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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야권의 세대교체로 국민정치시대 이루자
야권의 세대교체를 위한 제안과 실천방안
목차
제1장 21세기 인류의 꿈과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27
세계는 한가족 27
제1절 이념의 시대에서 삶의 시대로 29
'따로따로'에서 '함께 더불어'로 29
탈이념과 신데탕트 30
제2절 갈등의 시대에서 조화의 시대로 31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 31
제3절 확산의 시대에서 수렴의 시대로 33
꽃은 밖으로 피고 열매는 안으로 맺는다 33
민족의 자기중심 회복운동 34
제4절 논리의 시대에서 사랑의 시대로 35
위대한 사랑의 힘 : 삶의 본질 35
제2장 2000년대 한민족의 소망은 무엇인가? 39
당위명제로서의 조국통일 39
제1절 단군신화의 개국 메시지 41
민족정신의 원형질 41
종교와 과학의 인간중심적 통일원리 42
제2절 단일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 43
문화단위로서의 한반도 43
민중의 삶이 지켜온 역사생명 44
민족의 정기로 닦는 통일의 큰길 46
제3절 분단현실을 전제로 한 국가정통성의 소재(所在) 47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논쟁 47
국가의 정통성과 정권의 정통성 49
이념주체가 아닌 문화주체의 수립 51
제4절 분단상황의 원천적 해소 방안 52
묘향산 보경사와 평양교회 52
제3장 '87~'88년 대한민국의 국가적 체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55
전환기에 대한 현재적 인식 55
제1절 국민정치의 실체를 검증·추출함 56
민주정치의 생체실험-6월시민혁명 56
국민정치시대의 개막 57
제2절 전통문화의 실체를 복원·공감함 58
올림픽 문화행사 58
세계문명의 동양 회귀현상 58
제3절 자유경제체제의 자가관리능력을 점검함 59
민주화의 바로미터-노사분규현장 59
경제문화의 자기정화 능력 60
제4절 민주사회의 주체세력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됨 61
민중·대중·중간계급에 대한 공동인식 61
제4장 90년대 한국사회의 청사진은 어떤 그림이어야 옳겠는가? 63
국민의 삶에 대한 국민의 책임의식 63
제1절 국민주체화시대의 창출 65
허위의식에 대한 자각 65
제2절 민족주체성의 세계화 66
정신문화의 결정(結晶)작업 66
제3절 자유이념과 민주제도의 정착 67
앙심의 제도적보장과 제도의 양심적운용 67
제4절 문화·예술·종교·학문에 대한 보편가치의 독립 69
가치의 독립과 역할의 조화 69
제5장 지난 13대 국회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71
국회활동의 대국민보고 71
제1절 국회의 국정감사-국민이 다시 감사해야 한다. 73
감사의 주체와 객체의 자격문제 73
정국의 원천적 기형구조와 정치인의 절망적 허무주의 74
제2절 6공화국 청문회의 주역들-7공화국 청문회의 증언대에 다시 소환되어야 한다 75
광주특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 75
국민적 유소속 의원 76
여의도식 해결방안 77
제3절 국회를 지켜본 시민들-국회의원선거 다시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79
지금의 국민은 어린애가 아니다 79
시민과의 대화모임 80
제4절 정말 무서운 정치부대의 현실-국민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이 정치꾼들의 정치만능 풍토를 방조한다. 81
정치의 올바른 물줄기 :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이다 82
제6장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정치적 현안들-재신임은 왜 물어야 하는가 85
국민 맘대로 되지 않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 85
제1절 5공화국 비리의 귀결점 87
핵폭탄의 뇌관은 누가 제거할 것인가 87
국회의 역할이란 정부·여당에게 잘해달라고 부탁만 하는게 아니다 88
제2절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문제 89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왜 없는가? 89
도덕적 가해자의 도덕적 범죄론 90
제3절 전두환씨의 처리문제 92
동정심은 우민정치의 표본 92
'보통까마귀'나 되어주시오 94
제4절 노태우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95
야권의 안방으로 옮겨진 뜨거운 감자 95
대통령의 수습기간 : 이제 국민은 정식발령여부를 결정할 때이다 96
오늘의 야당에게 대통령 재신임 이후의 대안이 존재하는가? 97
이제는 3김씨를 재신임 투표할 때이다 99
제7장 지금 이 나라는 잠재적 비상시국이다 101
원칙과 기준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 101
제1절 국가통치권의 공동화(空洞化)현상 103
국가 중심 세력의 방황 103
원로의 권위는 어디 갔는가? 104
제2절 국민적 합의지반의 부재 105
국가의 자생력과 자정력 105
국민적 공복감의 반사적 충족심리 : 군부세력의 등장계기 106
제3절 무법천지의 치안 부재 현상 106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106
정부의 도덕성 회복만이 국가의 관리기능을 정상화 시킨다 108
제4절 대학의 세속화 현상 109
대학은 단순기업인가 109
학문의 도구화 현상 111
스승 노릇하기가 무서운 진짜 이유 113
제8장 새 세대 정치세력의 창출작업 115
이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115
제1절 국민정치세력의 조직 117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 117
도산 안창호선생의 역사의식 118
제2절 국가의 미래를 예비하는 지도자의 육성 119
지도자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예술품 119
여우는 호랑이를 키우지 않는다 120
제3절 조국통일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 121
잃어버린 한국인의 주체의식 121
정신문화의 회복운동 123
제4절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 124
정치도 하나의 문화이다 124
제9장 야권의 세대 교체를 통한 국민정치시대의 완성 -새봄·새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자 127
여문 씨앗만이 새싹을 피울 수 있다 127
제1절 우상정치의 타파 129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 129
어미닭이 쪼아주어야 병아리는 부화된다 130
국민정치세력이 맡아야 할 선도적 역할 131
제2절 현정국 하에서의 보수와 진보논쟁의 실상과 허상 132
정치인의 색깔론 133
나눌 수 없는 한 마리 토끼의 앞발과 뒷발 133
논쟁의 발상 자체는 과연 온당한가 136
우리에게 지금 참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 136
스페인 곤잘레스수상의 국민투표 실시가 시사하는 것 138
역사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혁신세력의 역할 139
보수이념을 담은 혁신 그릇 : 조화의 참된 지혜 140
제3절 용기있는 원로의 출현과 민주적인 군부의 등장 142
원로의 자격과 역할 142
정직하고 순결한 군부의 명예 143
제4절 세대교체론의 현실적 의미 145
포괄적인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세대교체론 146
정계의 세대교체-정치인의 나이가 젊어지는게 아니라 정치문화가 새로워지는 것 148
맺는말 : 백범 김구선생을 생각하며 149
부록 :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 151
1.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의의 155
(1)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개념 155
① 국정조사권의 의의 155
② 청문회의 의의 156
(2) 우리시대의 정치상황과 국정조사의 목적 157
2. 13대 국회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운영상의 제문제 160
(1) 국정조사 운영에 관한 문제점 160
① 조사대상 선정 160
② 자료수집 및 검증 161
③ 현장조사 161
④ 조사방법과 위원의 자세 162
⑤ 국정조사제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활용 163
(2) 청문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 163
① 신문 방법과 내용 163
② 증인의 위증 164
③ 청문회 운영규칙 166
④ TV 생중계 166
(3) 소결 167
3.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68
(1) 국정조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168
① 조사관제의 도입 169
②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개선방안 170
③ 자료수집 및 검증에 관한 개선방안 171
④ 현장조사에 따른 특별대안 172
⑤ 위원의 조사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173
(2) 청문회 운영 개선방안 175
① 신문방법의 개선방안 175
② 신문 소요시간에 관한 개선방안 176
③ 증인의 위증방지 대책안 178
④ 방송·보도에 관한 개선방안 179
4. 결론을 대신하여-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야3당의 연대를 강력히 제언한다 181
(1) 조사내용 및 신문 대상선정에 관한 협력을 제안함 183
(2) 야3당간의 조사신문조정기구설치를 제안함 184
(3) 야3당의 공동전문 자문단 구성과 국조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제안함 184
(4)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함 184
〈보론〉 외국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운영 현황 - 미국을 중심으로 186
1. 국정조사 실시현황 186
2. 청문회 실시 현황 187
3. 미국 청문회의 운영현황 189
4. 각국의 청문회 쟁점에 대한 처리 196
5. 각국 의회의 TV 중계제도 197
판권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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