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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책을 펴내며 / 강경식
목차
금융 12
1.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의 책임기관이 되어야 한다 12
2. 금융기관의 인사권은 주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21
3. 은행도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28
4. 주택정책은 공급확대보다 금융정책이 우선이다 36
경쟁 42
5.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2
6.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대만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 52
7. 농업 위한 농지 규제는 농민 위해 철폐되어야 한다 64
8. 가격에 대한 행정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75
9.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84
세제·재정 95
10. 금융실명제는 곧바로 실시되어야 한다 95
11. 토지 관련 세제의 개혁은 과표 현실화가 급선무다 106
12. 중소기업 육성책은 도매시장 기능의 부활이 관건이다 114
13.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확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24
14. 정부예산은 생산적인 데에 써야 한다 133
정부 146
15. 교육자유지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146
16. 군병력 구조는 직업군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158
17. 교통행정체제의 체계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66
18. 사업성 공기업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170
19.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179
대외관계·정치 188
20.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188
21. 통일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198
22. 정치적 로비는 합법화·양성화되어야 한다 204
23.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조성과 정치의 독과점화 방지가 이루어져야 212
24. 대통령실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219
판권기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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