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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머리말=3,4,6
차례=9,10,8
제1장 서론=17,18,1
제1절 죄와 벌의 의미변천=17,18,8
제2절 연구의 목적=25,26,8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3,34,4
제2장 현대형법의 사조=37,38,1
제1절 형법적 환경의 변화=37,38,1
I. 환경변화의 방향=37,38,3
II. 자유의 조건과 범위=39,40,7
III. 후기산업사회의 특징=45,46,9
제2절 형법의 현대적 역할=54,55,1
I. 형법사조의 재음미=54,55,2
II. 형법이론의 대립=55,56,1
(1) 전기구파=55,56,3
(2) 신파=57,58,3
(3) 후기구파=59,60,5
(4) 학파대립의 지양=63,64,3
(5) 신사회방위론=65,66,3
III. 형법과 형사제재의 기능과 한계=67,68,1
(1) 형법의 기능=67,68,3
(2) 형벌의 기능=69,70,3
(3) 형사제재의 한계=71,72,18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기능=88,89,1
I.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88,89,6
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93,94,2
(1) 죄ㆍ형의 법정성=94,95,1
(2) 소급의 금지=95,96,2
(3) 유추적용의 금지=96,97,3
(4) 죄ㆍ형의 명확성=99,100,3
(5) 형벌의 적정과 죄ㆍ형의 균형=101,102,3
III.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기능=103,104,2
제4절 범죄논상의 제문제=105,106,1
I. 체계의 문제=105,106,1
(1) 형식적 범죄개념의 체계=105,106,3
(2) 행위=107,108,7
(3) 구성요건과 위법=113,114,4
(4) 위법과 책임과의 관계=116,117,4
(5) 범죄론체계의 기능=119,120,1
II. 책임주의의 철저=120,121,1
(1) 책임의 의의=120,121,2
(2) 책임의 근거와 본질=121,122,4
(3) 책임주의의 철저=124,125,4
(4) 책임의 객관화비판=127,128,5
III. 형법과 생ㆍ사=131,132,1
(1) 사람의 시기=132,133,5
(2) 죽음(사)의 기준=136,137,6
(3) 안락사와 존엄사=142,143,21
(4) 사형의 존폐=162,163,26
IV. 법인의 형사책임=188,189,1
(1) 개념의 한정=188,189,1
(2) 법인의 범죄주체성=188,189,4
(3) 양벌규정의 유형과 근거=191,192,3
(4)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대적 과제=193,194,2
V. 현대형범죄=194,195,1
(1) 현대형범죄의 의의=194,195,3
(2) 현대형범죄처리의 문제점=196,197,3
(3) 현대형범죄에 대한 대책=198,199,10
제5절 형벌론의 사조=207,208,1
I. 보안처분=207,208,1
(1) 보안처분의 의의=207,208,4
(2)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210,211,10
(3) 보안처분정당화의 조건=219,220,7
(4) 보안처분에 관한 입법례=225,226,18
(5) 보안처분의 형법에의 편입=243,244,3
II. 자유형의 통합=246,247,1
(1) 자유형의 단일화론=246,247,2
(2) 금고의 폐지=247,248,3
III. 일수벌금제도=249,250,1
(1) 벌금형의 중요성=249,250,2
(2) 벌금형의 문제점=251,252,3
(3) 일수벌금형제도=253,254,4
(4) 우리 나라 벌금형제도의 문제점=257,258,4
제3장 외국의 형법개정동향=261,262,1
제1절 일본=261,262,1
I. 근대형법의 성립과 개정작업의 태동=261,262,3
II. 전후형법개정작업의 경과=263,264,1
(1) 형사법특별부회의 구성=263,264,1
(2) 형사법특별부회의 심의=263,264,5
III. 개정형법초안의 개요=267,268,1
(1) 총칙부분의 개요=267,268,3
(2) 각칙부분의 개요=269,270,3
IV. 비판과 진행상황=271,272,2
제2절 서독=273,274,1
I. 신형법의 시행=273,274,1
II. 신형법의 성립과정=273,274,1
(1) 제2차세계대전이전의 독일형법개정작업=273,274,2
(2) 형법대위원회의 심의와 1962년 정부초안의 성립=274,275,8
III. 신형법의 기본적 내용=281,282,1
(1) 범죄론규정=281,282,2
(2) 형벌제도=282,283,6
(3) 각칙=287,288,3
IV. 형법개정의 특색=289,290,1
제3절 미국=290,291,1
I. 개관=290,291,3
II. 형벌제도=292,293,1
(1) 형벌제도의 특징=292,293,2
(2) 사형=293,294,3
(3) 자유형=295,296,3
(4) 보호관찰(probation)과 가석방(parole)=298,299,1
III. 형법적 개입의 한계=299,300,1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299,300,2
(2) 성풍속에 대한 죄=300,301,3
(3) 낙태죄ㆍ도박죄ㆍ마약범죄=302,303,2
(4) 명정죄=303,304,2
(5) 부랑죄=304,305,1
IV. 연방의회의 형사법개정에 관한 동향=304,305,5
V. 형법개정의 특색=308,309,2
제4절 프랑스=309,310,1
I. 배경=309,310,1
II. 형법개정작업의 발전과정=309,310,1
(1) 형법개혁의 3단계=309,310,3
(2) 신형태범죄처벌법과 인권보장강화법=312,313,2
(3) 형사정책분야의 개혁=313,314,4
(4) 보안처분=316,317,2
III. 신형법초안(총칙)의 개요=317,318,1
(1) 기본원칙=317,318,2
(2) 범죄의 분류, 형벌법규의 적용=318,319,2
(3) 처벌될 사람=319,320,4
(4) 처벌되지 아니할 사람=322,323,2
(5) 제재의 종류, 선고의 태양=323,324,2
(6) 제재의 집행=325,326,2
(7) 초안의 특징=326,327,1
제4장 우리 나라 사회여건의 변화와 형법의 재검토=327,328,1
제1절 우리 나라 사회여건의 변화=327,328,1
I. 정치적 여건의 변화=327,328,1
(1) 민주정치의 도입=327,328,2
(2) 민주정치의 토착화=328,329,2
II. 경제적 여건의 변화=329,330,1
(1) 한국경제의 시련=329,330,2
(2) 기본적 취약조건의 극복=330,331,4
(3) 경제생활의 질적 변혁=333,334,2
III. 산업적 여건의 변화=334,335,2
IV. 사회적 여건의 변화=336,337,1
(1) 인구증가와 사회문제=336,337,3
(2) 생활환경의 변화=338,339,3
(3) 사회안정의 노력=340,341,2
V. 문화적 여건의 변화=341,342,1
(1) 전통문화의 변질=341,342,3
(2) 가치관의 혼란과 그 극복=343,344,3
제2절 우리 나라 형법내용의 재검토=345,346,1
I. 법이념과 형법의 실효성제고=345,346,5
II. 헌법이념의 구체화=349,350,7
III. 법문의 재기술=355,356,3
IV. 현대적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사상의 수용=357,358,4
V. 현대형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처=360,361,5
VI. 법정형의 재검토=364,365,9
VII. 형벌제도의 정비=373,374,8
VIII. 형법전의 체계와 편성순서의 재검토=380,381,4
IX. 특별형법의 정비흡수=383,384,6
제5장 우리 나라 형법의 개정방향과 그 의견=389,390,1
제1절 형법개정의 방향=389,390,1
I. 개정의 기본태도=389,390,1
(1) 인간권=389,390,1
(2) 법익보호=389,390,1
(3) 법적 윤리주의의 배격=389,390,2
(4) 개인적 법익우선의 각칙배열=390,391,1
II. 범죄론분야의 개정방향=390,391,1
(1)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기능강조=390,391,2
(2) 비범죄화=391,392,1
(3) 삼분체계의 범죄론=391,392,1
(4) 형법의 객관화에 신중=392,393,1
(5) 소극적 행위책임주의=392,393,1
(6) 태아성치사상의 부인=392,393,2
(7) 뇌사에 의한 사의 판정=393,394,1
(8) 안락사와 존엄사의 위법성조각=393,394,1
(9) 기업조직체책임의 점진적 구체화=393,394,2
(10) 현대형범죄대책=394,395,1
III. 형벌론분야의 개정방향=394,395,1
(1)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394,395,2
(2) 보안처분과 균형의 원칙=395,396,1
(3) 사형의 점진적 폐지=395,396,1
(4) 금고형과 구류형의 폐지=395,396,2
(5) 일수벌금제도=396,397,1
IV. 형법전의 재기술=396,397,2
(1) 용어와 문장의 평이화=397,398,4
(2) 법문의 한글화=400,401,2
(3) 표제 등의 정비=402,403,1
V. 법전체재의 정비=402,403,1
(1) 총칙의 재편성=402,403,3
(2) 각칙의 재편성=404,405,8
제2절 형법개정사안의 내용=412,413,1
제1. 형법총칙의 개정사견=412,413,1
I.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정=412,413,1
(1) 죄형법정주의의 선언=412,413,2
(2) 형사제재의 목적과 한계=413,414,3
(3) 시에 관한 효력조항수정=415,416,3
(4)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조항정비=417,418,2
(5) 외국판결의 효력조항보완=418,419,2
II. 범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419,420,1
(1) 부작위범규정의 수정=419,420,3
(2) 책임능력에 관한 조항의 정비=422,423,4
(3) 고의ㆍ과실규정의 통합=426,427,3
(4) 결과적 가중범조항의 분리수정=428,429,2
(5) 인과관계조항의 삭제=429,430,3
(6) 미수범규정의 정비=431,432,6
(7) 공범규정의 정비=436,437,7
III. 형벌과 보안처분=442,443,1
(1) 형의 종류의 정비=442,443,6
(2) 일수벌금제도의 도입=447,448,4
(3) 단기자유형의 억제와 벌금형적용의 확대=450,451,5
(4) 몰수규정의 정비=454,455,4
(5) 보안처분제도의 수용=457,458,9
(6) 양정원칙의 명확화=465,466,2
제2. 형법각칙의 개정사견=466,467,1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466,467,1
(1) 삭제조항=466,467,23
(2) 신설조항=489,490,29
(3) 수정조항=517,518,4
II.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520,521,1
(1) 삭제조항=520,521,28
(2) 신설조항=547,548,16
(3) 수정조항=562,563,7
III.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568,569,1
(1) 삭제조항=568,569,11
(2) 수정조항=578,579,8
IV. 법정형의 정비=585,586,1
(1) 금고, 구류의 삭제=585,586,2
(2) 자격상실, 자격정지형의 삭제=586,587,1
(3) 벌금형의 개선=586,587,4
(4) 징역형의 정비=589,590,3
(5) 사형적용의 축소=591,592,2
제3. 개정형법사안=593,594,74
제6장 결론=667,668,1
제1절 사회변동과 범죄대책=667,668,1
I. 사회변동과 범죄양상의 변화=667,668,3
II.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대책=669,670,2
제2절 우리 형법개정의 당위성=670,671,1
I. 형법개정작업의 시급성=670,671,3
II. 형법규범의 토착화방향=672,673,2
제3절 형법개정시의 절차=674,675,1
I. 형법개정심의회의 구성=674,675,2
II. 형법개정심의의 절차와 방법=675,676,2
독문요약=677,678,16
참고문헌=693,694,10
찾아보기=703,704,11
저자약력=714,715,1
판권지=7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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