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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전례 추록 가제상황표
목차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16
2. 일반 33
1. 원훈 34
2. 조직 34
(1) 사법연수원실·과별 정원내규 34
(2) 사법연수원 자문위원회 내규 38
(3) 사법연수원위임전결사항내규 40
(4) 교수회의 분임에 관한 지침 50
(5) 제15기 사법 연수생 반별 실무담당교수 배치에 관한 결정 51
3. 예산 52
(1) 사법연수원강의수당등 지급에 관한 내규 52
(2) 사법연수원 예산집행 심의회 내규 55
(3) 사법연수생에 대한 용지지급등에 관한 결정 59
4. 문서 60
(1) 사법연수원교수회심의사항의분류및정리에 관한내규 60
(2) 사법연수원제규정의명칭등정리에관한내규 68
(3) 사법연수원문서서식내규 70
(4) 사법연수원의기록과부채등의종류및보존에관한내규 94
(5) 상장과 표창장의 양식에 관한 결정 97
5. 도서·자료 99
(1) 사법 연수원도서관이용에관한내규 99
(2) 도서관 및 어학실습실 자치운영에 관한 지침 101
(3) 사법연수원 교재의 분류·보존에 관한 지침 106
(4) 각종 도서 및 연수자료정리에 관한 결정 108
(5) 교재 및 일지의 비치에 관한 결정 109
(6) 수습일지 및 수습기록의 반환과 폐기처분에 관한 지침 110
(7) 실무연습기록의 회수방법에 관한 결정 110
6. 청사·차량 111
(1) 사법연수원청사관리업무내규 111
(2) 청사관리위원회내규 126
(3) 차량운행지침에관한내규 128
(4) 당직근무내규 129
7. 기숙사 133
(1) 사법연수생 기숙사운영내규 133
(2) 기숙사 입사생 선정 및 방·실 배치 등에 관한 지침 136
(3) 기숙사 방·실 배치에 관한 결정 138
3. 법관연수 139
1. 81년도 중진법관세미나 실시계획에 관한 결정 140
2. 81년도 중견법관세미나 실시계획에 관한 결정 142
3. 81년도 법관종합연수계획에 관한 결정 144
4. 82년도 법관종합연수계획에 관한 결정 145
5. 83년도 중견법관세미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48
6. 83년도 중진법관세미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51
7. 83년도 법관종합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154
8. 83년도 신임법관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156
9. 84년도 중진법관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158
10. 84년도 중견법관 연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61
11. 84년도 법관 종합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164
12. 84년도 신임법관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167
13. 85년도 법관연수계획에 관한 결정 169
14. 85년도 신임법관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174
15. 86년도 신임법관연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76
16. 86년도 법관연수실시계획에 관한 결정 178
17. 87년도 법관연수계획에 관한 결정 183
18. 88년도 법관연수 실시계획에 관한 결정 186
4. 사법연수생 수습 191
1. 등록 192
(1) 사법연수생의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 192
(2) 제13기 사법연수생 임명예정자 면접에 관한 결정 195
(3) 제13기 사법연수생 임명예정자 면접카드 양식에 관한 결정 196
2. 규율 197
(1) 사법연수생 복무내규 197
(2) 사법연수생의 뺏지 및 명찰에 관한 내규 200
(3) 사법연수생 명찰의 색채를 기별로 구분함에 관한 결정 202
(4) 지도반 운영에 관한 지침 203
(5) 제12기 사법 연수생 후기 교육중 반 및 지도반편성에 관한 결정 204
(6) 사법연수생의 단체활동 규제에 관한 지침 205
(7) 출근부 및 수습일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 206
(8) 사법연수생 출석상황 확인방안에 관한 지침 207
(9) 세미나실 사용에 관한 지침 208
3. 수습 211
(1) 사법연수생 지도 내규 211
(2) 연수자료 및 연수과목보강에 관한 결정 220
(3) 사법연수생의 재수습에 관한 내규 221
(4) 수습일지 및 수습기록의 반환과 폐기처분에 관한 지침 224
(5) 실무연습기록의 회수 방법에 관한 결정 225
(6) 사법연수생의 판결문등 작성 제출에 관한 결정 226
(7) 사법연수생에 대한 용지지급등에 관한 결정 227
(8) 제13기 사법연수생 실무수습지 배정요강에 관한 결정 228
(9) 제13기 사법연수생 전기연수과목 및 시간에 관한 결정 229
(10) 제14기 사법연수생 교육 계획에 관한 결정 233
(11) 제15기 사법연수생 반별 실무담당교수 배치에 관한 결정 237
(12) 제15기 사법연수생 교육계획에 관한 결정 238
(13) 제16기 사법연수생 전기교육 계획에 관한 결정 240
(14) 제16기 사법연수생의 판결문등 작성제출에 관한 결정 246
(15) 제16기 후기교육실시에 관한 건 247
(16) 사법연수생의 실무지도에 관한 요망 252
(17) 제17기 사법연수생 수습계획에 관한 결정 263
(18) 연수생 전. 후기교육 연수과목에 관한 결정 267
(19) 제17기 사법연수생 지도교수배치에 관한 결정 275
(20) 제18기 사법연수생 지도교수 직무분임표 276
(21) 제18기 사법연수생 전기교육계획에 대한 결정 277
(22) 제16기 사법연수생 김용대의 임의휴학에 관한 결정 284
(23) 제19기 사법연수생 전기교육계획에 대한 결정 285
4. 논문 292
(1) 제13기 사법연수생 논문심사지침 292
(2) 제13기 사법연수생 연구논문 제출에 관한 결정 294
(3) 제14기 사법연수생의 논문제출에 관한 결정 295
(4) 제15기 사법연수생의 연구논문제출에 관한 결정 297
(5) 제16기 사법연수생의 연구논문 제출에 관한 결정 299
(6) 제17기, 제18기 사법 연수생 연구논문집 원고모집에 관한 결정 301
(7) 「제17기 제18기 사법연수생 연구논문집 원고모집에 관한 결정」(87.6.26일자)의 변경 결정 305
5. 평가 306
(1) 제2기 사법연수생 동점자에 대한 석차부여에 관한 결정 306
(2) 제3기 사법연수생 동점자에 대한 석차부여에 대한 결정 307
(3) 제4기 사법연수생 동점자에 대한 석차부여에 관한 결정 308
(4) 제10기 및 제11기 사법연수생에 대한 평가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결정 309
(5) 제11기 사법연수생 수료시험의 감점방법에 대한 결정 310
(6) 제12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결정 311
(7) 제12기 사법연수생 중간시험 선택과목에 관한 결정 312
(8) 사법연수생 중간시험성적의 본시험 성적반영에 관한 결정 313
(9) 제12기 사법연수생의 중간시험 성적발표에 관한 결정 314
(10) 실무담당교수평가에 관한 결정 315
(11) 제13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에 관한 결정 316
(12) 제13기 사법연수생의 중간시험 불실시에 관한 결정 317
(13) 제13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결정 318
(14) 제13기 사법연수생 수료시험 실시에 관한 결정 319
(15) 사법연수생 시험감독 방안에 관한 결정 320
(16) 제14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결정 321
(17) 제14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에 관한 결정 322
(18) 제14기 사법연수생 중간시험 실시에 관한 결정 323
(19) 제14기 사법연수생 석차부여 방법에 관한 결정 325
(20) 공동채점시의 점수확정방법에 관한 결정 326
(21) 제15기 사법연수생의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결정 327
(22) 제15기 사법연수생의 기타과목 시험 및 배점에 관한 결정 328
(23) 제15기 사법연수생 중간시험 실시에 관한 결정 329
(24) 제16기 사법연수생의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결정 331
(24-1) 제16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결정 변경 332
(25) 제17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결정 334
(26) 결시처리에 관한 내규 336
(27) 결시과목의 평가에 관한 내규 337
(28) 사법연수생원부에 기재할 지도교수 의견의 기재요령에 관한 지침 341
(28-1) 제17기 사법 연수생에 대한 교수평가 지침 343
(29)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수평가 지침 347
(30) 사법연수생 석차부여 방법에 관한 결정 351
(31) 제18기 사법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결정 352
(32) 복학자 이상철 연수생에 대한 성적평가에 관한 교수회의 결의 354
(33) 제18기 사법연수생 전기시험중 기타과목 시험일자 및 실시방법에 관한 결정 355
(34) 제18기 사법연수생 전기 실무시험 실시에 관한 결정 357
(35) 복학자 이상철 연수생에 대한 성적평가에 관한 교수회의 결의 359
(36) 제18기 사법연수생 전기시험(강제집행법, 경매법, 보전소송, 가사심판법) 결시자 하석원의 재시험 실시 방법에 관한 결의 360
(37) 제17기 사법연수생 후기시험 실시에 관한 결정 361
(38) 제17기 사법연수생 석차여부에 관한 결정 365
(39) 제19기 사법 연수생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결정 366
6. 유급 368
(1) 성적불량 사법연수생의 유급원칙에 관한 결정 368
(2) 제1기 유급 사법연수생의 지도방법에 관한 결정[내용누락;p.303] 369
(3) 제1기 유급 사법연수생의 처리에 관한 결정[내용누락;p.304] 369
(4) 제13기 사법연수생중 졸업누락자 구제에 관한 결정 370
(5) 제14기 재수습생의 수습에 관한 결정 371
7. 수료 372
(1) 수료자 서약에 관한 결정 372
(2) 수료증 수여 및 시상에 관한 결정 374
(3) 사법연수생 시상 내규 376
(4) 제14기 사법연수생 미수료자 2인에 대한 수료결정에 관한 건 378
(5) 제15기 사법연수생 미수료자 5인에 대한 수료결정에 관한 건 379
(6) 제1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수여할 상의 종류 및 수상자 결정 380
(7) 제1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수여할 상의 종류 및 수상자 결정 381
8. 추천 382
(1) 임용추천의견서에 관한 결정 382
(2)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임용 추천에 관한 내규 383
(3) 평가의견서 명의에 관한 결정 385
(4) 추천서의 명의 및 추천범위에 관한 결정 386
(5) 판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작성에 관한 지침 386
(6) 사법연수생 원부에 기재할 지도교수의견의 기재요령에 관한 지침 387
(7) 판·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작성에 관한 건 388
5. 위탁교육 389
1. 제4기 군법무관시보 교육계획에 관한 결정 390
2. 군법무관시보 실무수습지 배정요강에 관한 결정 396
3. 제5기 군법무관시보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97
4. 제6기 군법무관시보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05
5. 언론인 위탁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15
6. 제7기 군법무관 시보 수탁교육 기본계획 420
7. 제7기 군법무관 시보 전기교육 실행계획 424
8. 제7기 군법무관 시보 시험과목 및 배점 429
9. 제7기 군법무관 시보 실무수습 계획 430
6. 부록 434
1. 내규색인 435
2. 지침색인 439
3. 결정색인 441
판권기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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