. 윤리적 이유를 그 근거로 하는 견해 325

가. 사행계약설(aletory contract, contract aleatoire, aleatorischer Vertrags) 325

나. 선의계약설(contractus uberrimae fidei) 325

2. 법률적 이유를 그 근거로 하는 견해 326

가. 합의이론(Konsensualtheroie) 327

나. 조건이론(Bedingungstheorie) 328

다. 묵시계약설(전계약이론 Theorie vom Vorvertrage) 328

라. 담보의무설(Gewähr Leistungseorie) 328

3. 기술적 이유를 그 근거로 하는 견해 329

4. 판례 330

5. 결어 331

5. 비교법적 고찰 335

1. 독일 335

2. 불란서 337

3. 스위스 338

4. 영국 339

5. 미국 342

6. 캐나다 345

6. 고지의무의 내용 346

1. 고지의무자 346

2. 고지의 상대방(고지수령자) 347

가. 보험중개인(중개대리상) 348

나. 보험의 348

다. 외무원 350

3. 고지의 시기·방법·정도 351

가. 시기 351

나. 방법 352

다. 정도 353

4. 고지사항 353

가. 위험측정상의 중요사항 353

나. 중요한 사항의 사례 356

다. 질문표제도 360

7.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362

1. 객관적 요건 362

2. 주관적 요건 363

3. 입증책임 366

8.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66

1. 해지권의 발생 366

2. 해지권의 성질과 행사 367

3. 해지권의 상대방 368

4. 해지의 효력 368

5. 해지권의 포기 370

6. 해지권의 배제(제한) 371

가. 제척기간의 경과 371

나. 보험자의 악의·중과실 373

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76

7. 손해배상청구권 380

9.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착오와의 관계 381

1. 서 381

2.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383

가. 독일의 경우 383

나. 일본의 경우 384

3. 국내의 학설·판례 385

가. 중복적용설 385

나. 상법단독적용설 386

다. 절충설 388

라. 결어 390

10. 결론 390

참고문헌 392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의 연구 -소송물일원론을 중심으로- / 정규상 396

1. 서설 400

2. 주주총회결의하자의 태양과 그 소송법적 의의 401

1. 서 401

2. 하자의 태양 402

가. 결의의 취소 402

나. 결의의 무효 404

다. 결의의 부존재 405

라. 결의하자사유의 한계적 문제 408

마. 결의하자태양의 소송법적 의의 411

3. 하자사유에 관한 입법론 412

3. 주주총회결의소송의 분쟁해결유형으로서의 소의 종류 415

1. 확인소송설 415

가. 통상의 확인소송설 415

나. 특수형확인소송설 416

2. 형성소송설 416

3. 절충설 417

가. 형성적 성질에 중점을 두는 설 417

나. 확인적 성질에 중점을 두는 설 418

4. 사견 418

4. 주주총회결의소송의 소송물 419

1. 서 419

2. 구소송물이론에 입각한 결의소송의 소송물 420

3. 소송물일원론의 대두 421

4. 일원론에 입각한 개정상법의 해석 422

가. 당사자적격 422

나. 소송물 424

다. 출소기간 424

라. 절차상의 일원론 425

마. 판결의 효력 425

5. 판례의 태도 426

5. 결론 427

참고문헌 429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 오양호 432

1. 서설 436

1. 문제의 제기 436

2. 신의칙의 연혁 437

3. 입법례 437

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적용의 여부 438

1. 독일 438

가. 학설 438

나. 판례 441

2. 일본 442

가. 학설 442

나. 판례 442

3. 우리나라 443

가. 학설 443

나. 판례 444

4. 결론 444

3. 신의칙 적용의 유형화에 관한 학설 446

1. 서 446

2. 학설 446

가. Baumgärtel의 분류 446

나. Zeiss의 분류 447

다. 중야정일랑 및 임옥예이의 분류 447

3. 결론 448

4. 신의칙 적용의 유형별 고찰 449

1. 악의에 의한 소송상의 권한과 법률상의 지위의 형성금지 449

가. 학설 449

나. 판례 449

2.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450

가. 학설 450

나. 판례 451

다. 입증방해 451

라. 쟁점효이론 453

3. 소송상 권한의 남용 454

가. 학설 454

나. 판례 455

4. 소송상 권한의 실효 457

가. 학설 457

나. 판례 458

5. 신의칙 적용의 효과 459

1. 서 459

2. 부정적 의제와 긍정적 의제 460

가. 부정적 의제 460

나. 긍정적 의제 462

다. 결론 463

3. 취효적소송행위와 여효적소송행위 464

4.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의 개별적 고찰 464

가. 소제기의 경우 464

나. 상소의 경우 465

다.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 465

라. 입증방해의 경우 466

6. 맺는말 467

참고문헌 468

석명에 관한 연구 / 성영훈 470

1. 서론 476

1. 연구의 목적 476

2. 연구의 범위와 연구의 방법 477

2. 석명의 의의 478

1. 석명의 개념 478

가. 소송지휘와 그 내용 478

나. 석명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과 의미 478

다. 석명의 기능적 분류 479

라. 석명의 주체 480

마. 석명의 방법 481

2. 석명의 성질 482

가. 서 482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 483

다. 영·미에 있어서의 석명의 권리와 의무 484

라. 석명권과 석명의무의 관계 484

3. 변론주의와 석명의 기능 486

1. 변론주의의 채택근거 및 소송이론과의 관계 486

2. 변론주의의 기능장해와 석명의 보완기능 488

가. 서 488

나. 변론주의의 기능장해와 석명에 의한 보완 488

다. 결일변론주의의 협동주의(Kooperationsmaxione)에로의 전환 490

4. 석명제도의 연평적·비교법적 고찰 491

1. 독일의 석명제도와 그 발전 491

가. 제1기 491

나. 제2기 492

다. 제3기 492

2. 일본의 석명제도와 발전 492

가. 민사소송법의 발전 492

나. 학설 및 판례의 변동(석명에 관하여) 493

3. 영·미의 석명제도와 발전 494

가. 영미법상의 석명기능제도 494

나. 석명기능의 소극성 내지 제약의 배경 495

다. 영미의 「석명」제도의 발전 495

4. 우리나라의 석명제도와 발전 497

5.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의 범위 497

1. 서 497

가. 논의의 필요성 497

나. 고찰방법 498

2.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 실현에 관한 기준의 기초 498

가. 소송의 목적 498

나. 분쟁해결의 이념 498

다. 사회적 보호필요성 499

라. 당사자의 자기책임(변론주의) 499

마. 중립성의 원칙(Gebot richtlicher Neutralität, Imparitality) 499

3. 소극적 석명 499

가. 서 499

나. 신청에 관한 소극적 석명 500

다. 주장에 관한 소극적 석명 501

라. 증거에 관한 소극적 석명 503

마.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석명 506

4. 제한부적극적 석명 507

가. 서 507

나. 소송자료의 보완을 위한 석명 507

다. 신청·주장의 변경을 시사하는 석명 508

라. 입증의 촉구에 관한 제한부적극적 석명 509

5. 적극적 석명 509

가. 서 509

나. 새로운 신청·주장의 추가·변경을 시사하는 석명 510

다. 새로운 항변제출을 시사하는 석명 511

6. 결 513

6. 석명의무의 범위와 상고이유 513

1. 서 513

2. 사실심 및 상고심과 석명 514

가. 사실심과 석명 514

나. 상고심과 석명 515

3. 석명권불행사와 석명의무 위반의 관계 516

가. 학설 516

나. 결 517

4. 상고이유가 되는 석명의무위반판단의 기준 518

가. 서 518

나. 석명의무존부판단의 기준 518

다. 상고이유가 되는 석명권위반의 판단기준 519

라. 석명의무위반의 상고이유로서의 근거 520

7. 신·구소송물이론과 석명권석명의무의 범위 521

1.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는 경우 521

2. 신소송물이론에 의하는 경우 522

3. 결론 522

8. 석명불응 및 석명권남용의 효과 523

1. 석명불응의 소송법적 효과 523

2. 석명권남용의 소송법적 효과 523

9. 결론 524

참고문헌 526

쟁점효 / 황정근 530

1. 머릿말 534

1. 문제의 제기 534

2. 쟁점효의 의의 536

3. 쟁점효이론의 생성과 발전 538

가. 쟁점효이론의 제창 538

나. 쟁점효이론의 발전과 심화 538

다. 쟁점효이론에 대한 반응 539

2. 쟁점효의 근거와 본질 539

1. 쟁점효의 근거 539

2. 쟁점효의 본질 542

3. 쟁점효인정의 효용·필요성 544

4. 쟁점효를 부정하는 입장 546

5. 쟁점효를 낳는 판단 및 발생요건 546

1. 쟁점효의 요건화의 문제점 546

2. 쟁점효발생요건화 시론 547

가. 쟁점효를 발생시킬 판단 548

나. 당사자가 전소에서 쟁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다하였을 것 550

다. 법원이 그 쟁점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 550

라. 전소와 후소의 계쟁이득이 거의 같을 것 552

6. 쟁점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쟁점효의 주관적 범위) 553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553

2. 실질적으로 당사자와 동시될 수 있는 제3자 553

7. 쟁점효의 소송상 취급 554

1. 쟁점효의 조사 554

2. 쟁점효의 효과(작용) 555

3. 쟁점효와 불복신청(상신의 이익) 556

8. 판례의 검토 558

1. 쟁점효를 긍정한 판례 558

2. 쟁점효를 부정한 판례 568

9. 맺음말 575

도움받은 책과 글 576

민사상고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박형명 578

1. 상고제도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582

1. 상고제도개선의 필요성 582

2. 특례법의 상고제한 583

3. 입법례 583

가. 미국 583

나. 서독 585

다. 일본 586

4. 적용범위 587

가. 문제점 587

나. 확대적용설 588

다. 제한적용설 588

라. 사견 589

마. 판례 589

2. 특례법 제11조에 의한 상고 590

1. 개관 590

가. 상고이유의 제한 590

나. '불구하고'의 의미 590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의 의미 591

2. 상고이유 591

가.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591

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592

다.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 될 때 593

3. 상고절차 602

가. 상고상의 제출 602

나. 원심재판장의 상고상심사 603

다. 소송기록의 송부 603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603

4. 판례변경에 의한 상고기각 604

3.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 604

1. 개관 604

2. 상고허가신청 605

가. 상고허가신청의 제기 605

나. 신청서제출기간 606

다. 신청서의 심사와 소송기록의 송부 606

라. 신청이유서의 제출 607

3. 신청에 대한 재판 607

가. 재판기관 607

나. 상고허가결정 608

다.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610

라. 재판의 효력 612

4. 상고허가후 613

가. 인지가첩 및 상고이유서의 제출 613

나. 상고심의 판결-파기사유 613

4. 관련된 문제 616

1. 재심사유와 상고 616

가. 문제점 616

나. 소극설 616

다. 적극설 616

라. 사견 617

마. 판례 618

바. 재심의 보충성 618

2. 직권조사사항과 상고 619

가. 문제점 619

나. 적극설 620

다. 소극설 620

라. 사견 620

마. 판례 621

3. 권리상고와 상고허가신청 621

가. 문제점 621

나. 사유의 전도 621

다. 사유의 경합 622

4. 인지 622

가. 상고상의 인지대 622

나. 중복상고의 경우 623

다. 인지대의 상한문제 623

5. 결어 623

참고문헌 624

일부청구와 관련된 소송상문제점 / 김철현 626

1. 서론 628

1. 일부청구의 의의및 태양 628

2. 일부청구의 필요성 628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일부청구와의 관계 629

4. 수개의 채권에 기한 일부청구 631

5. 일부청구와 소권의 남용 632

2. 일부청구의 허부에 관한 학설·판례의 검토 -일부청구와 기판력 633

1. 서 633

2. 일부청구긍정설 634

3. 일부청구부정설 637

4. 명시설 643

5. 절차보장설 645

6. 판례 648

7. 결론 651

3. 일부청구의 구체적적용 655

1.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655

2.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656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58

4. 일부청구와 후유증 661

4. 결론 667

참고문헌 668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 장석조 670

1. 고찰의 대상 및 방법 676

2. 민사소송의 이상과 보전처분취소제도 676

1. 보전처분제도 676

2. 취소제도의 존재이유 677

3.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취소의 의의 678

1. 사정변경의 개념 678

2.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취소의 근거 679

4.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취소제도의 민사송소법상의 지위 680

1. 불복신청 상호간의 연계 680

가. 불복사유경합의 경우 680

나. 취소소송들 상호간의 관계 688

2. 사정변경의 기초로서의 본안소송(die Hauptsacheklage) 688

가.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688

나. 본안소송의 적격 689

5. 사정변경으로 되는 사유 692

1. 피보전권리에 관한 변경 692

가. 개관 692

나. 실체법상의 소멸 692

다. 채권자패소의 확정본안판결 693

라. 채권자패소의 미확정판결 695

마. 채권자패소의 소송판결 695

바. 별소판결 등과 사정변경 696

2. 보전의 필요성의 사후적 소멸 696

3. 보전의사의 포기 및 상실 697

가. 본안의 소의 취하 697

나. 보전신청의 취하 698

다. 재판상 화해 699

라. 제소기간의 도과 699

마.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고도 본집행을 않은 경우 700

4. 보전집행의 가능성 소멸 700

6. 취소소송제도 701

1. 소송의 주체 701

가. 관할법원 701

나. 당사자 702

2. 취소소송의 절차 706

가. 취소신청 706

나. 취소소송의 심리 709

3. 취소소송의 종료 715

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715

나.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715

참고문헌 718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연구 / 장성원 722

1. 의의 726

1. 개념 726

2. 구별개념 727

2. 근거 728

3. 법적 성격 728

1. 서독의 학설 729

2. 일본의 학설 729

3. 국내의 학설 730

4. 약간의 검토 730

4. 체계적 지위 732

5. 요건 732

1. 객체의 동일성 732

2. 사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733

3. 법정형의 경중 734

6. 인정례 735

7. 한계 738

1. 문제의 소재 738

2. 서독 740

3. 일본 741

4. 한국 745

5. 약간의 검토 747

8. 관련문제 752

1. 공소시효 752

2. 주행위가 불가벌인 경우 752

3. 사후행위에 대한 공범의 성립 753

4. 판결문의 설시 755

참고문헌 755

부작위에 의한 사기 / 구본민 758

1. 서론 762

2. 사기죄의 구성요건 762

1. 서설 762

2. 객관적 구성요건 765

가. 객체 765

나. 행위 766

3. 주관적 구성요건 775

가. 고의 775

나. 불법령득의 의사 776

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777

1. 서설 777

2. 작위의무 778

3. 작위가능성(결과발생의 방지가능성) 783

4. 작위의 정형성(동가치성) 784

4.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사기죄의 성부 784

1. 서설 784

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785

3. 판례에 나타난 법률상 고지의무의 제유형 790

가. 매도인의 고지의무 790

나. 담보물권 설정자의 고지의무 799

다. 임대인 및 전세권설정자의 고지의무 801

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804

마. 거래당사자간의 신용상태 등의 고지의무 806

바. 어음·수표 발행인 등의 고지의무 807

사. 금전차용인의 진실한 용도 고지의무 809

아. 무전취식·무전숙박 810

자. 기타 813

5. 결론 815

참고문헌 816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고 / 최우영 818

1. 서론 822

2. 양도소득세의 일반론 823

1. 양도소득의 본질 823

가. 소득원천설(Quellentheorie) 내지 제한적 소득학설 824

나. 순자산증가설(Reinvermögenszugangstheorie) 내지 포괄적 소득학설 824

다. 결론 825

2. 양도소득의 의의 및 범위 827

가. 양도소득의 의의 827

나. 양도대상자산의 개념과 범위 830

다. 양도의 의의 및 내용 838

3. 양도담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 845

1. 양도담보의 일반론 845

가. 양도담보의 개념 845

나.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846

2. 양도담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 849

가. 서론 849

나. 학설 850

다. 판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검토 855

라. 변제충당시의 과세문제 857

4. 결론 860

참고문헌 860

판권기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