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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편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기초 10
제1장 경제민주주의의 고전이론 / 백종국 11
제1절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학적 의의 11
제2절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견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자유경제적 시장 13
제3절 경제민주화에 대한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적 견해: 유기체적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민족 경제공동체 17
제4절 경제민주화에 대한 칼 맑스의 사회주의적 견해: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제를 돌파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21
제5절 경제민주화의 고전적 견해가 가지는 방법론적 의의 26
제2장 경제민주주의의 현대이론 / 이은진 29
제1절 1980년대 사회운동의 역사적 평가:민주주의의 발견 29
제2절 경제정의 30
1. 정의 30
2. 경제정의 34
제3절 경제민주주의 41
1. 절차로서의 경제민주주의 41
2. 결과물로서의 경제민주주의 42
제4절 경제개혁의 정치학 :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계급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행동 44
제5절 결론 48
제2편 한국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전개 49
제3장 산업화전략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과제의 대두 / 김석준 51
제1절 머리말 51
제2절 국가의 성격과 산업화전략의 변천 52
1. 세계체제, 사회계급, 국가, 그리고 국가의 성격 52
2. 산업화전략의 유형별 성격 55
제3절 국가역할과 산업화전략의 효과 61
1. 산업화의 시기와 국가역할 61
2. 산업화전략의 유형과 국가역할 62
제4절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의 부정적 효과와 경제민주화 과제의 대두 68
1. 세계자본, 국내자본, 국가간의 폐쇄적 발전동맹의 형성 68
2. 독점재벌의 비대화와 중소기업과의 갈등 69
3. 분배왜곡과 노사갈등 73
4. 정경유착과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의 구조화 76
제5절 맺는말 79
제4장 경제민주화의 도전과 좌절 : 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 최병선 82
제1절 서론 82
제2절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의의 83
제3절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의 분석 및 평가 88
1. 제6공화국의 지배연합과 경제민주화 실천의지 88
2.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국민인식과 행동의 변화 91
제4절 경제민주화 추진전략의 평가 97
1. 정치적 지지의 확보 97
2. 반대세력의 대응전략 100
3. 개혁정책수단의 선택 102
4. 개혁정책의 종합성 103
5. 개혁추진시기 104
제5절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갈등관계 105
제6절 6공 경제민주화 실패의 시사점 111
제7절 결론 114
제3편 한국경제민주화 과제의 경험적 분석 117
제5장 경제력집중과 재벌문제 / 백종국 119
제1절 정치경제적 불균형심화와 재벌 119
제2절 재벌의 시장지배 124
1. 생산력의 독과점 124
2. 상품시장의 독과점 134
제3절 재벌의 소유지배 138
1. 주식소유 138
2. 금융관련 기업소유 140
3. 상호출자 142
제4절 경제력집중의 결과와 과제 143
제6장 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과세 / 최병선 147
제1절 서론 147
제2절 금융실명제의 의의 148
제3절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의 전개과정 151
1. 1982년의 금융실명제 실시계획과 논의 151
2. 1989년의 금융실명제 실시계획의 부활 157
제4절 다시 대두되는 금융실명제 실시논의 165
제5절 결론 171
제7장 토지공개념과 국가의 계급성 / 이은진 173
제1절 머리말 173
제2절 이론적 틀 175
1. 자본축적, 국가와 지대 175
2. 지대를 둘러싼 계급적 이해의 대립 178
3. 분석틀 179
제3절 독점자본 181
1. 독점자본의 토지에의 경제적 이해관계 181
2. 토지공개념 법안의 실제적인 효과와 대상 186
3. 독점자본의 방어논리 189
4. 계급연횡전략 194
제4절 정부의 입장 202
1. 총자본의 입장 또는 체제 정당성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발상 202
2. 정부와 국회, 독점자본 207
제5절 결론과 해석 209
제8장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 자율성과 경제발전 / 이은진 210
제1절 김영삼정부의 노동정책 210
제2절 국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론 215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정책 218
1. 근로감독관 224
2. 노동위원회 226
3. 법원 228
4. 경찰과 검찰 229
제4절 개별적 노사관계정책 231
1. 산업보건 부분의 규제완화 231
2. 고용보험정책 233
3. 노동시간 234
4. 임금정책 237
제5절 결론 : 김영삼정부는 노동자들을 포섭할 수 있을까? 240
제9장 불균형 산업화의 정치경제적 성격 / 김석준 245
제1절 머리말 245
제2절 불균형 산업화정책의 산출체제 247
1. 한국국가의 일반적 성격과 정책산출체제 247
2. 국가엘리트와 지배연합의 지역편중성 251
3. 국가와 지배연합의 성격에 대한 심리적 접근 258
제3절 국가주도 산업화의 불균형적인 성과 262
1. 불균형 산업화전략의 성과 262
2. 불균형 산업화전략의 부작용 266
제4절 불균형 산업화의 정치체제적 부담 274
1. 체제부담의 종합적인 평가 274
2. 경제 및 사회적 부담에 대한 평가 277
3. 정치적 부담 279
제5절 체제부담의 해소방안 288
제4편 경제민주화의 전망과 추진전략 295
제10장 한국 경제민주화의 전망, 과제 및 추진전략 / 김석준 297
제1절 한국 경제민주화의 전망 297
1. 세계체제의 성격변화와 경제민주화의 전망 297
2. 국내 사회세력의 성격변화와 경제민주화의 전망 298
3. 국가의 성격변화와 경제민주화의 전망 299
4. 국가정책과 경제민주화의 전망 300
제2절 한국 경제민주화의 과제 302
제3절 경제민주화의 추진전략 304
참고문헌 307
국문색인 319
영문색인 329
〈저자약력〉(가나다순) 331
판권기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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