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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백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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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언론청문회 활동 10
증인의 무소신이 언론말살의 원인 - 1988년 12월 12일, 언론문제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 증인심문. 12
허문도씨 언제부터 알았나 12
"언론기본법은 청와대서 만들어" 13
독소조항 삭제를 왜 반대했나 14
"홍보조정실 별 실효 못 거둬" 15
보도지침이 적었던 것은 알아서 기는 풍토 탓 17
책임자로서의 통제력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18
"홍보조정실 청와대서 관심" 19
후세나 역사 위해 하나의 교훈될 것 20
증인은 민주주의 걱정할 자격이 없다 - 1988년 12월 13일, 언론문제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 22
언제부터 전두환씨를 알게 되었나 ? 22
전씨 주변 인물과는 많이 만나 23
정보부에 대해 협조적이진 않았나 ? 24
"유신정권의 이념 긍정적으로 평가" 26
증인의 소신, 이율배반적 27
증인은 민주주의에 관심 적었다 27
애국심의 미명하에 다른가치 무시 29
혁명적 권력은 미화될 수 없어 32
사이비 언론 운운은 언론인 숙청 위한것 32
권력층의 협조 요구가 바로 강압 34
증인은 민주주의 걱정할 자격없어 36
정권의 시혜와 투쟁의 소산을 혼동하지 말라 37
할말 못하고, 쓸것 못쓴 5공시절 안타까워 38
국보위 발족에 대한 축하 사설 강요 사실인가 38
해직기자중 복직자는 불과 10% 40
청문회는 빼앗긴 국민의 자유 되돌려주는 자리 41
"빨갱이로 몰려 고문 당해" 42
언론통제 최고책임자는 허문도씨 44
언론자유는 정신적인 생명 - 1988년 12월 14일, 언론문제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 46
언론인 해직조치, 책임 못면해 46
권력이 어떤 식으로 언론을 강제하나 ? 47
언론이 독재권력에 쉽게 동조 48
독재권력에 순치된 언론 국민에게 사과를 49
제2장 국회본회의·예결위 활동 52
이제 남북간 군축을 거론할 때 - 1988년 10월 28일, 제144회국회 제8차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54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의 길 54
일방통행식 통일정책 안될 일 55
현실성없는 대북제의 국론분열 초래 56
남북간의 인식차이 극복 방안은 ? 57
군축없는 긴장완화는 허구 58
성급한 대북접근 삼가야 59
소련의 문화공작에 무장해제되어서야 60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하라 61
동구권 접촉 과잉홍보는 북한을 자극 62
문제점 많은 대동구권외교 63
정상외교 결과가 수입개방인가 ? 64
안보는 통일을 위한 첫걸음 65
군은 국민의 명예를 먹고 커야 65
미의 작전권은 남북대화에 장애요인 67
시급한 의식의 대전환 - 1991년 10월 10일, 156회국회 제6차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69
국회가 제 기능을 다했는가? 69
6공의 시대적 사명 70
귀 기울여야 할 「사회유지론」 71
서글픈 「생활언론」의 장벽 72
국민화합 총력체제가 통일의 지름길 73
"정직해선 살 수 없다"는 여론 직시하라 75
성취분위기 조성 시급 76
개혁 대상은 누구이고 운동 주체는 누구인가? 77
사치와 쾌락 위해 불법행사 다반사 78
우왕좌왕 구심점없는 경제정책 79
대처이즘(Thatcherism) 본받아야 80
「남북협력세」신설 바람직 81
민주화 마무리하겠다는 결의 굳혀야 82
"의식개혁 필요성에 공감" 83
"사회기강 서서히 자리잡아" 84
"경제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 85
정책의 신뢰도 조성 시급하다 - 1990년 7월 20일 예결위, 199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88
북방정책 다룰 통합기관 설치 시급하다 88
부처간의 영역권 다툼, 귀중한 시간의 낭비 89
토지투기 막을 정부의지 아쉽다 89
행정기관의 국민신뢰도 불과 30% 90
안정을 기조로 한 성장추구가 바람직 91
정부 정책의지 결여로 중산층 몰락 92
고물가·적자수지 방지책 밝혀라 93
부동산투기 만연 성장축대 무너뜨려 94
「산업인력수급계획」 실천의지 밝혀라 95
조세제도의 역진성 시급히 바로잡아야 96
개발부담금 671억 어찌 되었나 96
시영아파트 노원구 집중, 이래도 되나 97
2천년대 위한 비젼 아쉽다 - 1990년 12월 13일 제151회국회 제5차 예결위,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98
정치·경제·사회 종합적인 특진을 98
행정기관, 국민신뢰도 20% 99
'샌드위치경제' 치유책 시급하다 100
사상초유의 예산팽창 안정장치 세워야 101
예산 늘려놓고 어떻게 물가잡나 103
세수추계 왜 제대로 못하나 104
중계·상계지구개발, 정책의 한계 노출 105
가수요 막을 대책 세워야 106
산지,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하라 108
지하철 수익금이 왜 국철에 많이 가나? 109
난치병 전문의료기관 설립 서둘러야 110
근로자의 노동기피현상 막을 길 있는가 111
UR 이기는 길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112
범죄예방은 국민지지도가 좌우 113
동구권과의 수교에 경제력 과시 안될말 113
제3장 행정위원회 활동 116
총무처장관의 초헌법적 발상 - 1988년 8월 30일, 제143회국회 제5차 행정위원회, 총무처장관의 시국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질의. 118
평지풍파 몰고온 망언 118
극우적인 의식, 일대전환 있어야 119
김장관의 월권행위 묵과 못해 120
군사통치가 좌경화 부채질 121
위기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집권세력에 122
자랑스러운 국민을 협박을 하다니 122
단세포적, 이분법적 시국관 123
'우국충정' 정치군인들의 상투어 124
애국심의 독점시대는 지났다 125
예산이 정치상황에 좌우돼서야 - 1988년 11월 10일, 제144회국회 제4차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소관 예산안 심의질의. 127
총리실 특별판공비 증액, 납득안가 127
폐지될 기구에 웬 예산인가 128
해직자 보상, 의지 아쉽다 - 1988년 11월 11일, 제144회국회 제5차 행정위원회, 89년도 총무처소관 예산안심의 질의. 130
「뜨거운 감자」 빨리 해결해야 130
특별정보비는 또 뭔가 130
해외훈련비 남용되는 것 아닌지 ? 131
훈·포상 남발 재고를 132
새로운 공직사회풍토 조성을 - 1989년 2월 21일, 제145회국회 제2차 행정위원회 총무처에 대한 정책질의. 134
권위주의 청산 위한 근본대책은 ? 134
"큰 봉사, 작은 정부" 실천하고 있는가 135
공무원의 승진예고제 실시를 136
"권위주의 청산으로 행정의 안정성 기할 터" 137
암행감사로 불안심리만 조장 138
들볶는다고 문제 해결 안돼 140
한 정권의 새출발은 인사쇄신부터 141
개념의 혼동이 없도록 141
총리실 조정기능에 문제있다 - 1989년 2월 22일, 제145회국회 제3차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책질의. 143
각 부처간 마찰 왜 방관하나 143
"공권력"하면 곧 강경대응책만… 144
정무2장관실 여성위해 무엇을 했나 145
예산낭비 단체 통폐합을 146
다원화시대에 맞는 행정을 - 1989년 2월 23일, 제145회국회 제4차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책질의. 148
감축관리 행정을 148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149
국무총리산하에 위원회가 26개나 150
기구, 증설이 만능은 아니다 152
감독기관은 순기능을… 152
지방으로 행정이양은 하의상달로 154
각종 자문기구, 밀실행정의 원인 - 1989년 2월 24일, 제145회국회 제5차 행정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정책질의. 156
54개위원회 전시행정의 표본 156
청소대행업체 적자 방관할 수 없다 157
26%의 인원이 45%의 청소업무 158
공동주택 하자보수 왜 제대로 안하나 159
조합간부 귀족생활로 불협화음 160
경찰 지위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 161
시대에 맞는 경찰상 정립 시급하다 162
지하철분규는 현정권의 무능에서 - 1989년 3월 18일, 제145회국회 제10차 행정위원회, 지하철노사분규에 대한 질의. 164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164
사장은 오늘의 사태 책임지고 용퇴를 165
쟁의를 불법으로 몰아 사태악화 - 1989년 5월 24일, 제146회국회 제6차행정위원회, 서울지하철 노사분규에 대한 질의. 166
협상결렬 책임 시와 공사측에 166
청와대 대책회의가 사태 악화시켜 167
파업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다니 168
쟁의중 신규 사원채용 불법 아닌가 169
군투입, 비뚤어진 대책은 아닌가 ? 170
자극 위주의 대책 배제해야 171
강경대군 사건이 의미하는 것 - 1991년 4월 29일, 제154회국회 제1차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 업무현황보고 질의. 173
우리 모두의 책임 173
제2의 과외망국론 대책 시급하다 174
공직자 부인이 보따리장사 하는 세상 175
스승없고 친구없는 학교생활 176
전경문제 재검토할 때 - 1991년 5월 3일, 제154회국회 제4차 행정위원회, 서울시경에 대한 정책질의. 178
젊은이들의 불행한 대치상황 178
「백골단」용어 왜 나왔는지 반성을 179
전·의경의 과잉단속 180
서양의 데모, 경찰 개입 없으면 풀 죽어 181
현내각, 성격부터 밝혀라 - 1991년 7월 18일, 제155회국회 제2차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책질의. 182
총리의 특성따라 별칭 붙어 182
레임덕 현상 극복 방안은 ? 183
행정조정기능 제대로 발휘돼야 183
총리실의 아킬레스건 185
「국민정치교육센터」 총리실 산하에 설치를 185
서독의 정치교육센터는 독일통일의 주춧돌 187
시민의 자율성 제고에 힘써야 - 1991년 1월 31일, 제152회국회 제1차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책질의. 189
"시민은 깨어있다"가 행정의 전제돼야 189
국민역량 집결시킬 대책 뭔가 190
"새질서 새생활운동 지속적으로 추진" 191
도덕성회복운동 민간운동으로 확산시켜야 192
수서사건,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 - 1991년 2월 4일, 제152회 제3차 행정위원회, 서울시 대한 정책질의. 194
공권력의 신뢰성 무너져 194
국회에서 청원만 하면 무조건 승인하나 ? 195
4호선 건설, 서울지하철공사가 담당해야 196
뺑소니차량 검거율 불과 30% - 1991년 2월 5일, 제152회국회 제4차 행정위원회, 서울시경에 대한 정책질의. 198
교통사고의 사각지대 198
뺑소니사고 근절책 뭔가? 199
제4장-국정감사 활동 200
서울시정은 의식주 해결부터 - 1988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02
서울시의 예산정책 우선순위에 문제 있다 202
주택보급률 60%에도 못미쳐 203
택지부족현상 시유화 특혜매각 때문 204
올림픽대교건설 왜 지연되고 있나 205
아황산가스 자동측정기 몇개나 있나 206
수도 녹물은 어찌하고 BOD만 따지나 207
마들평야 개발, 저의부터 불순하다 - 1988년 10월 10일, 서울시 및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08
상계지역개발 실패의 표본 208
마들평야 개발에 서울시가 왜 소외되었나 209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210
서울시에서는 사전계획 몰라 212
"주공서 건설부에 건의하여 실행" 212
"서울시의 계획은 사전에 몰라" 214
관심 좀 있었다고 경험있다는 말인가 215
시유지는 비싸게 사고 사유지는 싸게 사 216
목동과 마들평야 개발차이 곧 밝혀질 것 217
늘어난 재정부담 누가 책임져야 하나 219
국민 협조 없이 치안확보 안된다 - 1988년 10월 14일, 서울시경찰국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21
국민과 경찰사이엔 깊은 불신이…… 221
영국은 왕실 다음으로 경찰이 인기 222
「현상수배」 경찰업무 지양돼야 223
무책임, 무소신 이대로 좋은가 ? - 1989년 9월 19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24
메아리 없는 국정감사 224
중간평가 왜 취소했는가 225
5공청산 의지 어디로 갔나 226
희석되어 가는 토지공개념 227
말뿐인 민주치안, 빈부격차 해소 227
한심한 극우세력의 발호 229
분할통치수법 하루속히 청산을 230
각부처간의 불협화음 심각 231
해외투자 빙자한 재산도피 심각하다 232
정치인 격하 작태, 시정을 232
서울시 교통행정이 이래서야 - 1989년 9월 22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34
지하철, 선거에 악용 말라 234
대치역신설의 부당성 236
서울시공사 70% 이상이 수의계약 237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 237
풍치지구 해제 의혹 많다 - 1989년 9월 22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39
풍치지구 해제 기준이 뭔가 239
국민회관 운영에 문제있다 239
민원 접수용지에 대기업광고 안될 말 240
경찰중립화에 대한 견해 밝혀라 - 1989년 9월 27일, 서울시경찰국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41
과로와 박봉으로 죽어가는데…… 241
말뿐인 민생치안 242
교통경찰의 과잉단속 부작용 생각해야 243
80년 이후 교통벌과금 2,314억 243
청소년회관 기능 살려야 244
대북정책, 국민합의에 바탕을 - 1989년 9월 30일, 정무1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46
기존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246
국가기밀 관리능력에 문제있다 247
아직도 대북관계를 주관하고 있나? 247
북방정책조정위원으로 관여할 뿐 249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250
공무원연금공단, 이래도 되나 - 1989년 10월 5일,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52
전국 각지에 264만평의 토지 소유 252
무주택 공무원 위해 불과 14%만 할애 253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뭘 했나 254
골프장·나이트클럽을 경영하다니 254
공단의 공룡화 현상, 방치할 건가? 255
여유자금을 저리인 재정자금에 예탁한 이유는 ? 256
"경영합리화 위해 더욱 노력" 257
무주택공무원이 휴양시설 선호하겠나 259
"앞으로 부동산 투기 막을 터" 260
무주택 공무원 외면하지 말라 - 1989년 10월 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62
집없는 공무원 45% 262
복지시설 빙자한 투기 더 가증스러워 263
공무원이 사치풍조에 앞장서서야… 263
문어발식 사업확장 지양해야 264
국력집중시킬 메커니즘 절실하다 - 1990년 11월 2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66
통일과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266
새생활·새질서 운동은 자율적 바탕에서 267
밀실행정도 국민분열의 원인 268
형식적인 소양교육 지양을 269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 1991년 9월 1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271
항상 끌려가는 행정 271
현수막 불감증 심각하다 272
판권기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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