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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韓國民願行政論 / 權炅錫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大旺社, 1985
청구기호
351.6 ㄱ433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187 p. ; 23 cm
제어번호
MONO11992186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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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등]=2,1,2

추천사/김영훈=4,3,1

머리말=5,4,2

차례=7,6,4

제1장 민주주의와 민원행정=11,10,1

제1절 민주주의와 현대행정=11,10,1

I. 행정의 민주성과 현대행정=11,10,2

II. 민주주의와 현대관료제=12,11,2

1.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작용=13,12,2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14,13,1

3. 결론=14,13,1

제2절 현대행정에 있어서의 민원행정의 과제=15,14,1

I. 민원행정의 중요성=15,14,1

II. 민원행정의 과제=15,14,2

제2장 민원행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17,16,1

제1절 민원의 개념=17,16,1

I. 이론상의 개념=17,16,1

II. 실정법상의 개념=17,16,2

III. 유사개념(청원)과의 구별=18,17,1

제2절 민원사무의 유형과 내용=19,18,1

I. 민원사무의 유형=19,18,1

1. 법령상의 민원사무=19,18,2

2. 단순민원과 복합민원=20,19,1

3.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20,19,2

4. 일반민원과 기타민원=21,20,1

II. 민원사무의 내용=21,20,1

1. 법령상의 민원사무의 내용=21,20,2

2.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의 내용=22,21,4

3.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25,24,2

제3절 민원행정체계=27,26,1

I. 민원행정의 의의=27,26,1

1. 민원행정의 개념=27,26,1

2. 민원행정의 특성=27,26,2

II. 민원행정조직(기관)과 업무체계=28,27,1

1. 조직(기관)과 체계=28,27,2

2. 민원행정조직(기관)=29,28,9

3. 민원행정체계=38,37,6

III. 외국의 민원행정제도와의 비교=43,42,1

1. 미국ㆍ프랑스ㆍ일본의 민원처리제도=43,42,9

2. 옴부즈만(Ombudsman) 제도=51,50,5

제3장 민원행정실태 분석=56,55,1

제1절 민원의 일반적 경향과 추세=56,55,1

I. 민원의 양적 측면=56,55,1

1. 민원사무발급량의 년평균 증가율=56,55,1

2. 기관별 민원사무발급량=56,55,3

II. 민원의 내용면=58,57,1

1. 민원사무의 유형별 점유비율=58,57,8

2. 기관별 민원사무처리내용=65,64,1

III. 종합분석=65,64,3

제2절 민원사무의 유형별 처리실태=67,66,1

I. 창구즉결민원=67,66,1

1. 민원처리 현황=67,66,7

2. 문제점=73,72,2

II. 유기한민원=74,73,1

1. 대상기관 및 민원처리상황=75,74,1

2. 민원처리과정상의 문제점=75,74,7

III. 기타민원=81,80,1

1. 처리실태=81,80,4

2. 문제점=84,83,6

제3절 민원업무체계상의 역기능 분석=90,89,3

I. 행정인의 행정행태측면=92,91,1

1. 창구즉결민원=92,91,1

2. 유기한민원의 처리=92,91,2

3. 기타민원=93,92,1

II. 법령ㆍ제도 및 행정구조적 측면=93,92,1

1. 창구즉결민원=93,92,1

2. 유기한민원=93,92,3

3. 기타민원=95,94,1

III. 민원인의 의식성향=95,94,2

제4절 정부의 민원행정개선시책과 성과 및 당면과제=96,95,1

I. 정부의 민원행정개선시책=96,95,1

1. 민원행정행태의 개선=96,95,3

2. 민원행정기능 개선=98,97,10

II. 성과=107,106,1

1. 정부의 자체평가=107,106,2

2. 여론조사결과=108,107,3

3. 현대사회연구소의 사회정화도 측정결과=110,109,5

4. 종합평가=114,113,2

III. 당면과제=115,114,1

1. 행정인의 행정행태개선=115,114,1

2. 제도 및 행정구조의 개선=115,114,3

3. 민원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강구=117,116,1

제4장 민원행정발전방안=118,117,1

제1절 기본방향=118,117,1

I. 민원행정의 민주화의 구현=119,118,1

II. 민원행정능률의 향상=119,118,1

III. 민원행정의 합법성의 확보=119,118,2

제2절 추진과제=120,119,1

I. 행정행태적 측면=120,119,1

1. 행정논리의 확립=120,119,1

2. 신분보장=121,120,1

3. 감사방향의 전환=121,120,1

4. 처우개선과 상벌유인제도의 확립=121,120,1

II. 조직구조 및 기능적 측면=121,120,1

1. 행정조직의 동태화=121,120,2

2. 합리적 정보처리체제와 확립=122,121,1

3. 민원집중관리구조의 강화=122,121,1

4. 행정관리체제의 기본정향과 구조설계의 전환=122,121,2

5.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의 촉진=123,122,1

6.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의 민원행정체계 재조정=123,122,2

III. 환경적 측면=124,123,1

1. 왜곡된 행정환경의 순화=124,123,2

2. 민원다발분야에 대한 외부통제기능 강화=125,124,1

3. 국민여론수렴 및 정책반영체제 확립=126,125,1

제5장 결론=127,126,4

부록=131,130,1

부록 1. 무사안일주의적 행정행태의 유형과 사례=132,131,1

1. 선례답습형=132,131,5

2. 적당주의형=136,135,6

3. 법규빙자형=141,140,5

4. 책임전가형=146,145,4

5. 행정방치형=149,148,8

6. 업무기피형=156,155,4

부록 2. 민원관련법령집=160,159,1

1. 청원법=160,159,2

2. 소원법=162,161,4

3.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165,164,2

4. 민원사무처리규정=166,165,7

5. 민원사무처리시행규칙=173,172,2

6. 정부합동민원실설치령=174,173,6

7. 정부합동민원실운영규정=179,178,6

참고문헌=185,184,3

(저자약력)=188,187,1

[판권지]=188,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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