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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현민 유진오박사의 근영(1974. 2. 28. 어서재)
축시 / 김춘동
간행사 / 남흥우
현민 유진오박사 연보
현민 유진오박사 저작목록
목차
위헌심사의 한계 / 김기범 19
I. 서언 19
II. 위헌심사의 한계인정의 당부 21
III. 위헌심사의 한계의 근거 27
IV. 통치행위의 종류와 범위 35
현행 각국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한동섭 43
I. 헌법보장과 헌법재판제도 43
II. 헌법재판제도 : 위헌입법심사제의 개관 48
III.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59
IV. 한국헌법상의 위헌입법심사제 71
헌법의 개념과 정치성 / 이규복 75
I. 서언 75
II. 헌법개념의 좌표설정 76
III. 헌법의 정치성 90
의회해산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정종학 101
I. 서론 101
II. 의회해산의 형태에 관한 학설 103
III. 행정부에 의한 해산제도 106
IV. 입법부에 의한 해산제도 113
V. 국민에 의한 해산제도 115
VI. 결론 118
결정주의적 헌법개념과 규범주의적 헌법개념 : 존재론적 헌법개념의 확립을 위한 비판적 고찰 / 심재우 121
I. 실증주의적 헌법개념과 자연법적 헌법개념 121
II. 결정주의와 규범주의 125
III. 절대적 의미의 헌법과 법논리적 의미의 헌법 131
IV. 정치적 결단으로서의 헌법과 법창설권위로서의 헌법 135
V. 양헌법개념에 대한 비판 143
VI. 존재론적 헌법개념 149
헌법개정의 한계 / 김운용 161
I. 서론 161
II.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몇 가지 학설 163
III. 헌법개정권의 본질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계론 169
IV. 헌법개정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한계론 176
V. 결론 191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고찰 / 유경춘 195
I. 서 195
II. 재산권보장의 변천 195
III. 재산권의 보장 202
IV. 재산권의 규제 214
V. 재산권의 침해와 보상 221
VI. 결론 228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사상 / 한형건 229
I. 서론 229
II. 국제연맹창설 이전까지의 평화유지사상 230
III. 국제연맹당시에 있어서의 평화보장제도 246
IV. 국제연합체제하에 있어서의 평화보장제도 251
V. 결론 256
영국의 구주공동체가맹에 따른 법적 문제 / 김경조 259
I. 서론 259
II. 가맹조약 등의 주요내용의 검토 260
III. 영국의 비준에 관련되는 제문제 267
IV. 결론 278
영법상의 국가배상책임론 / 윤세창 279
I. 서론 279
II. Crown Proceeding Act의 제정유래 281
III. 배상책임의 요건 및 그 성질 284
IV. 국가의 면책범위 294
서독연방행정절차법초안에 대한 고찰 / 허경 299
I. 서론 299
II. 행정절차의 정의 300
III. 행정절차와 행정소송과의 관계 303
IV. 행정소송법상 사전절차의 법적 성격 304
V. 실질적 행정법과 일반행정법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경계 306
VI. 행정행위의 법규화에 관한 문제 308
VII. 행정조직법과 행정절차법의 차이점 310
VIII. 기본법 제8장(연방법률의 주에 대한 적용문제)이 행정절차법에 미치는 영향 310
IX. 일반행정절차법과 특별행정절차법과의 관계 314
X. 요식적 행정절차와 불요식적 행절절차 316
XI. 단일행정절차법의 이점 317
XII. 행정절차법에 관한 지금까지의 입법례 319
XIII. 결언 321
불법영득의 의사 / 김봉태 323
I. 서론 323
II. 절도죄의 보호법익 325
III. 불법영득의 의사의 개념 327
IV. 불법영득의 의사와 손괴·은닉의 의사와의 관계 330
V. 소위 사용절도의 문제 335
VI. 결론 340
노동법과 사법질서 / 김형배 343
I. 노동법의 독자성 343
II. 사법질서에 있어서의 노동법의 지위 347
III. 시민법에 대한 노동법의 의의 359
IV. 노동법에 대한 시민법의 의의 362
V. 현대사회와 사회적 사상 366
VI. 결론 367
농지개혁법의 효능 : 농지법제정의 동향과 관련하여 / 이희봉 369
I. 서 369
II. 한국의 농지개혁 371
III.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374
IV. 자유중국과 일본의 농지개혁 382
V. 결론 388
영·미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공판준비절차 / 한종열 397
I. 서론 397
II. 연혁 399
III. 영·미국에 있어서의 현행제도 405
IV. 결론 416
프랑스공무원의 경력전개에 관한 연구 : 특히 그 법률적 상황을 중심으로 / 김영성 419
I. 서언 419
II. 공무원법규 420
III. 경력전개(1) 427
IV. 경력전개(2) 432
V. 결어 461
부록 463
대한민국헌법 제안이유설명 465
헌법제정의 정신 476
우리 헌법의 윤곽 : 18세기헌법과 20세기헌법 492
한국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507
한국의 법제와 법학 511
판권기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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