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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 서민 보호없이 안정없다 / 유치송
서문
목차
저질탄의 진상을 파헤치는 김병오 의원 7
I. 저질탄 문제의 제기 8
II. 조사기간과 개요 11
III. 석탄자원과 생산현황 15
1. 매장량 15
2. 가행탄적규모 18
3. 석탄생산실적 18
IV. 저질탄 발생원인 20
1. 정책적측면 20
2. 탄생산자(탄광)측면 24
3. 연탄제조자 측면 25
V. 저질탄의 실태 29
1. 3,000kcal 미만인 무급탄 생산실태 29
2. 산탄지 저탄장의 탄시험분석성적 30
3. 수입탄의 시험분석성적 32
4. 재고저질탄등의 상태 34
5. 기준열량미달 수입탄의 실태 34
6. 설문조사상의 실태 38
VI. 부당이득 48
1. 개론 48
2. 부당이득의 유형 49
3. 부당이득금추정액 55
4. 부당이득의 환수 74
VII. 개선방안 75
VIII. 결론 77
부록(상공위원회 회의록) : 저질탄에 관한 정책질의답변 초 80
제107회국회 상공위원회회의록 제4호 82
제108회국회 상공위원회회의록 제3호 95
제108회국회 상공위원회회의록 제11호 102
제108회국회 상공위원회회의록 제12호 112
제108회국회 상공위원회회의록 제18호 120
판권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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