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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1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2,2,2
차례=4,4,1
표목차=5,5,2
I. 서론: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7,7,5
II. 지방재원의 확충=12,12,1
1. 지방세=12,12,1
1) 지방세의 구조와 지방세체계의 문제점=12,12,6
2) 지방세의 기능 강화=18,18,4
2. 지방세외수입=21,21,1
1) 지방세외수입의 구조=21,21,3
2) 지방세외수입의 현황=24,24,6
3) 지방세외수입의 발전현황=30,30,6
(보충1) '제3섹터'의 활성화 문제=35,35,3
(보충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문제=37,37,3
※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40,40,6
I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보강=46,46,1
1. 지방교부세=46,46,1
1)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기능=46,46,2
2)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7,47,6
2. 국고보조금=52,52,1
1) 국고보조금의 성격=52,52,2
2)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53,53,4
3. 지방양여금=57,57,1
1) 지방양여금의 성격=57,57,2
2) 지방양여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59,59,2
4.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60,60,1
IV. 지방세출의 합리화=61,61,1
1. 지방세출의 현황과 문제점=61,61,7
2. 지방세출의 구조조정 및 기능강화=67,67,2
1) 지방세출의 규모확대와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재배분=69,69,2
2) 경상비 지출의 합리적 조정=70,70,3
3) 세출운영의 효율성 제고=72,72,6
V. 결론:지방재정의 확충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운용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78,78,3
(표I-1) 1992년 예산기준 중앙·지방간 재정규모의 비교=8,8,1
(표I-2) 국세-지방세 비율=8,8,1
(표I-3)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 추이=9,9,1
(표I-4) 1994년 예산기준 지방제정자립도(자체수입／일반회계 예산액)=10,10,1
(표I-5) 시·도별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11,11,1
(표II-1) 우리나라의 조세제도=13,13,1
(표II-2)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구성(1992)=14,14,1
(표II-3) 지방세 감면비율 추이(1977~92)=15,15,1
(표II-4)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실태(1991)=16,16,1
(표II-5) 지방세 단체별 분포상황=17,17,1
(표II-6)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17,17,1
(표II-7) 지방세외수입 구조 및 규모(1992년 결산)=23,23,1
(표II-8) 지방재정세입의 구성:세외수입의 비중추이=24,24,1
(표II-9) 세외수입의 지방자치단체별 중요도(1991년)=25,25,1
(표II-10) 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점유비(주요 연도)=25,25,1
(표II-11) 지방세외수입의 회계별 구성비=26,26,1
(표II-12)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의 구성비=26,26,1
(표II-13)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구성내역(1992년 결산)=27,27,1
(표II-14) 경영수익사업의 연도별 추진 실적=29,29,1
(표II-15) 1993년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29,29,1
(표II-16) 시·도별 공기업현황(1994)=33,33,1
(표II-17) 지방공기업 사업별 경영성과내역('92결산)=34,34,1
(표II-18) 제3섹타(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현황=38,38,1
(표II-19) 지방자치단체 세입중 지방채가 점하는 비율=42,42,1
(표III-1) 지방세입에 있어서 이전재원의 비중=48,48,1
(표III-2) '89-94(8.31 현재) 시·도별 지방교부세 배정내역=49,49,1
(표III-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54,54,1
(표III-4) 경상북도 년도별 보조금 수(數)=55,55,1
(표III-5) 지방양여금의 성격비교=57,57,1
(표III-6)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및 규모(1992)=58,58,1
(표IV-1) 중앙·지방재정의 규모와 비중추이=63,63,1
(표IV-2) 중앙·지방정부세출의 기능배분 국제비교(1990)=64,64,1
(표IV-3) 자치단체별 지방세수입(혹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1992 예산)=65,65,1
(표IV-4) 지방세출의 기능별 분류 추이=67,67,1
(표IV-5) 선진국의 사회개발부문 재정지출 구성비(1990)=6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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