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릿말 8
제1절 연구 목적 8
1. 〈돈쓰는 선거〉의 심각상 8
2. 정치와 돈 10
3. 첨언 10
제2절 검토의 대상 11
제2장 금권선거와 선거구문제 12
제1절 거론된 각종 선거구제 12
1. 검토의 범주 12
(1)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12
(2) 우리의 과거와 현실 13
(3) 거론의 유형 15
2. 시도단위 대선거구제 16
(1) 거론의 배경 16
(2) 선거구별 정원 16
(3) 투표방법 17
(4) 검토 18
3. 6~9인제 19
(1) 거론의 배경 19
(2) 6~9인제의 근거 20
(3) 각 선거구 인구기준 20
(4) 시도별 선거구 분포 21
(5) 투표방법 21
(6) 검토 21
4. 2~5인제 22
(1) 거론의 배경 22
(2) 2~5인제의 근거 22
(3) 각 선거구 인구기준 23
(4) 시도별 선거구 분포 24
(5) 검토 24
5. 독일식 선거제도 25
(1) 개요 25
(2) 성격 26
1) 전국 단일선거구제적인 성격 26
2) 완전비례대표제적인 성격 27
3) 소선거구의 의미 29
(3) 검토 32
1) 비례대표제문제 32
2) 이중립후보문제 32
3) 〈동가식 서가숙〉표의 문제 33
4) 소선거구 후보와 대선거구 후보간의 이해상반 35
6. 1·2·3인제 35
(1) 전말 35
(2) 민정당안의 개요 36
(3) 검토 37
제2절 중·대선거구제와 금권선거 37
1. 돈과 선거구제도의 상관관계 38
(1) 비용감소론과 반론 38
(2) 매수비용과 다른 비용 39
(3) 후보자의 개인별 입장에서 본 돈의 문제 41
(4) 매수의 보편화 여부 42
(5) 평시자금의 문제 43
1) 선거때보다 더 소요 43
2) 일본의 경우 45
3) 원내간의 경쟁 46
2. 무관론 48
(1) 하기 나름, 쓰기 나름 48
(2) 영·미의 경우 49
3. 유관론자의 사고 49
(1) 「옛날엔 돈이 덜들었다」는 내막 50
(2) 여야밀월시대 52
(3) 「추억의 연사」 아니다. 54
4. 확실한 상관관계-엄정구속명부식 55
(1) 문제의 제기 55
(2) 내용 56
(3) 돈 안드는 이상에 최적 57
(4) 검토 57
제3절 금권외의 쟁점-비례대표제 시비 58
1. 돈문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58
2. 소선거구제의 특성 59
(1) 자승·삼승의 법칙 59
(2) 우리의 경우 60
3. 비례대표제 종합 검토 61
(1) 정치와 수학 61
(2) 사표론 63
1) 사표에 대한 동정론 63
2) 구제는 지상과제인가? 65
3) 생활에서의 사표 66
(3) 유럽에서의 시련 68
(4) 우리의 적응능력은? 69
제4절 선거구문제 결론 72
1. 논의의 요약 72
2. 선택의 문제 73
제3장 금권선거와 선거운동방법 개선 문제 76
제1절 두드려라 문을… 76
1. 고질적이었던 관권부정사 76
2. 고치고 또 고치고 77
제2절 선거운동방법 개선의 원칙과 지침 79
1. 원칙 79
2. 자유라는 것 81
3. 지침 82
(1) 제1지침-〈돈 안드는 선거〉 82
(2) 제2지침-〈유권자의 자유〉 82
(3) 제3지침-〈공정〉 83
(4) 제4지침-〈후보자·운동원의 자유〉 83
제3절 각론 85
1. 선거공영제의 전면 확대 85
(1) 취지 85
(2) 내용 85
(3) 국고부담의 조건 87
2. 포괄적 제한규정문제 88
3. 언론매체 이용 90
4. 합동연설회 92
5. 개인연설회 92
6. 소형인쇄물 93
7. 전화홍보 94
8. 호별방문 94
9. 선거운동기간 단축 95
10. 선거일 고정화문제 96
11. 전과공시 문제 97
12. 여론조사 결과 공표문제 97
(1) 공표금지의 의미 98
(2) 투표에의 영향 98
(3) 현실 99
(4) 공표의 효과 99
(5) 예측과 이변 100
제4절 선거운동규정에 대한 두 시각 101
제4장 그밖의 문제들 103
제1절 선거구간의 인구 불균형 103
1. 91년 선거법 개정시의 상황 103
2. 더 심각해진 편차 104
3. 위헌판결의 소지 105
4. 학계의 견해 106
5. 앞으로의 문제 107
제2절 전국구 의석 배분문제 107
1. 의석비율 변경용인가? 107
2. 전국구제도의 목적 108
3. 득표율 준거는 법정신 위배 110
(1) ○표시의 의미 110
(2) 정당지지표가 되자면 111
(3) 사표도 못되는 표들 111
(4)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의 함축 112
제5장 맺음말 115
참고문헌 119
〔표 1〕 한국인의 선거구제도 선호도 14
〔표 2〕 인구차등기준 적용시의 시도별 의석 정원 17
〔표 3〕 6~9인제의 시도별 선거구 분포도 21
〔표 4〕 2~5인제의 시도별 선거구 분포도 24
〔표 5〕 1987년 서독총선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율 29
〔표 6〕 9대 공화당복수공천지구 득표 상황 52
〔표 7〕 역대 선거 제1당 득표율 및 의석수 6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