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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편 법경제학 서설 18
제1장 법경제학의 원점과 역사 19
제1절 시민사회의 질서원리 19
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 26
제1항 도덕철학으로서의 법경제학 26
제2항 진보주의로서의 법경제학(구법경제학) 35
제3항 신제도학파(Neo-institutionalism)로서의 법경제학(신법경제학) 48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이론 62
제1절 하이에크(F.A.Hayek)의 법과 경제 62
제1항 질서관 62
제2항 경제관 66
제3항 법관 71
제4항 법경제정책(Legal-Economic Policy)의 기초이론 76
가) 시장주의를 위한 법치주의 76
나) 법치주의를 위한 시장주의 84
제2절 코-스의 정리(Coase Theorm) 89
제1항 외부효과의 상호성(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 90
제2항 영의 거래비용(Zero Transaction Cost) : 코-스정리 93
제3항 정의 거래비용(Positive Transaction Cost) : 법정책원리의 모색 97
제4항 코-스논문의 의의 103
제2편 재산권제도의 경제적 구조 111
제1장 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능 113
제1절 개념과 의의 113
제2절 재산권제도의 경제적 기능 120
제3절 재산권제도의 형성원리 126
제2장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131
제1절 재산권의 충돌 131
제2절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 140
제3절 부머 케이스(Boomer Case) 149
제4절 공용수용의 경제학 154
제3장 재산권제도의 선택 166
제1절 공유·국유·사유의 선택 166
제2절 선점의 원칙 171
제3절 지적 소유권 176
제4장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183
제1절 재산권제도와 자원배분메커니즘 183
제2절 재산권제도와 경제성장 195
제3절 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정체 207
제3편 계약법과 계약구조 215
제1장 계약법의 목적과 과제 217
제1절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217
제2절 계약법의 과제 224
제2장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란? 226
제1절 강박, 무능력, 착오 226
제2절 위험부담의 문제 231
제3장 채무불이행시의 구제방법 235
제1절 효율적 계약파기 235
제2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238
제3절 보상의 손해란? 242
제4절 강제이행 246
제4장 계약구조의 의의와 특징 252
제1절 완전계약과 불완전계약 252
제2절 관계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 256
제3절 사전적 기회주의와 사후적 기회주의 260
제1항 역의 선택 : 사전적 기회주의 262
제2항 도덕적 위험 : 사후적 기회주의 265
제5장 계약통치구조의 종류 273
제1절 시장거래적 접근과 거래비용적 접근 273
제2절 고전적 계약법, 신고전적 계약법, 관계적·연속적 계약법 276
제3절 세 가지 계약통치구조(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280
제4편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287
제1장 불법행위법의 목적 289
제1절 방지기능과 보상기능 289
제2절 캘러브레시(G.Calabresi)의 사고비용론 292
제2장 불법행위와 책임원리 302
제1절 핸드(Hand)판사의 공시 302
제2절 책임원리의 종류 307
제3절 과실책임원리와 무과실책임(엄격책임)원리 312
제4절 기여과실과 과실상계(비교과실) 321
제5절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공동불법행위(joint tort) 327
제3장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338
제1절 위험기피와 보험제도 338
제2절 위험제거기능과 사고방지기능 344
제4장 시장형 불법행위 350
제1절 제조물책임의 종류와 역사 350
제2절 제조물책임과 계약론 359
제3절 제조물책임과 규제론 367
제4절 산업재해문제의 원점 371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380
제1항 법률주의와 경제주의 380
제2항 안전기준설치제 388
제3항 산재부과금·산재세 391
제4항 보조금제 392
제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394
제1항 문제의 제기 394
제2항 개별보험과율제 398
제3항 보상수준의 적정성 401
제5편 형법과 형사정책 403
제1장 형법의 경제학 405
제1절 범죄란? 405
제2절 형법의 기능 408
제3절 가격(price)이냐? 제재(sanction)이냐? 412
제2장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416
제1절 대립하는 두 가지 가설 416
제2절 범죄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 419
제3절 형벌의 효과 424
제3장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427
제1절 범죄의 사회적 비용 427
제2절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 430
제3절 최적기대형벌수준(optimum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 434
제4절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 441
제5절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444
제6절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449
제6편 노동법의 경제학 453
제1장 노동법과 노동시장 455
제2장 무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법 459
제1절 아담 스미스의 교섭력 이론 459
제2절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463
제3절 공적부조·최저임금제·실업보험제 467
제3장 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법 471
제1절 카르텔(cartel)로서의 노동조합 471
제2절 집단 목소리(collective voice)로서의 노동조합 474
제3절 내부노동시장과 노동조합 483
제7편 사회법의 경제구조 495
제1장 기업이란? 497
제1절 시장이냐, 조직이냐 497
제2절 조직비용 : 감독의 문제(monitoring problem) 500
제3절 소유자기업 502
제4절 회사제도(주식회사) 504
제2장 사회통치구조 506
제1절 비교통치구조론 506
제2절 주식회사제도의 문제 : 대리인비용(agency cost) 511
제3장 대리인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518
제1절 계약(contracts)을 통한 방법 518
제1항 자본구조의 조정 518
제2항 보수구조의 개선 521
제2절 법률에 의한 방법 524
제1항 선관의무 524
제2항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 526
제3절 주주권의 행사 527
제4절 시장을 통한 방법 530
제5절 새로운 파라다임 구축을 통한 방법 532
제4장 사회법의 기본윤리 538
제1절 사회법의 목적 538
제2절 유한책임제(limited liability) 545
제8편 독점규제법의 경제적 기초 555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557
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557
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란? 563
제3절 독점의 사회적 비용 568
제4절 독점의 사회적 이익 576
제2장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581
제1절 일정한 거래분야란? 581
제2절 시장지배력이란? 590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599
제1절 카르텔(Cartel)성립의 이론 599
제2절 과점경쟁과 동조적 가격인상 607
제4장 기업결합(integration) 614
제1절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 614
제2절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619
제3절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 627
제9편 법과 공공선택이론 637
제1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 639
제1절 다원주의(pluralism)와 공화주의(republicanism) 639
제1항 공익이란? 639
제2항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641
제3항 이념인가, 로비인가 : 실증분석 648
제2절 행정규제의 경제학 651
제1항 공익이론 651
제2항 포로이론 653
제3항 경제이론 655
제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662
제1절 다수결원리와 중위투표자(median voter) 662
제2절 다수결원리와 애로우의 정리(Arrow's Theorem) 667
제3장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종류와 원인 676
제1절 입법실패(legislative failure) 677
제2절 행정실패(administrative failure) 680
제3절 사법실패(judicial failure) 683
제4절 정부실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684
제4장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의 확대 689
제1절 두 가지 극단론 : 에프스타인 대 이스터브르크 690
제2절 중도적 견해 : 화버와 후리키 693
제3절 진보적 입장 : 수잔 액커먼 696
제5장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논쟁 702
제1절 엄격해석론(strict construction) 703
제2절 커뮤니케이션론 705
제3절 동태적 법해석론(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708
제4절 개정적 해석론 710
제6장 공화주의적 대안 713
제1절 공공선택이론과 공화주의 713
제2절 신공공정책론의 모색 717
제7장 경쟁정치와 경쟁행정 721
제1절 선거비용의 합리화와 공영화 721
제2절 행정에의 기업원리의 도입 : 기업가적 정부론 724
주요 참고 문헌 733
인명색인 753
사항색인 758
판권기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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