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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3
제1장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이념 17
제1절 개혁이념의 재음미 17
1. 한국병의 치유를 통한 신한국 창조 17
2.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개혁의 필요성 18
제2절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개혁 19
1.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다. 19
2.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념이다. 20
3. 법치주의는 예측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칙이다. 22
제3절 21세기를 준비하는 개혁 23
1. 신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23
2. 불확실하고 복잡한 21세기에는 신축성과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24
제4절 국민의 참여에 의한 개혁 25
1. 개혁추진세력만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25
2. 국민의 참여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개혁의 추진이다. 27
제2장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에 대한 논평 29
제1절 개혁 효과의 가시성 29
1.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개혁 29
2. 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31
3. 개혁 효과의 가시화에 실패한 개혁 32
제2절 개혁 대상의 적절성 33
1. 무엇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33
2.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의 개선은 개혁이 아니다. 34
3. 모든 것을 개혁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36
4. 개혁대상의 확장은 개혁의 실패가능성을 높인다. 36
제3절 개혁 선택의 민주성 38
1. 현재의 개혁은 과연 1인 연출의 개혁인가? 38
2. 스스로 추진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39
3. 개혁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비민주적 개혁이다. 40
제4절 개혁추진의 체계성 41
1. 개혁에 마스터 프랜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41
2.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개혁은 위험하다. 42
3. 개혁의제 선택과 개혁과제 집행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없다. 43
제3장 개혁에 나타난 문제점들 45
제1절 개혁은 정상적인 국가경영 이후의 문제이다. 46
1.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개혁이어서는 안된다. 46
2. 정상적인 국가경영이 실패하면 개혁도 퇴색한다. 47
3. 개혁은 감사의 강화가 아니다. 48
4. 감사부터 개혁해야 한다. 49
제2절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50
1. 공무원들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한 개혁 50
2. 공무원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 51
3. 공무원의 명예는 개혁과 모순되지 않는다. 53
4. 공무원을 천덕꾸러기고 만들어서는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 55
제3절 개혁의 문제점 발견을 위한 언로가 막혀 있다. 55
1. 언로가 막혀 있으면 문제점 발견을 위한 판단력이 흐려진다. 55
2. 사회관계를 통한 언로가 막혀 있다. 57
3. 부패방지와 언로는 동시에 필요하다. 59
제4장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향후 추진과제 61
제1절 정책결정체계의 개혁을 위한 추진과제 62
1. 김영삼 정권은 아직도 낡은 정책결정체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62
2. 정책결정체계의 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 65
제2절 개혁의 성공에 필요한 행정운영체계의 과제 68
1. 분권적 행정운영이 필요하다. 69
2. 행정운영에도 원가개념이 필요하다. 71
3. 국가경쟁력강화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73
4. 대통령의 특별한 독려방안이 필요하다. 77
제3절 개혁추진체계의 개혁 80
1. 개혁추진체계에 관한 몇가지 질문 80
2. 개혁추진관리위원회의 필요성 82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필요성 83
연구자 약력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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