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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I. 서론 26
II. 군의 전공사상에 대한 보상제도 29
1. 개념 29
2. 군인연금제도 29
가. 목적 29
나. 급여의 대상 30
다. 급여의 종류 33
라. 상이등급 분류 35
3. 보훈보상제도 37
가. 목적 37
나. 급여의 대상 37
다. 급여의 종류 39
4. 외국의 군인재해보상 제도 40
III. 일반사회의 재해보상제도 42
1. 개념 42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3
가. 목적 43
나. 보험급여의 대상 44
다. 급여의 종류 44
3. 공무원연금제도 49
가. 목적 49
나. 공무상 재해급여의 대상 50
다. 공무원 재해인정기준 53
라. 공무원 재해보상 판정 절차 53
IV. 군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55
1. 군과 사회의 재해보상제도 비교 55
2. 군재해보상의 제도적 문제점 56
가. 군인연급법상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중 택일의 문제(기본 보상 개념의 혼재) 56
나. 의무복무자 재해보상의 문제점 60
3. 군재해보상의 운용상 문제점 61
가. 재해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의 문제 61
나. 상이등급 분류의 문제점 63
V. 개선방안 66
1. 군 재해보상체계 발전의 기본방향 66
2. 군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67
가. 직업군인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67
나. 의무복무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72
3. 군 재해보상 운용의 개선 72
가. 재해인정 기준의 개선 72
나. 상이등급 판정의 현실화 78
VI. 결론 81
참고문헌 84
부록 86
부록 1. 공무원과의 수혜액 비교 88
부록 2. 제도 개선시 수혜액 비교 89
부록 3. 현행 전공사상 판정기구 및 구성 90
부록 4. 전공사상 인정기준 개선 92
부록 5. 군인, 공무원, 보훈보상 상이(장해) 등급 분석 98
부록 6. 공무원 재해 발생자 현황 99
(표 II-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31
(표 II-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육군) 33
(표 II-3) 군인연금의 상이연금 장해급여표 34
(표 II-4)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급여표 34
(표 II-5) 장애보상금 지급표 35
(표 II-6)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폐질급별 구분(동법시행령 별표1) 36
(표 II-7)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동법시행령 제3조의 관련) 38
(표 II-8) 상이 및 유족 연금 월지급액 (1993년도) 39
(표 II-9) 미국의 전공사상 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 41
(표 III-1) 장해급여표 46
(표 III-2) 상병보상연금표 48
(표 III-3) 공무원연금 단기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51
(표 III-4) 공무원연금 장해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51
(표 III-5) 공무원연금 장해 급여표 52
(표 III-6)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52
(표 III-7)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관 54
(표 IV-1)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 및 보훈 연금제도 간의 폐질등급 판정 비교 65
(표 V-1) 직업군인 재해보상 개념 71
(그림 I-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체계 27
(그림 II-1) 전공사상 판정 절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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