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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차례=3,4,12
제1편 자치법규입안실무=15,16,2
제1장 법령총설=17,18,1
1. 법령의 의의와 체계=17,18,1
가. 법령의 의의=17,18,2
나. 법령의 체계=18,19,2
2. 법령의 입법기준=20,21,1
가. 내용상의 기준=20,21,3
나. 입법체계상의 기준=22,23,4
다. 입법형식상의 기준=25,26,7
라. 자구의 용법=31,32,12
제2장 자치법규의 의의와 종류=43,44,1
1. 자치법규의 의의=43,44,2
2. 자치법규의 종류=44,45,1
가. 조례=44,45,10
나. 규칙=53,54,2
다. 행정규칙=54,55,3
3. 조례와 규칙의 비교=56,57,2
제3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58,59,1
1. 조례의 제정절차=58,59,13
2. 교육규칙ㆍ훈령의 제정(개정ㆍ폐지) 절차=70,71,1
제4장 자치법규의 입법형식=71,72,1
1. 제정조례안=71,72,2
2. 개정조례안=72,73,19
3. 폐지조례안=91,92,2
4. 조례안의 제안형식=92,93,4
제5장 조문배열의 내용구성 방법=96,97,1
1. 총칙적 규정=96,97,3
2. 실체적 규정=98,99,7
3. 보칙규정=104,105,5
4. 벌칙규정=108,109,3
5. 부칙규정=110,111,13
제2편 행정심판실무=123,124,2
제1장 총설=125,126,1
1. 행정심판제도의 의의=125,126,1
가. 행정심판의 개념=125,126,1
나. 행정심판의 목적=125,126,2
2. 행정심판법의 지위=126,127,1
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126,127,1
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126,127,1
다. 행정심판법과 특례규정과의 관계=126,127,1
3.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126,127,1
가. 행정심판의 종류=127,128,3
나. 행정심판의 대상=129,130,7
4. 행정심판법의 당사자 및 관계인=135,136,1
가. 개설=135,136,1
나. 행정심판의 당사자=135,136,6
다. 행정심판의 관계인=140,141,5
제2장 행정심판청구=145,146,1
1. 심판청구기간=145,146,1
가. 의의=145,146,2
나.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146,147,2
다.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147,148,1
라.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행위의 심판청구기간=147,148,1
마. 심판청구기간의 계산=148,149,2
2.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149,150,1
가. 심판청구서=149,150,3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151,152,1
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시 유의사항=151,152,2
3. 심판청구서의 송부=152,153,1
가. 이송여부의 결정=152,153,3
나. 시정조치=154,155,1
다. 답변서 작성=154,155,7
4. 심판청구서의 수리=160,161,1
가. 심판청구의 수리=160,161,2
나. 심판청구서의 심사=161,162,1
5. 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161,162,1
가. 심판청구의 변경=162,163,2
나. 심판청구의 취하=163,164,1
6. 심판청구의 효과=163,164,1
가.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163,164,2
나. 처분에 대한 효과=164,165,4
제3장 심판청구의 심리=168,169,1
1. 행정심판위원회=168,169,1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168,169,1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168,169,2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169,170,2
라. 위원 및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170,171,4
2. 심리의 절차=173,174,1
가. 심리의 기본원칙=173,174,3
나. 심리에 따른 제반절차=175,176,14
3. 심리의 대상과 범위=189,190,1
가. 심리의 대상=189,190,2
나. 심리의 범위=190,191,1
4. 심리의 방식=190,191,1
가. 병합심리=190,191,1
나. 분리심리=190,191,1
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191,192,1
가. 주장책임=191,192,1
나. 입증책임=191,192,2
6. 송달 및 통지=192,193,1
가. 송달=192,193,4
나. 통지=195,196,1
제4장 심판청구의 재결=196,197,1
1. 개설=196,197,1
가. 재결의 의의=196,197,1
나. 재결의 내용과 종류=196,197,3
다. 재결의 범위=198,199,2
2. 재결청=199,200,1
가. 개설=199,200,3
나. 재결청의 변경=202,203,1
다.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202,203,1
3. 재결의 절차와 형식=203,204,1
가. 재결의 절차=203,204,1
나. 재결의 형식=203,204,2
다. 재결의 경정=204,205,1
라. 재결기간=204,205,2
마. 재결의 효력=205,206,3
바. 재결에 대한 불복=207,208,2
사. 재결서 작성실무=208,209,5
제5장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213,214,1
1. 고충심사=213,214,1
가. 고충심사제도의 의의=213,214,1
나. 고충심사기관=213,214,1
다. 고충심사의 대상=214,215,2
라. 고충처리절차=215,216,3
마. 결정에 대한 불복=217,218,1
2. 소청=217,218,1
가. 소청의 의의=217,218,1
나. 심사기관=217,218,2
다. 소청심사의 대상=218,219,2
라. 소청당사자와 관계인=219,220,2
마. 소청심사의 절차=221,222,3
바. 재심청구=223,224,1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223,224,1
3. 교원징계에 대한 재심=224,225,1
가.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의의=224,225,1
나. 심사기관=224,225,1
다. 재심당사자=225,226,1
라. 재심의 절차=225,226,4
제3편 행정소송실무=229,230,2
제1장 총설=231,232,1
1. 행정소송의 의의=231,232,1
2. 행정소송의 특수성=231,232,2
가. 절차적 특수성=232,233,1
나. 실체적 특수성(사정판결)=232,233,2
3.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제도=233,234,1
가. 행정소송의 종류 법정=233,234,1
나.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확대=233,234,1
다. 관할통일과 관련청구=233,234,1
라. 처분개념과 원고적격의 확대=233,234,1
마. 출소기간=234,235,1
바. 판결의 실효성 강화=234,235,1
사. 제3차 보호규정의 보완=234,235,1
아. 사정판결=234,235,1
자.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허용=234,235,1
4. 행정소송법의 지위=234,235,2
5. 행정소송의 종류=235,236,1
가. 개설=235,236,2
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236,237,3
제2장 행정심판전치주의=238,239,1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념=238,239,1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238,239,2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239,240,1
가. 행정청의 자정ㆍ시정의 기회 부여=239,240,1
나.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239,240,1
다. 법원의 부담 경감=239,240,2
라. 시간ㆍ비용 등의 절감=240,241,1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240,241,1
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법 §18 ③)=240,241,1
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법 §18 ②)=240,241,2
제3장 행정소송의 대상=241,242,1
1. 항고소송의 대상=241,242,1
2. 당사자소송의 대상=241,242,2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242,243,1
제4장 행정소송의 당사자=242,243,1
1. 원고적격=242,243,1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42,243,3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244,245,1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244,245,1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244,245,1
마. 민중소송의 원고적격=244,245,2
바. 기관소송의 원고적격=245,246,1
2. 피고적격=245,246,1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245,246,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246,247,1
3. 소송참가=246,247,1
가. 제3자의 소송참가=247,248,1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247,248,1
4. 소송대리인=247,248,1
제5장 행정소송의 제기=248,249,1
1. 제기요건=248,249,1
가. 당사자=248,249,1
나. 행정소송사항=248,249,1
다. 제소기간=249,250,2
2. 제소절차=250,251,1
가. 항고소송의 제기절차=250,251,1
나. 당사자소송의 제기절차=250,251,1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제기절차=250,251,1
3. 제소형식=251,252,2
4. 소의 변경=253,254,1
가. 소의 종류의 변경=253,254,1
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253,254,1
5. 집행정지=253,254,2
가. 집행정지의 요건=254,255,1
나. 집행정지의 절차=254,255,1
다. 집행정지의 효력=254,255,1
라.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254,255,2
마. 집행정지결정의 취소=255,256,1
제6장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255,256,1
1. 행정소송의 심리=255,256,1
가. 심리의 내용=255,256,1
나. 심리의 범위=255,256,2
다. 심리의 절차=256,257,1
2. 행정소송의 판결=257,258,1
가. 판결의 종류=257,258,2
나. 판결의 효력=258,259,3
다. 간접강제=260,261,1
3. 기타 사유로 인한 행정소송의 종료=260,261,1
가. 소의 취하=261,262,1
나. 청구의 포기ㆍ인락=261,262,1
다. 소송상 화해=261,262,1
라. 당사자의 소멸=261,262,1
4. 판결의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261,262,1
가. 판결의 불복=261,262,2
나. 위헌판결의 공고=262,263,1
부록=263,264,2
1. 교육관련 판례=265,266,1
가. 정당한 직무명령에 관련된 판례(국가공무원법 제57조)=265,266,1
나. 학생에 대한 징계권 발동에 관련된 판례(교육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265,266,4
다. 연금ㆍ퇴직금에 관련된 판례=268,269,3
라.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판례=271,272,2
마. 학생 안전사고에 관련된 판례=272,273,3
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민법 제245조)=274,275,2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276,277,17
3. 행정심판법=293,294,14
판권지=307,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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