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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전론 28

§1. 서언 29

§2. 계약정의와 소비자보호 31

1. 법학과 정책형성 31

2. 계약자유의 정착 32

(1) 계약자유의 성립배경 32

(2) 계약자유의 의의 34

(3) 계약자유의 내용 35

(4) 우리 법과 계약자유 35

3. 계약정의의 요청 36

(1) 경제상황의 변화 36

(2) 계약이론의 변천 37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계약이론 37

(4) 경제법의 발달 38

4. 변화하는 법학 39

§3. 각국의 계약 및 약관에 대한 규제 39

1. 개설 39

2. 프랑스법 41

(1) 부합계약론 41

(2) 부합계약에 관한 입법 45

3. 독일법 48

(1) 총론 48

(2) 약관의 정의 및 채용요건 51

(3) 약관해석의 원칙 54

(4) 무효조항 55

(5) 부작위·철회청구 57

(6) 적용범위 57

4. 오스트리아법 58

(1) 오스트리아민법 58

(2) 소비자보호법 58

5. 이태리법 60

(1) 민법에 의한 약관규제 60

(2) 이태리법의 특색 60

6. 이스라엘법 61

(1) 표준계약법의 제정 61

(2) 표준계약법의 개정 62

(3) 약관심사위원회 62

7. 영국법 63

(1) 계약자유의 제한론 63

(2) 면책약관규제에 관한 판례의 발달 65

(3) 불공정계약조항법 66

(4) 부당표시에관한법 67

(5) 동산및서비스공급법 67

(6) 약관규제기관 68

8. 미국의 약관규제 68

(1) 개설 68

(2) 계약의 해석을 통한 약관규제 69

(3) 비양심성의 법리에 따른 약관규제 70

9. 스웨덴의 약관규제 72

(1) 스웨덴의 소비자보호법제 72

(2) 스웨덴의 계약법 72

10. 덴마크의 약관규제 73

§4. 약관규제법의 개관 74

1. 법률의 구성 74

2. 약관규제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76

(1) 입법의 요청 76

(2) 입법경위 77

(3) 포괄적 규제방법의 채택 77

(4) 행정규제형의 채택 78

(5) 법의 개정 79

3. 약관규제법의 성격 79

(1) 약관규제를 위한 일반법 79

(2) 강행규정 80

(3) 행정법규 81

(4) 민·상법의 특별법 81

(5)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82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82

4. 약관의 의의와 성질 83

(1) 약관의 의의 83

(2) 약관의 본질 84

5. 계약에의 편입 84

(1) 편입요건 84

(2)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의 해태 85

(3) 개별약정의 우선 85

6. 약관의 해석 86

(1) 법률행위의 해석 86

(2) 신의성실의 원칙 86

(3) 통일적 해석의 원칙 86

(4) 불명확조항의 해석 86

7. 불공정조항의 무효 87

(1) 일반원칙 87

(2) 면책조항의 금지 88

(3) 손해배상액의 예정 89

(4) 계약의 해제·해지 89

(5) 채무의 이행 90

(6) 고객의 권익보호 91

(7) 의사표시의 의제 92

(8) 대리인의 책임가중 93

(9) 소제기의 금지 93

8. 무효의 효과 94

(1) 실체법상의 효과 94

(2) 절차상의 효과 95

9. 적용범위 95

10. 벌칙 96

(1) 징역 또는 벌금 96

(2) 과태료 96

제1장 총칙 97

제1조(목적) 99

1. 약관의 사회적·법적 기능 99

(1) 영업의 합리화(Rationalisierung des Geschaftsbetriebs)(이미지참조) 99

(2) 국제거래의 원활화 100

(3) 법률의 상세화(Spezialisierung des Gesetzes) 100

(4) 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확보 100

2. 약관의 문제점 101

(1) 약관의 성립상의 문제점 102

(2) 약관의 채용상의 문제점 102

(3) 약관의 내용상의 문제점 103

(4) 약관분쟁에 있어서의 문제점 103

3. 약관에 대한 규제방법 104

(1) 사전인가에 의한 행정적 규제 104

(2) 구체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규제 106

(3) 실체법적 규제 106

(4) 약관심사기구에 의한 규제 107

(5) 자율적 규제 107

4. 약관규제법의 목적 108

(1) 제1조의 의의 108

(2) 규제입법의 기능 108

(3)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109

제2조(정의) 112

1. 약관의 의의 112

(1) 약관이란 무엇인가 112

(2)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113

(3) 약관은 일방당사자에 의해 사전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114

(4) 약관은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114

(5) 약관은 명칭, 형태 및 범위를 묻지 않는다 115

(6) 약관의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116

2. 약관의 본질 117

(1) 문제의 소재 117

(2) 독일의 본질론 118

(3) 미국의 본질론 122

(4) 일본의 본질론 124

(5) 우리나라의 본질론 126

(6) 약관의 본질 및 채용합의에 관한 판례 134

3. 약관거래의 당사자 136

(1) 당사자의 개념 136

(2) 약관법의 규정 136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38

1. 개설 138

2. 외국의 입법례 140

3. 채용요건 142

(1) 사업자의 약관제시가 있었을 것 142

(2) 사업자가 약관내용의 인지가능성을 부여했을 것 143

(3) 입증책임 145

4. 약관의 편입 146

5. 사업자의 명시의무위반 146

(1) 의무위반의 민사적 효과 146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47

6. 약관의 변경과 명시의무 148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152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152

(1) 정의 152

(2) 근거 152

(3) 약관의 편입제한 153

(4) 계약의 구성 153

(5) 고객의 이익보호 154

2. 개별약정의 성립요건 154

(1) 합의의 성립 154

(2) 약정의 내용 156

(3) 약정의 시기 156

(4) 개별약정의 입증 157

3. 개별약정에 의한 약관의 채용배제 157

(1) 약관의 불편입 157

(2) 계약의 해석문제 158

(3) 개별약정과 약관의 직접적 상충 159

(4) 개별약정과 약관의 간접적 상충 159

4. 무효인 약관조항과 동일한 개별약정 161

5. 보험약관과 개별약정 165

제5조(약관의 해석) 169

1.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규정 169

2. 해석의 기본문제 170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 172

(1) 개설 172

(2)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배려한 해석 174

(3) 약관의 용어 175

(4) 진정한 의미의 탐구 176

(5) 공정한 해석 177

4.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178

(1) 객관적 해석의 원칙 178

(2) 통일적 해석의 원칙 179

5.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180

(1) 불명확조항의 해석 180

(2) 축소해석의 원칙 182

6. 약관해석에 관한 상고가능성 184

(1) 개설 184

(2) 독일의 학설·판례 184

(3) 일본의 학설·판례 185

(4) 우리나라의 해석론 185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93

제6조(일반원칙) 196

1. 규정의 취지 196

(1) 개설 196

(2) 규정의 요지 197

(3) 상대적 강행규정 197

(4) 일반규정에 의한 규제 198

2. 외국법의 계약내용에 대한 규제 199

(1) 독일법의 신의칙 199

(2) 영미법상 비양심성의 법리 202

(3) 일본의 일반적 규제론 203

(4) 우리 법의 계약내용규제 205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규제 206

(1) 신의칙의 의의 206

(2) 신의칙의 적극적 기능 208

(3) 약관법상의 신의칙 209

4. 불공정성의 기준 210

(1) 고객의 불이익 210

(2) 예상의 곤란성 214

(3) 본질적 권리의 제한 215

(4) 열거규정과 일반규정의 관계 216

5. 불공정조항의 무효 219

(1) 약관조항의 실체법상 당연무효 219

(2) 무효의 효과 219

(3) 무효의 소급효와 그 제한 221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221

(5) 무효조항의 보충 222

(6) 일부무효 222

(7) 행정적 규제 223

6. 약관해석에 의한 간접규제의 문제 223

(1) 유리해석설 223

(2) 무효판정설 224

(3) 예문해석의 법리 226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234

1. 규정의 취지 234

(1) 법률문제별 목록제시 234

(2) 절대적 무효조항과 상대적 무효조항 235

(3) 면책조항의 금지 235

2. 외국의 입법례 236

(1) 독일법 236

(2) 영국법 238

3. 책임의 발생배제 240

(1) 제7조 1호의 규정 240

(2)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 240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244

(4) 운송인의 면책약정 249

4. 배상범위의 제한과 위험이전 251

(1) 약관법의 법리 251

(2) 손해배상의 개설 251

(3) 위험의 분담과 이전 254

5. 담보책임의 배제 259

(1) 약관법의 법리 259

(2) 민법의 담보책임법리 261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271

1. 규정의 취지 271

(1) 과다한 손해배상금의 예정 271

(2) 배상액예정조항의 무효 272

2. 손해배상액의 예정 273

(1) 배상액예정의 의의 273

(2) 위약금과 계약금 274

(3) 예정배상액의 청구 275

(4) 과다배상금의 감액 277

(5)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배상액예정약정 277

3.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연체이자 278

(1) 금전채무의 불이행 278

(2) 연체이자의 약정 280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288

1. 개설 288

(1) 규정의 취지 288

(2) 계약의 해제·해지 289

2.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축소(제1호) 290

(1) 약관법의 법리 290

(2) 민법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90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291

(4) 약정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94

(5) 해지권의 발생 295

(6) 해제권·해지권의 행사 296

(7) 해제권·해지권의 포기 297

3. 사업자의 해제·해지권의 확대(제2호) 298

4. 고객의 원상회복의무(제3호) 302

(1) 약관법의 법리 302

(2) 해제의 효과 302

(3) 해지의 효과 304

5.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제4호) 306

6.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제5호) 308

(1) 약관법의 법리 308

(2) 계속적 계약 309

제10조(채무의 이행) 312

1. 채무의 이행에 관한 개설 312

(1) 약관법의 취지 312

(2) 급부의 의의 313

(3) 임의이행과 변제 314

(4) 변제기 316

(5) 변제장소 318

(6) 변제비용 320

2. 사업자의 급부결정권(제1호) 322

(1) 약관법의 법리 322

(2) 변제목적물의 적합성 322

(3) 급부변경권 325

3. 보증채무의 가중 330

(1) 약관규제의 법리 330

(2) 보증채무의 의의 331

(3) 보증채무의 내용과 이행 332

(4) 신의칙상 책임제한 336

4. 이행중지 및 대행위탁(제2호) 337

(1) 약관규제의 법리 337

(2) 제3자의 변제 338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341

1. 규정의 취지 341

2. 권리의 제한(제1호) 342

(1) 약관규제의 법리 34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43

(3)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346

(4) 상계권 347

(5) 급부의 선택권 349

(6) 유치권 351

3. 기한이익의 상실(제2호) 354

(1) 약관규제의 법리 354

(2) 기한이익의 법리 355

4. 계약체결의 자유의 제한(제3호) 357

5. 비밀의 침해(제4호) 359

(1) 약관규제의 법리 359

(2) 개인정보의 보호 359

(3) 정보의 종류 360

(4) 개인정보보호의 방법 360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363

1. 개설 363

(1) 약관규제의 법리 363

(2) 의사표시의 법리 364

2. 의사표시의 의제(제1호) 366

3. 의사표시의 형식(제2호) 367

4. 의사표시의 도달(제3호) 368

(1) 약관규제의 법리 368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69

(3) 의사표시의 도달 369

(4) 도달의 효과 370

5. 의사표시의 기한(제4호) 371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372

1. 규정의 취지 372

2. 대리인의 책임가중 372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 374

1. 변칙적 분쟁해결조항의 금지 374

2. 불제소의 합의조항 375

(1) 의의 375

(2) 성질 375

(3) 요건 376

(4) 효과 376

(5) 소구불능의 채권(자연채무, 불완전채무) 376

3. 관할의 합의조항 377

(1) 합의관할 377

(2) 관할의 합의 378

4. 입증책임의 부담조항 381

(1) 입증책임의 법리 381

(2) 약관규제의 법리 381

5. 중재의 합의조항 382

6. 기타 절차에 관한 약정 383

제15조(적용의 제한) 386

1. 내용규제의 제한 386

2. 적용제한의 요건 386

(1) 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 것 38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386

3.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 387

4. 일반규정(제6조)에 의한 내용규제의 가능성 387

제16조(일부무효의 특칙) 389

1. 규정의 취지 389

2. 민법의 일부무효법리에 대한 특칙 389

3. 계약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391

(1) 약관조항의 흠결 391

(2) 계약잔존부분의 독립성 392

4. 무효조항의 보충 393

5.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394

제3장 계약유형별 법원칙 397

§1. 소비대차 399

1. 소비대차의 의의 399

2. 소비대차의 성립 및 실효 400

3. 대주의 목적물제공의무 400

4. 담보제공약정 401

5. 차주의 이자지급의무 401

(1) 이자채무 401

(2) 원본과 이자의 관계 402

(3) 이율 403

(4) 이자의 계산 404

(5) 선이자의 약정 404

(6) 최고이율의 제한 405

6. 계약의 종료 408

(1) 반환시기 408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408

§2. 은행거래 409

1. 서론 409

2. 은행거래의 의의 410

3. 은행거래에 관한 규제법의 부존재 412

4. 대출계약 413

(1) 여신거래의 종류 413

(2) 대출계약의 의의 413

(3) 대출계약의 성립 413

(4) 대출계약의 내용결정기준 414

5. 여신약관 중 불공정조항의 실례 415

(1) 선이자의 지급 416

(2) 대출금의 감액 또는 대출계약의 해지 417

(3) 상환자력의 유지의무 418

(4) 공정증서의 작성의무 419

(5) 채권최고액의 증액 419

(6) 저당물건의 보존의무 420

(7) 담보의 변경과 해지 421

(8) 기한도래전의 변제충당 421

(9) 대위권행사의 제한 422

(10) 근저당물의 처분 423

6. 예금계약 425

(1) 예금계약의 의의 425

(2) 예금계약의 성립 426

7. 소비자용 여신정관에서 이율 및 지연배상금 432

(1) 이율 및 지연배상금 432

(2) 이율의 변경 434

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위헌심판(1989.5.24. 89 헌가 37, 96(병합) 전원재판부) 438

(1) 결정요지 438

(2) 이유(발췌부분) 439

9. 신용부금계약 442

(1) 신용부금의 의의 442

(2) 신용부금계약에서 기한이익상실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6호) 443

(3) 신용부금계약에서 상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6호) 443

(4) 신용부금계약에서 채권보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6호) 444

(5) 신용부금계약에서 채무변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6호) 444

§3. 보증계약 445

1. 보증계약의 의의 445

2. 보증계약의 성질 446

(1) 독립성 446

(2) 동질성 446

(3) 부종성 447

(4) 보충성 447

(5) 수반성 447

3. 보증의 특수형태 451

(1) 연체보증 451

(2) 공동보증 451

(3) 계속적 신용보증 452

(4) 손해담보계약 454

(5) 신원보증 455

(6) 어음·수표보증 455

4. 신용카드보증인의 책임범위(판례평석) 466

(1) 본사례의 법률관계 467

(2) 보증채무의 내용 469

(3) 채권자의 통지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471

(4) 본판결에 대한 평석 474

§4. 소비자신용 475

1. 의의와 기능 475

2. 소비자신용의 법률문제 476

3. 소비자신용의 분류 477

(1) 판매신용과 대부신용 477

(2) 할부상환형신용과 비할부상환형신용 477

(3) 금융기능형과 지불기능형 478

(4) 개별계약형과 포괄계약형 478

4. 소비자신용의 형태 478

(1) 판매신용 478

(2) 대부신용 480

5. 소비자금융에 관련되는 현행법 481

§5. 할부매매 482

1. 할부거래의 문제점 482

2. 외국의 입법례 484

3. 할부거래법의 제정 486

(1) 입법적 규제 486

(2) 규제대상 486

4. 할부매매계약의 체결 487

(1) 계약전 표시사항(할부거래법 제3조) 488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488

(3) 현금가와 할부가의 비교명시 490

(4) 위반의 효과 490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 off 제도) 491

(1) 철회기간 492

(2) 철회권의 고지 493

(3) 철회권행사의 효과 494

(4) 적용범위 495

(5) 철회권의 포기 495

6. 소유권의 유보 495

(1) 소유권유보약관의 유효성 495

(2) 소유권유보의 법적 성질 496

(3) 위험부담 497

(4) 사용수익권 498

(5) 비용부담 498

(6) 처분권 499

7. 계약의 해제 501

(1) 해제권의 발생 501

(2) 해제의 효과발생 503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503

(4)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 505

(5) 자력회수조항 506

(6) 매수인의 해제권 507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513

(1) 연체이자 513

(2) 기한이익상실 515

(3) 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516

9. 매수인의 항변권 517

10. 전속관할 518

11. 과태료 518

12. 할부매매의 특수형태 518

(1) 방문판매 519

(2) 통신판매 519

(3) 다단계판매 519

(4) 할부카드·티켓에 의한 할부판매 520

(5) 선불식 할부매매 520

(6) 분할구입 521

§6. 신용카드거래 521

1. 개설 521

(1) 신용카드의 의의 521

(2) 기능 522

2. 소비신용에 관한 법제 523

(1) 외국의 입법례 523

(2) 신용카드업법 525

3.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528

4.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529

(1) 회원규약 530

(2) 가맹점규약 531

5. 대금지급의 법률관계 532

6.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책 534

(1) 매매계약에 기초한 항변권의 보장 534

(2) 카드의 무권한사용에 대한 책임 536

(3) 이율·연체이율의 제한 538

(4) 보증인의 책임제한 540

(5) 신용정보의 관리 540

(6) 과실여신의 방지 541

(7) 기타 541

§7. 팩터링거래와 소비자대부 549

1. 팩터링거래의 의의와 기능 549

2. 팩터링거래의 법률관계 550

3. 팩터링계약의 법적 성질 552

4. 소비자대부(loan) 554

§8. 리스계약(시설대여계약) 554

1. 시설대여계약의 의의 554

2. 시설대여계약의 체결 557

3. 시설대여계약의 특색과 법적 성질 557

(1) 특수임대차설 558

(2) 비전형계약설 559

(3) 사견 559

4. 시설대여계약의 이용자의 권리·의무 561

(1) 리스물건의 사용·수익권 561

(2) 계약갱신권 또는 판매선택권 561

(3) 리스물건의 수취·검수의무 561

(4) 리스료지급의무 561

(5) 리스물건의 보관의무 562

(6) 통지 또는 보고의무 562

(7) 표식부착의무 562

(8) 물건의 반환의무 562

5. 대여리스(렌탈)계약 562

6. 소비자리스 563

7. 리스계약의 해제시 물권취득자금의 회수(판례평석) 563

(1)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판례의 기본취지 564

(2) 리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사견) 564

(3) 약관에 정한 해제의 효과 565

(4) 물건의 현존가액의 문제 566

(5) 판례에 대한 비판 567

(6) 여론 568

8. 국제금융리스계약 572

(1) 협약의 성립 572

(2) 국제금융리스계약의 성립 573

(3) 차주와 대주간의 법률관계 574

(4) 차주와 공급자간의 법률관계 576

(5) 차주와 대주의 권리이전 576

§9. 부동산임대차계약 577

1. 임대차의 의의 577

(1) 용익을 위한 임대계약 577

(2)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578

(3) 사용임대차와 수익임대차 578

(4) 임대차의 목적 578

2. 임대차의 내용 579

(1) 임대인의 임차물제공의무 579

(2) 임대인의 책임 580

(3)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583

(4) 부수의무 586

3. 점포임대차에 관한 약관 588

(1) 점포배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1호; 의결 제92-8호) 588

(2) 업종제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5호) 589

(3) 임대료의 계산시점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5호; 의결 제92-8호) 590

(4) 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5호; 의결 제92-8호) 591

(5) 연체료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5호) 593

(6) 화재·도난 등에 임대인의 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5호) 594

(7) 계약갱신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7호) 595

(8) 임대차해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5호; 의결 제92-7호) 596

(9) 설치시설물의 비용상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1호; 의결 제92-8호) 599

(10) 보증금반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5호; 의결 제92-8호) 603

(11) 위험부담에 따른 보증금불반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8호) 606

(12) 시장선전비 등 경비부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8호) 607

(13) 단체구성의 제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8호) 607

(14) 소송비용의 부담(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8호) 607

4. 임대용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차약관 608

(1) 임대료계산방법에 관한 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08

(2) 임대조건변경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08

(3) 연체료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09

(4) 위험전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09

(5) 보수비용부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0

(6) 관리주체변경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1

(7) 임대기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1

(8) 중도해약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2

(9) 임대차해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2

(10) 비용상환청구권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3

(11) 계약해석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4

(12) 우선분양권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1호) 614

§10. 부동산매매계약 615

1. 매매계약의 특성 615

(1) 양도계약 615

(2) 쌍무·유상계약 615

(3) 매매법규정 616

(4) 매매의 목적 616

2. 매도인의 의무 617

(1) 소유권이전의무 617

(2) 목적물인도의무 618

(3) 부수의무 618

(4) 동시이행 618

3. 매수인의 의무 619

(1) 임금지급의무 619

(2) 대금의 이자 619

(3) 대금지급거절권 619

(4) 목적물인수의무 620

4. 상가분양약관 620

(1) 면적증감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0

(2) 소유권이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1

(3) 목적물변경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1

(4) 인테리어결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4호) 622

(5) 간판설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2

(6) 공과금부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2

(7) 양도제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3

(8) 손해배상액결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3

(9) 계약해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3

(10) 손해배상액예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1호) 624

5. 오피스텔분양계약 625

(1) 입주예정일지연에 대한 사업자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625

(2) 소유권이전지연에 대한 사업자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626

(3) 등기면적증감에 대한 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626

(4) 사업자의 급부변경권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627

(5) 계약해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의결 제92-2호) 628

(6)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의결 제92-2호) 629

(7) 사업자의 하자보수책임 경감·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7호) 631

6.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약관 632

(1) 계약금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632

(2) 분양신청금의 불반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632

(3) 분양대금납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6호) 632

(4) 토지사용시기지연, 개발계획변경 등의 수인의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633

(5) 동시이행항변권의 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634

(6) 토지사용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6호) 634

(7) 수량부족, 내용불일치에 대한 책임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634

(8) 공용징수 등에 따른 위험전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635

(9) 비용반환청구권포기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의결 제92-6호) 635

(10) 조세·공과금납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2호; 의결 92-6호) 636

7. 주택사업자의 주택분양계약 637

8. 경매를 통한 부동산양도의 약관 638

(1) 제세공과금의 부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3호) 638

(2) 위험전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6호) 641

(3) 인도지연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6호) 641

(4) 손해배상금의 산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6호) 642

(5) 기한이익상실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6호) 642

(6) 원상회복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6호) 643

(7) 비용상환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6호) 643

§11. 여가활동과 관련된 계약 644

1. 여가산업과 계약의 공정성 644

(1) 여가산업의 형태 644

(2) 여가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645

2. 콘도미니엄이용 및 분양약관 645

(1) 시설물위탁관리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9-5호) 645

(2) 채무의 이행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9-5호) 646

(3) 회원권양수인의 시설이용관리계약체결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3호) 647

(4) 시설유지관리료등 부과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3호) 647

(5) 소모성 관리비납부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3호) 648

(6) 입회기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3-3호) 648

3. 레저시설회원권약관 649

(1) 보증금의 반환유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8호) 649

(2) 해지권배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8호) 649

(3) 해약금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8호) 650

(4) 계약내용결정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8호) 650

(5) 급부변경권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8호) 651

4. 체육시설의 이용회원권약관 651

(1) 회비불반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1

(2) 보증금반환시기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2

(3) 명의변경수수료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2

(4) 휴회조건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5

(5) 도난,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6

(6) 개·보수기간중 불사용에 대한 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6

(7) 원상회복의무의 회피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6

(8) 회칙변경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3호) 657

5. 고속버스 개인회원약관 657

(1) 회원자격기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1호) 657

(2) 연간이용요금의 예치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1호) 658

(3) 예약취소수수료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1호) 658

6. 시행계약 658

(1) 시행계약의 의의 658

(2) 시행계약의 공공성확보 659

(3) 하자담보책임과 안전배려의무 660

§12. 자동차종합보험계약 661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의의 661

2. 상법상 보험의 분류 661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662

4.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남" 663

§13. 운송계약 679

1. 개설 679

(1) 운송업 679

(2) 운송의 종류 679

(3) 운송계약의 성질 680

2. 시설운송 681

(1) 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81

(2) 여객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681

(3) 여객운송계약의 적용법규 681

3. 해상운송 685

4. 화물운송 687

5. 서류운송 688

(1) 서류운송약관에서 면책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7호) 688

(2) 서류운송약관에서 배상제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7호) 689

6. 택배운송 689

(1) 택배운송약관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제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7호) 689

(2) 주택운송약관에서 배상청구기한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1-7호) 690

§14. 공기업의 서비스계약 691

제4장 약관의 규제 695

약관규제제도의 개설 697

1. 약관분쟁의 해결방안 697

(1) 약관분쟁의 특색 697

(2) 추상적 심사제도의 창설 697

(3) 구체적 분쟁해결의 한계 698

(4) 구체적 분쟁해결의 병행 698

2. 추상적 약관분쟁해결의 담당기관 699

(1) 행정심사제도의 채택 699

(2) 약관심사의 주체변경 702

(3) 심사기능의 강화필요성 703

(4)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개선 704

(5) 현행제도의 미비점 705

3. 선진국의 약관심사제도 706

(1) 서론 706

(2) 프랑스 707

(3) 스웨덴 712

(4) 독일 716

(5) 영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 723

4. 약관심사제도의 운영실태(1987~1993) 724

(1) 약관심사위원회의 활동 724

(2) 무효심결이 사업자에게 미친 효과 728

(3) 무효심결이 법조계에 미친 효과 731

(4)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법인식 733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735

1. 규정의 취지 735

2. 불공정조항의 불사용의무 736

3. 불사용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737

제17조의 2(시정조치) 739

1. 규정의 취지 739

2. 시정명령 740

(1) 사용금지의 명령 740

(2) 사용금지명령의 수명자 741

(3) 시정명령의 방식 741

(4) 사업자의 의무 741

(5) 사용금지명령의 효력 742

3. 시정권고 742

(1) 시정권고의 요건 742

(2) 시정권고의 방법과 내용 743

(3) 시정권고의 효력 743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744

5. 부당행위의 지정·고시 744

6. 구체적 분쟁의 구제 745

제18조(관청인가약관 등) 746

1. 규정의 취지 746

2. 간접적 시정조치의 대상 747

3. 시정요청 및 시정권고 747

(1) 시정요청 747

(2) 시정권고 748

(3) 시정요청 및 권고의 방법 748

(4) 후속조치 748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 749

1. 규정의 취지 749

2. 심사의 청구권자 750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750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750

3. 대심제도 750

4. 심사대상이 되는 약관 751

제19조의 2(표준약관의 심사청구) 753

1. 규정의 취지 753

2. 표준약관의 권장 753

3. 표준약관의 심사 754

(1) 심사권한 754

(2) 심사청구인 754

(3) 심사결과 755

(4) 심사결과의 통보 755

제20조(조사) 756

1. 규정의 취지 756

2. 증표의 제시 756

3. 심사보고서의 제출 756

4. 심사보고서의 송부 756

5. 심사보고서의 예비검토 757

6. 법위반이 없는 경우의 처리 757

제21조(심사청구서의 제출) 758

1. 서면제출 758

2. 배재사항 758

3. 심사결과의 통보 758

제22조(의견진술) 759

1. 규정의 취지 759

2. 통지 760

3. 출석 및 의견진술 등 760

4. 약관심사의 기본원칙 761

(1) 심사의 내용 761

(2) 서면심리주의 761

(3) 구술심리의 병행 761

(4) 직권심리 761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763

1. 규정의 취지 763

2. 공개의 효과 763

제5장 약관심사위원회(내용없음) 765

제6장 보칙 767

제30조(적용범위) 769

1. 규정의 취지 769

2. 적용제외되는 계약 770

3.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제3항) 772

4. 약관규제와 상인 772

(1) 개설 772

(2) 보호범위 773

(3) 외국의 입법례 774

제30조의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776

1. 규정의 취지 77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776

(1) 심사절차 776

(2) 심결절차 777

(3) 위원의 제척 777

(4) 위원회의 의결 777

(5) 의결내용의 통지 778

(6) 이행결과의 보고 778

(7) 종결처리 778

3.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제도 778

(1) 사용금지명령에 대한 불복 778

(2) 이의신청 779

(3) 불복의 소 779

제31조(인가의 기준) 781

1. 규정의 취지 781

2. 인가에 있어서의 심사기준 781

3. 다른 심사기구 781

4. 심사기준의 일치 782

5. 약관의 사전심사제도 782

제31조의 2(자문위원) 783

1. 자문의견청취의 필요성 783

2. 자문위원의 위촉 783

3. 자문사항 784

4. 자문의견청취의 방법 784

(1) 1인의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784

(2) 회의체의 의결을 통한 자문의견청취 785

(3) 출석에 의한 의견청취 785

5. 자문의견서의 첨부 785

6. 약관심사기구의 확충 786

(1) 약관관련업무의 일원화 786

(2) 약관에 관한 자문기구 786

제7장 벌칙 787

제32조(벌칙) 789

1. 규정의 취지 789

2. 벌칙적용의 요건 789

3. 형벌의 내용 790

4. 불복의 절차 790

제33조(양벌규정) 791

1. 규정의 취지 791

2. 형벌을 받는 자 791

3. 형벌의 내용 791

제34조(과태료) 792

1. 규정의 취지 792

2.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793

3. 과태료의 부과절차 793

4. 불복절차 793

5. 과태료의 강제징수 794

부칙 795

부록 797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99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811

3. 약관심사절차규정 813

4. 할부거래에관한법률 818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823

6. 신용카드업법 831

7. 시설대여업법 840

참고문헌 845

색인 869

조문색인 869

심결례 및 판례색인 875

사항색인 880

판권기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