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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책을 펴내며=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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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0,11,8
차례=i,19,8
제I부 '평화의 댐' 건설사업 개요=1,27,2
제1장 '평화의 댐' 건설사업=3,29,1
I. 최초정보 입수에서 대응댐 건설 확정에 이르기까지=3,29,1
1. 금강산댐에 관한 정보입수 및 820보고=3,29,1
가. 최초 정보 입수=3,29,4
나. 820보고서=6,32,6
2. '대책추진본부'의 활동=11,37,1
가. '대책추진본부'의 구성=11,37,4
나. '대책추진본부'의 비공개 기구들=14,40,1
(1) 전문가 집단=14,40,1
(2) '관계기관 실무국장회의'=15,41,3
(3) '14개부처 합동실무위원회'와 '성금모금 정부지원 조정위원회'=17,43,2
다. 안기부, 2차분석 결과(금강산규모 재측정) 묵살=18,44,2
라. 각부장관들의 금강산댐 규탄성명=20,46,1
(1) 이규호 건설부장관 성명-'평화의 댐' 건설사업의 서곡(1986.10.30)=20,46,1
(2) 이기백 국방부장관 성명-'서울시 예상침수도' 등장(1986.11.6.)=21,47,1
(3) 이웅희 문공부장관 성명-국민적 대응의지를 결집하자(86.11.21.)=22,48,1
(4) 4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1986.11.26)=22,48,2
마. '서울시 예상침수도'=23,49,3
바. 대응댐의 착공 결정=25,51,1
(1) 대응댐을 착공해야 한다=26,52,1
(2) 대응댐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26,52,4
II. '평화의 댐'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들=30,56,1
1. 국방부=31,57,1
2. '북한 전력공업위원회'=31,57,2
3. 안수한 교수=32,58,2
4. 시스템공학 연구소 외=33,59,3
III. 평화의 댐 건설 준비 작업=36,62,1
1. 범추위의 결성 및 활동=36,62,1
가. 성금모금에 관한 정부의 계획=36,62,3
나. 성금모금 개시와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38,64,3
다. 성금모금 과정상의 문제점=40,66,4
라. 국민성금모금 결과와 지원금 집행실적=43,69,3
2. '평화의 댐' 건설 준비와 건추위의 결성=46,72,1
가.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46,72,1
(1) 건설부장관의 '평화의 댐 건설 추진현황 보고'=46,72,1
(2) 수자원공사에 특수사업본부 설치=47,73,1
(3) 사전공사=47,73,2
(4) 댐 축조 후보지 사전답사와 예비조사 용역발주=48,74,3
나. '평화의 댐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건추위) 결성=51,77,1
(1) 건추위의 기구 구성=51,77,2
(2) 건설경비 조달방식=53,79,1
3. '평화의 댐' 건설준비 완료=53,79,1
가. '발주기본계획'=53,79,1
(1) 선행공사 발주계획=54,80,4
(2) 본댐(I단계댐)공사 발주계획=57,83,2
나. '평화의 댐 건설 추진현황 5차 보고'=58,84,2
(1) 댐위치의 선정=59,85,2
(2) 진입도로 공사계획=60,86,1
(3) 공사추진 현황=60,86,1
(4) 외국용역단 기술자문=60,86,1
IV. '평화의 댐' 건설=61,87,1
1. '평화의 댐 건설 추진위원회' 회의(1987년 2월 26일)=61,87,1
가. '건설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61,87,3
나. 제기된 문제점들=63,89,3
2. 계약과 착공 및 완공=66,92,1
가. 기술용역=66,92,2
나. 선행공사=67,93,2
다. 본댐공사=68,94,3
라. 기타 부대공사=70,96,1
3. 국고 및 성금 사용내역=70,96,1
가. '평화의 댐' 건설사업비 집행액=70,96,3
나. 국고금의 전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72,98,1
다.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과다지급=72,98,2
V. I단계댐 준공 후 '평화의 댐' 건설사업 관련 현황=74,100,1
1. 6공의 '평화의 댐' 건설사업 계속 시도=74,100,1
가. 화천댐 비상배수로 폐쇄 건의=74,100,2
나. 6공의 II단계 댐 건설시도와 실패 : 화천 댐 비상배수로 폐쇄=75,101,2
(1) II단계 공사 추진에 대한 저지노력=76,102,2
(2) II단계 공사 시도 실패와 화천댐 비상배수로 폐쇄=77,103,2
다. '평화의 댐' 건설사업 미화를 위한 노력=78,104,1
(1) 안보관광지 개발사업=78,104,3
(2)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80,106,2
2. '평화의 댐 건설추진 실무위원회'의 사후관리 협의=81,107,2
3. 관리 현황=82,108,1
가. 사용장비의 관리 현황=82,108,1
(1) 해외장비의 반입=82,108,3
(2) 장비반입의 부적정성=84,110,2
(3) 반입된 장비의 방치=85,111,2
(4) 국내제작장비의 방치=86,112,1
나. 시설물의 이관과 관리=86,112,1
(1) 도로=86,112,2
(2) '평화의 댐'=87,113,2
(3) 화천댐=88,114,2
(4) 기타 시설물 관리현황=89,115,1
다. 성금 예치 현황=89,115,2
제2장 '평화의 댐' 건설 이후 관련 조치들=91,117,1
I. 국회의 대응=91,117,2
1. 1993년 이전의 대응=92,118,1
(1) 제133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2차(1987년 5월 11일)=92,118,2
(2) 제137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차(1987년 9월 23일)=93,119,1
(3) 제143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6차(1988년 7월 19일~8월 17일)=94,120,1
(4) 제144회 국회 건설위원회 1988년도 국정감사(10월 17일, 21일~22일)=94,120,3
(5) 제144회 국회(1988년 12월 8일)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96,122,1
(6) 제145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3차(1989년 2월 20일~22일)=96,122,2
(7) 제146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2차(1989년 5월 16일~17일)=97,123,1
(8) 제147회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감사(1989년 9월 30일, 10월 5일~6일)=97,123,2
(9) 제147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7차(1989년 10월 31일)=98,124,1
2. 1993년 국회의 대응=98,124,1
가. 국정조사 이전=98,124,1
(1) '평화의 댐' 건설비리의혹 재연=98,124,2
(2) 제162회 국회건설위 제1~2차(1993년 7월 7일~8일)=99,125,2
나. 1993년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조사=100,126,1
(1) 제1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7월 20일)=100,126,2
(2) 제2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8월 27일)=101,127,2
(3) 제3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8월 30일)=102,128,2
(4) 제4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2일)=103,129,1
(5) 제5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3일)=104,130,1
(6) 제6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4일)=104,130,2
(7) 제7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6일)=105,131,2
(8) 제8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7일)=106,132,2
(9) 제9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8일)=107,133,2
(10) 제10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1993년 9월 9일)=108,134,2
II. 감사원의 대응=110,136,1
1. 1988년 감사=110,136,1
2. 1993년 감사=110,136,3
제II부 '평화의 댐' 건설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교훈=113,139,2
제1장 '평화의 댐' 건설사건의 정치적 의미=115,141,1
I. 머릿말=115,141,3
II. 몸말=117,143,1
1. 당시의 정세=117,143,2
가. 군부독재체제의 성립과 민주화운동의 성장=118,144,4
나. 2ㆍ12 총선과 개헌투쟁=121,147,3
다. 6ㆍ29선언-modus vivendi=124,150,2
2.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념과 민주주의의 왜곡=125,151,1
가.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민주주의관=125,151,3
나. 분단과 반공이념, 그리고 '평화의 댐'=127,153,3
3. 정보조작의 정치(학)=130,156,1
가. 정보조작은 왜 행해지는가?=130,156,2
나. 정보조작과 '최악의 시나리오론'=131,157,1
(1) 정보분석에 대한 두 가지 견해=131,157,1
(가) 낙관적 견해=131,157,2
(나) 비관적 견해=132,158,3
(2) '최악의 시나리오론'의 위험성=134,160,2
다. 정보의 정치화=135,161,2
(1) 미중앙정보국(CIA)의 소련군사력 과대평가와 정치화=136,162,2
(2) 정보의 정치화 사례로서의 '평화의 댐'과 정보조작 내용=137,163,2
(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목적을 수공목적인 것으로 단순화=139,165,2
(나) 금강산댐 규모의 과대추정 및 허위선전=140,166,2
(다) 올림픽에 대한 위협을 과대선전 하기 위해 금강산댐 파괴영향을 과대평가=141,167,1
III. 결론에 대신하여=142,168,1
제2장 '평화의 댐' 공사의 건설행정상의 문제점=143,169,1
I. 머릿말=143,169,1
II. 몸말=143,169,1
1. 공사의 규모 책정에서 나타나는 문제=143,169,2
2.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144,170,3
3. 계약과정에서의 문제=146,172,3
4. 시공ㆍ준공 검사 과정에서의 문제=148,174,2
5. 사후 관리감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149,175,2
III. 맺음말=151,177,2
제3장 '평화의 댐' 건설이 주는 교훈 : 각종 조사활동의 한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입법을 중심으로=153,179,1
I. 머릿말=153,179,2
II. 몸말=154,180,1
1. 각종 조사활동의 한계와 문제점=154,180,1
가. 감사원 감사=154,180,1
(1) 감사활동 개요=154,180,2
(2) 감사보고서=155,181,1
(3) 성과=155,181,2
(4) 한계와 문제점=156,182,3
나. 국정조사=158,184,1
(1) 국정조사활동 개요=158,184,2
(2) 국정조사 보고서=159,185,1
(3) 국정조사 활동의 성과=160,186,1
(4) 한계와 문제점=160,186,2
2.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 제도입법을 중심으로=162,188,1
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ㆍ감독기능의 강화=162,188,1
(1)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의 활성화=162,188,1
(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162,188,2
(나) 정책평가제를 신설해야 한다=163,189,2
(2)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164,190,2
(3) 국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165,191,1
(4) 감사원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165,191,3
나.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립=167,193,1
(1) 권위주의적 군사통치 체제를 완전 청산해야 한다=167,193,2
(2) 참여의 정치를 위해=168,194,2
(가) '국민저항권' 및 '소환권'의 헌법에의 명시=169,195,1
(나) 행정의 공개화-'정보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169,195,2
(다) 정치자금의 음성적 획득 배제 및 여ㆍ야 정당에 대한 공정한 기회보장=170,196,2
III. 맺음말=172,198,2
보론 : '평화의 댐' 및 잔여성금의 활용방안=174,200,2
1. '댐'으로 활용하는 방안=175,201,1
2.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176,202,1
제III부 '평화의 댐' 건설관련 자료=177,203,2
자료 1 : 금강산 발전소댐 대비 추진계획=179,205,2
자료 2 : 문공부의 범국민 모금운동 추진계획=181,207,12
자료 3 : '평화의 댐' 발주계획(안)=193,219,3
자료 4 : '평화의 댐' 추진상황 보고(제5차보고)=196,222,4
자료 5 :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건설부 제출자료 및 회의결과 요약=200,226,12
자료 6 : '평화의 댐' 관련 정부발표 각종 성명=212,238,9
자료 7 : 한미 안보회의 공동성명(요지)=221,247,2
자료 8 : 세계 법률가 대회 결의문=223,249,1
자료 9 : 당시 국내 주요 신문사설=224,250,7
자료 10 : 당시 북한의 수공위협설 및 '평화의 댐' 건설을 보도한 각종 외신 기사=231,257,7
자료 11 : '평화의 댐' 건설 당시 해외전문가들의 기고문=238,264,5
자료 12 : 대응댐 건설에 대한 언론보도 각계반응=243,269,3
자료 13 : 당시 저명인사들의 각종 기고문=246,272,4
자료 14 : '평화의 댐' 찬양 시=250,276,6
자료 15 :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규정=256,282,2
자료 16 :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기구들=258,284,1
자료 17 :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발기 선언문=259,285,1
자료 18 :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각종 규정 및 지침=260,286,9
자료 19 :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기구=269,295,3
자료 20 : '평화의 댐' 성금관리규정=272,298,2
자료 21 : '평화의 댐' 국민성금 총현황(87. 11. 30)=274,300,2
자료 22 : 성금모금 사례=276,302,5
자료 23 : 불신 위에 세워진 남한의 2억 5천만 달러짜리 댐 : 남한은 북한의 대규모 수공을 두려워한다=281,307,3
자료 24 :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비판보도 : 평화의 댐 그후 5년=284,310,2
자료 25 : '93년 6월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비판 사설들=286,312,9
자료 26 : 기타 '평화의 댐' 비판=295,321,5
자료 27 : '88 '평화의 댐' 건설 실태 감사=300,326,1
자료 28 :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감사원 '93 감사보고서=301,327,12
자료 29 :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계획서=313,339,2
자료 30 : '평화의 댐' 건설사업 현황보고=315,341,5
자료 31 : '평화의 댐' 건설추진 경위 및 현황에 대한 건설부 보고서=320,346,4
자료 32 : 한국 수자원공사의 '평화의 댐' 건설추진 현황=324,350,7
자료 33 : '평화의 댐' 건설관련 보고=331,357,2
자료 34 : 전두환 대통령의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333,359,6
자료 35 : '평화의 댐' 관련 문서현황=339,365,6
자료 36 : 평화의 댐 건설사업 자금 수령 및 공사비 지급내역=345,371,6
자료 37 : '평화의 댐' 관련일지=351,377,12
자료 38 : '평화의 댐' 관련문헌 목록=363,389,2
판권지=365,391,1
'평화의 댐'의 어제와 오늘=0,11,1
'93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0,12,1
'평화의 댐' 건설=0,13,1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0,14,1
'평화의 댐' 성금모금=0,15,1
'평화의 댐' 홍보사업=0,16,1
'평화의 댐' 홍보물=0,17,1
'평화의 댐' 현장=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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