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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근영]
축서 / 심재완
축서 / 서경보
축화 / 조영호
하서 / 김철수
간행사 / 성낙인
일암 변재옥박사 연보·저서·논문[개인신상정보삭제]
목차
미국 「정부윤리법」에 관한 고찰 / 구병삭 18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 / 서주실 32
평등권의 효력 / 이종상 66
사상·양심의 자유와 일제 치안유지법체제의 잔재 / 한상범 82
북한헌법상의 통치구조 / 김명규 106
권력분립의 원리 / 윤명선 124
헌법과 교육자치 / 조병윤 150
미국의 헌법과 연방헌법 / 홍현철 168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 병사에 대한 시민의 승리 / 칼 슈미트 ; 김효전 역 186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성낙인 226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 최용기 242
현행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문현 260
전국구국회의원의 당적변동의 법적 효과 / 유시조 284
불평등 효과 이론에 의한 차별의 입증 / 김영환 300
의회의 입법권과 위임입법 / 김승환 318
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김학성 332
일반법률규범에 관한 일고찰 / 박인수 340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 이기우 370
동서독 통일과 국가승계문제 / 전광석 392
헌법제정의사론 :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문제와 관련하여 / 이헌환 422
교과서검정재량론 / 실정력 438
행정지도와 법치주의 / 서원우 450
행정절차법의 과제 / 김남진 468
사법행정작용과 행정사법 / 이명구 480
행정법상의 허가와 특허의 구별에 관한 소고 / 김동희 492
토지세쟁송제도 :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 박평준 504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 유경춘 530
경제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연구 / 박종국 566
「법률의 유보」와 행정규칙 / 김향기 586
행정법이론체계의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 홍정선 606
중세 유럽시장의 규칙과 관습에 관한 연구 / 정순훈 620
미국행정법상 규제행정의 법리 / 이동수 658
프랑스 헌법법원의 선거에 관한 권한 / 변해철 690
독일 행정소송법상 일반이행소송에 관한 연구 / 홍준형 700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 박균성 728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고찰 : 영국의 직무집행명령권(default power)과 일본국의 직무집행명령소송제도를 소재로 해서 / 조원제 748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 / 한견우 758
행정소송에서의 행정행위 근거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분석 / 유지태 770
판권기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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