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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I. 근로에 대한 권리 (Arbeitsrecht) 5
가. 근로에 대한 권리의 법적 근거 5
나. 실제상황의 예시(例示) 6
다. 근로자의 권리 7
1) 개별근로권 7
2) 집단근로권 9
라. 근로자의 의무 12
마. 신주(구동독)의 경우 13
1) 사회정책적 노동보호(Sozialer Arbeitsschutz) 13
2) 해고기한 (Kundigungsfrist)(이미지참조) 13
3) 병고에 따른 노임지급 14
4) 최소휴가 14
5) 합리화협약(Rationalisierungsabkommen) 15
6) 노동법원 15
II. 공동의결제도 (Mittbestimmung) 16
가. 공동의결제도의 법적 근거 16
나. 실제상황의 예시(例示) 17
다. 근로자의 권리 18
1) 대형 기업에서의 공동의결제 18
2) 몬탄(Montan)분야의 공동의결제 23
3) 소형기업의 공동의결제 26
라. 신주(구동독)의 경우 26
III. 기업운영기본법(Betriebsverfassung) 27
가. 기업운영기본법의 법률근거 27
나. 실제상황의 예시(例示) 28
다. 근로자의 권리 29
1) 기업운영위원(Betriebsrat) 29
2) 선거권 31
3) 기업운영위원회의 과제 31
라. 근로자의 의무 34
1) '전체기업운영위원회' (Gesamtbetriebsrat) 34
2) 경영위원회와 운영분과위원회 34
3) 기업운영위원회의 의무 35
마. 신주(구동독)의 경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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