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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표목차
목차
제I장 문제의 제기 7
제II장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10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정책대상 및 기본성격 10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 13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산정방식 15
제III장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18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효과에 대한 평가 19
1.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 현황 19
2. 공공 환경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21
3. 대기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에 대한 검토 31
4. 수질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 33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43
1. 대기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44
2. 수질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51
제3절 결론 54
제IV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57
제1절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억제정책으로서의 종합적 제품부과금제도 58
1. 오염원의 특성과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58
2. 제품부과금제도의 디자인 66
제2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user charge) 요율체계의 개선 75
1. 하수도사용료 요율체계개선의 기본방향 75
2.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개요 78
3. 하수도계정의 재원조달현황과 그 문제점 80
4. 재산권개념에 의거한 상·하수도 사용료체계의 기본구조 87
제V장 결론: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 96
참고문헌 98
판권지 100
(표 1) 환경개선부담금의 규모 추계 20
(표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1993) 20
(표 3) 환경관련 정부예산의 구성(1992) 31
(표 4) 환경오염방지기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사업 지출계획(1993) 32
(표 5) 수질개선부담금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인상폭 37
(표 6) 배출부과금의 배출허용기준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비교 39
(표 7) 대기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연료별 가격인상효과 49
(표 8) 제품부과금과 배출부과금의 장단점 비교 64
(표 9) 제품부과금의 부과대상품목 68
(표 10) 외국의 제품부과금 현황 69
(표 11) 상수도재정의 지역별 현황(1993) 82
(표 12) 하수도재정의 지역별 현황(1993) 83
(표 13) 환경정책의 종합적 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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