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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제I장 서론 7
제I절 사물의 본성 7
제II절 국가이론변천의 개관 8
제II장 대통령제의 개념 및 유래 13
제I절 개념론 13
1. 정부형태의 분류 13
2. 대통령중심제의 정의 15
제II절 이념적 사상적근거 16
제I. 근거 16
제II. 「록크」의 권력분립론 17
제III. 몬테스큐(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 18
제III절 대통령중심제의 역사적 유래 19
제I. 미국의 원형 19
제II. 한국의 유래 25
제III.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으로 26
제III장 제도적내용 29
제I절 대통령의 선출과 책임 29
제1. 선거제도 29
제2. 대통령의 자격 32
제3. 대통령의 임기 32
제4. 대통령의 책임 33
제II절 행정부의 일원성 34
제1.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34
제2. 국무회의의 성격 34
제3. 부서제도 35
제4. 대통령비서실과 국무회의 36
제III절 국회와 정부의 기능상의 독립 36
제IV절 부통령제 및 대통령지위계승 37
제V절 대통령의 권한 39
제I. 개설 39
제II./제2. 행정에 관한 권한 40
제III. 입법에 관한 권한 46
제IV. 사법에 관한 권한 51
제V. 특권 52
제IV장 대통령중심제의 가치 53
제I. 질서의 이분 53
제II. 평시에 있어서의 대통령중심제 54
제III. 위기에 있어서의 대통령중심제 58
1. 입헌적 독재 58
2. 위기에 있어서 대통령제의 가치 60
3. 미국의 위기정부 60
제IV. 정당과 대통령 중심제 65
제V장 일후진국에 있어서의 대통령중심제의 방향과 대책 71
제I절 후진국 개념론 71
제II절 방향 73
제III절 대책 75
제I. 대책일반 75
제II. 사법권의 독립 76
제III. 국회의 직능대표제(Functional Representation) 80
제VI장 국회개조의 필요성과 방안(직능대표제) 81
참고문헌 91
SUMMARY 93
미합중국헌법 101
[판권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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