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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자이력사항]
머리말
목차
서장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선택 / 서상목 ; 전영재 16
I. 기로에 선 한국경제 18
II.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21
1. 민주화와 한국경제 21
2. 국제화와 한국경제 24
3. 다가오는 통일 28
III. 발전전략의 새로운 방향 30
1. 더욱 활기찬 경제로 33
2. 더욱 알찬 경제로 36
3. 더욱 열린 경제로 39
IV. 7대 핵심과제 42
1. 세계속의 한국경제 42
2. 활력있는 산업경제 43
3. 생산적인 자율금융 45
4. 안정적인 노동시장 46
5. 효율적인 국토 활용 47
6. 재정기능의 정상화 49
7. 함께 결정하는 경제정책 50
제1장 세계속의 한국경제 / 장의태 52
I. 도전과 기회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54
II. 미국, EC, 일본의 전략적 상호관계 58
III. 새로운 대외전략의 모색 64
1. 지구화의 활용과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 66
2. 대미, 대일 양자 협력관계의 강화 70
3. EC통합에 대응한 유럽경제권과의 협력 증진 81
4. 경제협력관계의 다변화 모색 85
5. 대외통상정책의 효율적 개선 88
IV. 세계속의 한국 추구 90
제2장 활력있는 산업경제 / 배형 94
I. 여건변화와 새로운 산업정책 96
1.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96
2. 새로운 정부의 역할 97
II. 시장기능의 복원과 보완 101
1. 우리의 시장 상황 101
2. 시장질서 확립의 기본방향 102
3. 정부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103
4. 공정거래제도의 운영 강화 105
5. 산업구조 조정과 수직협력 강화 106
III. 경제력집중 완화 109
1. 높은 소유집중도 109
2. 올바른 시각의 정립 111
3.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개선 112
4. 경영의 자율성 보장 114
IV. 기술 및 인력 개발 115
1.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115
2. 기본 정책방향 117
3.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인력 활용 118
4. 교육자율화와 수준 향상 120
5. 생산인력의 공급 확대 122
V. 중소기업 지원 123
1. 취약한 중소기업 기반 123
2. 기본 정책방향 125
3. 지원체제의 효율화와 지원내용의 내실화 126
제3장 생산적인 자율금융 / 홍기택 130
I. 낙후된 금융산업 132
II. 금융자율화 134
1. 금융자율화의 필요성 134
2. 금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35
3. 안정속의 시장기능 회복 139
III. 금융국제화 144
1. 금융국제화의 현주소 144
2. 개방적인 선진국형 금융산업 배양 146
IV. 통화신용 정책기구 개편 149
1. 통화가치의 안정과 중앙은행 149
2. 통화신용 정책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51
3. 안정적인 통화신용기구의 창출 153
V. 금융실명제 158
1. 금융실명제의 논의 배경 158
2. 예상되는 부작용 159
3. 혼란없는 금융실명제 실시 161
VI. 금융산업 선진화의 조기달성 163
제4장 안정적인 노동시장 / 김중수 ; 곽창규 166
I. 새로운 노동환경 168
II. 유연한 임금정책의 실시 172
1. 임금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172
2. 임금의 거시경제적 기능 174
3. 총액임금제에 대한 평가 177
4. 고임금하의 인력난 해소 179
5. 사회적 합의와 소득정책 181
III. 종합적 인력정책의 추진 185
1.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 185
2. 인력정책의 과제와 추진 방향 188
3. 획기적인 기술교육체제의 개편 193
IV.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 197
1. 선진국의 노사관계제도 197
2. 생산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 200
3. 노사관계제도의 개선 203
4. 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조정제도의 개선 206
V. 경제주체들의 역할 재정립 208
제5장 효율적인 국토 활용 / 김경환 212
I. 땅이 부족한 이유 214
II.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216
1. 농지전용과 농지매매 규제의 개선책 216
2. 그린벨트의 현실적 대안 222
III. 집값 안정의 길 229
IV. 국토균형개발의 효율적 추진 236
V. 시장과 정부의 기능 분담 242
제6장 재정기능의 정상화 / 곽태원 244
I. 정부의 새로운 역할 246
II. 재정규모와 구조의 적정화 247
1. 적정규모와 구조 247
2. 재원조달의 방향 254
III.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제도 256
1. 예산심의 기능의 강화 256
2. 가칭 '재정균형기금'의 설치 운용 258
3. 기금의 정비와 합리적인 관리제도 정립 260
4. 특별회계의 정비 263
5.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266
IV. 세제 및 세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 267
1. 조세정책의 역할 재정립 267
2. 주요세제의 개편 방향 269
3. 토지관련 세제의 합리화 273
4.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문제 276
V. 재정지출우선순위의 재조정 277
1. 지출확대의 우선순위 277
2. 사회간접자본 확충 279
3. 복지 및 환경관련 지출의 확대 280
제7장 함께 결정하는 경제정책 / 김종석 284
I. 경제발전의 목표와 장기구상 286
1. 논의의 배경 286
2. 경제적 주권과 국민 삶의 질 288
II. 경제운용의 민주화 290
1. 민주원리와 경제효율의 조화 290
2.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 293
3. 계획경제적 요소의 청산 296
III. 정부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298
1.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298
2. 경제분야 정부기능의 전문화 300
3. 정책의 신뢰성 회복 303
IV.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의 모색 305
집필진 307
판권기 308
[광고] 309
[뒷표지]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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