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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교육백서. Ⅰ, 사립대학재정실태분석/문제점과 정책대안 / 김원웅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사회정책연구소, 1993
  • 청구기호 R 370.951 ㄱ792ㄱ
  • 자료실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 형태사항 382 p. ; 25 cm
  • 총서사항 (의정백서 ; 01 )
  • 제어번호 MONO11993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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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3,1,2

책을 펴면서:사랑이 담긴 정책=5,3,3

차례=8,6,4

표의 차례=12,10,5

하나. 서론: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17,15,2

1. 교육의 목적과 대학교육=19,17,1

1) 교육의 목적=19,17,2

2) 대학교육의 중요성=20,18,2

3)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21,19,3

2.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법인 및 정부의 역할=24,22,1

1) 사립대학 교육의 공공성=24,22,3

2) 학교법인의 의무와 역할=26,24,3

3) 사립대학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정부의 역할=28,26,3

3. 우리나라 사립대학 교육의 현실=31,29,4

둘. 본론(1):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실태=35,33,2

1. 교육환경 실태 분석의 의의=37,35,2

2.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환경 실태=39,37,1

1) 교지(校地) 확보율=39,37,4

2) 교사(校舍) 확보율=42,40,24

3) 교수 확보현황=65,63,4

셋. 본론(2):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구성실태=69,67,2

1. 교육재정의 현황=71,69,1

1) '교육재정'이란=71,69,4

2) 우리나라 교육재정 현황=75,73,6

2.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81,79,1

1) 높은 등록금 의존율=81,79,5

2) 해마다 문제되는 등록금 인상=85,83,5

3. 법인전입금 현황=90,88,1

1) 법인 전입금이란?=90,88,5

2) 우리나라 대학법인의 전입금 규모분석=95,93,19

4. 국가보조금 현황=114,112,8

5. 기부금=122,120,13

넷. 본론(3):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135,133,2

1. 학교법인이 보유 가능한 재산=137,135,2

2. 우리나라 대학법인의 재산보유의 실태=139,137,1

1) 대학법인의 재산 보유현황=139,137,9

2) 대학법인의 보유자산 증가 현황=147,145,10

3.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현황=157,155,27

4.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184,182,1

1)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184,182,16

2) 수익용 토지=199,197,21

3) 수익용 건물=219,217,7

4) 예금과 주식 및 기타 수익용 기본재산=225,223,8

5. 수익사업체=233,231,18

다섯. 본론(4):교육부 감사를 통해 본 사학재정 운영의 문제점=251,249,28

여섯. 본론(5):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279,277,2

1. 정부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281,279,5

2.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정과 사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286,284,2

1) 법인세=287,285,2

2) 특별부과세 및 양도소득세=288,286,3

3) 부가가치세=290,288,2

4) 토지초과이득세=291,289,2

5) 기타=292,290,5

3. 교육입국의 취지가 무색되어 버린 (신경제 5개년계획)=297,295,3

4. 사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관리ㆍ감독의 강화=300,298,3

일곱. 부록=303,301,2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305,303,17

각종 통계지표=322,320,1

1. 교지 및 교사 보유현황=322,320,5

2. 교육기본 시설,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보유현황=327,325,5

3. 지원시설 보유현황(1):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332,330,5

4. 지원시설 보유현황(2):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337,335,5

5. 대학별 도서관 면적, 열람실 좌석 수, 소장도서 보유현황=342,340,5

6. 학교운영경비의 구성현황=347,345,15

5. 대학별 도서관 면적, 열람실 좌석 수, 소장도서 보유현황=362,360,5

7.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보유현황=367,365,9

8. 대학법인 이사와 관여기업체=376,374,7

판권지=383,381,1

(표1)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비교=22,20,1

(표2)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지 확보율=40,38,1

(표3) 전국 사립대학 중 교지확보율이 70%미만인 학교=41,39,1

(표4)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사 확보율=42,40,1

(표5) 전국 사립대학 중 교사 확보율이 70%미만의 학교=43,41,2

(표6) 교육기본시설의 계열별 기준면적의 산출기준=46,44,1

(표7)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육기본시설 확보율=47,45,1

(표8) 사립대학 중 교육기본시설이 70%미만인 학교=48,46,1

(표9) 지원시설의 시설별기준면적의 산출기준=49,47,1

(표10)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지원시설 확보현황=50,48,1

(표11)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도서관 면적 보유현황=51,49,1

(표12) 전국 사립대학 중 도서관 면적 보유율 60%미만인 학교=52,50,1

(표13)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도서관 장서수, 좌석수=53,51,1

(표14) 세계주요대학의 장서수 및 학생 1인당 도서수=54,52,1

(표15)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생회관 보유현황=55,53,1

(표16)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본부 보유현황=57,55,1

(표17) 전국 사립대학 중 대학본부 보유율이 150%이상인 학교=57,55,2

(표18)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체육관 보유현황=58,56,1

(표19)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강당 보유현황=59,57,1

(표20)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전자계산소 보유현황=60,58,1

(표21) 연구시설의 계열별 기준면적의 산출기준=61,59,1

(표22)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연구시설 보유현황=61,59,1

(표23) 전국 사립대학 중 연구시설의 보유율이 40%미만인 학교=62,60,3

(표24)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수 확보현황=65,63,1

(표25) 유명사립대학의 교수 확보현황=66,64,1

(표26) 교수확보율이 증원ㆍ증과 기준인 60%에 못미치는 학교=67,65,1

(표27) 우리나라 교육비의 구조=72,70,1

(표28) 직접교육비 구성표=73,71,1

(표29) 총교육비대비 사부담 직접교육비 구성현황=75,73,1

(표30) 직접교육비 구성현황=76,74,1

(표31) 총공교육비 중 사립학교의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77,75,1

(표32) 1인당 GNP대비 대학등록금 및 도시근로자 가계소득대비 등록금=78,76,1

(표33)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운영자금 수입내역=82,80,1

(표34)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현황과 합계액대비 구성비=83,81,1

(표35)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합계액대비 구성비 비교=84,82,1

(표36)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결과 연도별 비교=86,84,1

(표37) 92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현황=87,85,1

(표38) 91학년도 및 92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별 대학수=88,86,1

(표39) 법인전입금과 교비회계 지출의 부 비교=94,92,1

(표40) 연도별 사립대학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95,93,1

(표41) 전입금현황과 재원총액(등+전+기+국) 대비 구성비=96,94,1

(표42) 재원총액 (등+전+기+국)대비 전입금 구성비 비교=97,95,1

(표43)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실태 분석=99,97,1

(표44) 관리운영비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실태 비교=100,98,1

(표45) 토지ㆍ 건물매입 및 건설가계정 총액대비 지정시설비 전입금 비율=102,100,2

(표46) 토지ㆍ건물 및 건설가계정 총액대비 지정시설비 전입금 비율비교=104,102,1

(표47) 연금부담금대비 연금부담금 전입금 비율=107,105,1

(표48) 연금부담금대비 연금부담금 전입금 비율 비교=108,106,1

(표49) 의료보험부담금대비 의료보험부담금 전입금 비율=110,108,1

(표50) 의료보험부담금대비 의료보험부담금 전입금 비율 비교=111,109,1

(표51) 영남대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내역=115,113,1

(표52) 세계 각 국의 교육예산 및 고등교육예산의 비중=117,115,1

(표53) 연도별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118,116,1

(표54) 전년도 대비 정부예산 및 교육예산의 증가율 현황=119,117,1

(표55) 한국 주요 사립대학의 기부금 접수현황=123,121,4

(표56) 학교운영경비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127,125,3

(표57)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기부금 수입현황=130,128,2

(표58)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기부금 수입내용=132,130,1

(표59) 사립대학 대학법인의 재산보유 현황=141,139,2

(표60) 사립대학 법인의 자산증가현황=148,146,2

(표61) 교육용 토지를 100만M² 이상 보유한 법인의 교지 보유현황(이미지참조)=159,157,1

(표62) 대학법인이 보유한 교지외 토지의 용도=160,158,2

(표63) 각 법인의 실습지 및 기타 교육용 토지의 지역별 보유현황=162,160,2

(표64) 대학법인의 교육용 토지 매입 현황=165,163,3

(표65) 등록금으로 교육용 토지를 매입한 대학법인현황=168,166,2

(표66) 기성회비로 매입한 법인별 교육용 토지의 보유현황=170,168,2

(표67)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국 총합계표=185,183,1

(표68)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1)=188,186,1

(표69) 학급당 금액=190,188,1

(표70)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최저기준액=192,190,1

(표71) (학교법인 포철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액=193,191,1

(표72)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2)=194,192,1

(표73) 대학법인의 재산 보유액대비 운영수입=197,195,2

(표74) 보유총액대비 수익용 토지 보유율 50%이상 법인=200,198,2

(표75)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수입총액대비 토지운영수입=203,201,1

(표76)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보유액대비 토지운영수입=205,203,1

(표77) 사립대학 법인의 토초세 부과 현황=208,206,2

(표78) 전문대학 법인의 토초세 부과 현황=210,208,1

(표79) 91년~93년에 취득한 아주대의 수익용 토지 현황=213,211,1

(표80) 88년 이후 매각한 중앙대의 수익용 토지=214,212,1

(표81) 동아대의 수익용 토지 매각내역=215,213,1

(표82)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총액대비 건물보유액=220,218,1

(표83) 수익용 기본재산대비 예금, 주식, 국ㆍ공채 및 기타의 합계액=226,224,1

(표84) 대학법인의 주식보유 현황=227,225,3

(표85) 대학법인의 관계회사 주식보유 현황=230,228,1

(표86) 재개발 전 ○○동 5-2번지 필지별 면적 및 소유권자=237,235,1

(표87) 조합원별 투자금액 내역표=238,236,1

(표88) 조합원별 소유지분 및 분양금액 내역표=239,237,1

(표89) ○○빌딩의 운영방법=240,238,1

(표90)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293,291,1

(표91) 기타 이용제한 토지현황=293,291,1

(표92) 국ㆍ공유지 사용 및 사용료 부과현황=29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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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1993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교육백서. Ⅰ, 사립대학재정실태분석/문제점과 정책대안 / 김원웅
  • 자료명/저자사항 [TI] :교육백서. Ⅰ, 사립대학재정실태분석/문제점과 정책대안 / 김원웅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사회정책연구소, 1993
  • 청구기호 [CC] :R 370.951 ㄱ792ㄱ
  • 자료실 [DataCenter]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 형태사항 [Form] :382 p. ; 25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의정백서 ; 01 )
  • UCI [UCI] :G901:A-0008366965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1993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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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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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1993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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