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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연구자문위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0,2,1
발간사=0,3,1
목차=ⅰ,4,5
표목차=ⅵ,9,2
그림목차=ⅷ,11,5
국문초록=xiii,16,5
ABSTRACT=xviii,21,8
제1장 서론=1,29,1
제1절 연구의 목적=1,29,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2,30,3
제2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의 성격과 운영=5,33,1
제1절 국무총리제도의 비교정부론적 분석=5,33,1
1. 입헌민주주의와 정부의 유형=5,33,5
2. 의원내각제와 각국의 수상(총리)제=9,37,1
1) 영국의 수상제와 정부운영=9,37,6
2) 독일의 연방수상제와 정부운영=14,42,5
3) 일본의 총리제와 정부운영=18,46,5
3. 절충형 정부와 국무총리제=22,50,1
1) 절충형 정부의 유형과 제도적 특색=22,50,3
2) 이원정부제하의 수상제: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중심으로=24,52,7
제2절 우리 나라 국무총리제의 연혁과 운영=31,59,1
1. 국무총리제의 배경=31,59,2
2. 국무총리제의 변천과정=32,60,2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33,61,1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33,61,2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34,62,1
3.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35,63,1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35,63,2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36,64,2
3) 국무총리의 권한=38,66,4
4)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42,70,2
4. 우리 나라 국무총리제 운영의 실제=43,71,2
1) 이승만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44,72,11
2) 박정희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54,82,9
3) 최규하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63,91,3
4) 전두환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65,93,7
5) 노태우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71,99,6
5. 요약=77,105,4
제3장 우리 나라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81,109,2
제1절 개관=82,110,1
1. 국무총리의 역할=82,110,3
2. 국무총리의 조직환경=84,112,2
1) 대통령(비서실)과의 관계=85,113,4
2) 국회 및 여·야당과의 관계=88,116,2
3) 국무총리소속기관(2원6처)과의 관계=89,117,3
4) 행정각부와의 관계=92,120,1
5) 국무총리보좌기관(비서실, 행정조정실)=93,121,15
제2절 기획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108,136,1
1. 우리 나라 기획제도의 연혁=108,136,6
2. 기획제도의 현황과 국무총리의 역할=113,141,10
3. 외국의 기획과정=123,151,1
1) 미국=123,151,2
2) 일본=124,152,5
3) 영국=129,157,3
4) 프랑스=131,159,6
5) 시사점=136,164,2
제3절 정책조정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138,166,1
1. 우리 나라 정책조정제도의 연혁=138,166,3
2. 정책조정제도의 현황과 국무총리의 역할=140,168,4
1) 회의주재를 통한 조정=143,171,10
2) 훈령 및 지시를 통한 조정=152,180,3
3. 사례를 통해서 본 국무총리의 행정조정 문제:수질관리 개선대책 수립 사례=155,183,1
1) 배경 및 경위=155,183,4
2) 평가=158,186,2
4. 외국의 정책조정과정=160,188,1
1) 미국=160,188,7
2) 일본=166,194,4
3) 영국=169,197,7
4) 프랑스=176,204,4
5) 시사점=179,207,2
제4절 정책평가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181,209,1
1. 우리 나라 정책평가제도의 연혁=181,209,3
2. 정책평가제도의 현황과 국무총리의 역할=183,211,1
1)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83,211,8
2) 국무총리실의 주요정책평가제도=190,218,14
3. 외국의 정책평가과정=203,231,1
1) 미국=204,232,4
2) 일본=207,235,6
3) 영국=212,240,3
4) 프랑스=215,243,2
5) 시사점=216,244,2
제5절 내각사정 및 기타부문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218,246,1
1. 내각사정=218,246,4
2. 기타=221,249,2
1) 청소년대책업무=222,250,1
2) 행정쇄신위원회=223,251,2
3)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224,252,2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225,253,1
5) 국제화추진위원회=226,254,1
제4장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인식비교를 통한 국무총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227,255,1
제1절 설문조사 개요=227,255,1
1. 설문조사의 성격=227,255,2
2. 설문조사의 방법=228,256,4
제2절 인식비교=231,259,1
1. 인구사회학적인 배경=231,259,2
2. 우리 나라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232,260,1
1) 국무총리의 제도적 특색에 대하여=232,260,2
2) 옥상옥제도라는데 대하여=233,261,2
3) 정치적 방패막이라는데 대하여=235,263,1
4)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주로 고려했던 것에 대하여=235,263,2
5)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따라 그 운영이 좌우된다는데 대하여=236,264,2
3. 국무총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인식=237,265,1
1)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행사에 대하여=238,266,1
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에 관하여=239,267,1
3) 부서권에 관하여=239,267,2
4) 국정심의권에 관하여=240,268,2
5) 총리령발령권에 대하여=241,269,2
6) 국회출석발언권에 대하여=242,270,3
4. 국무총리의 정책환경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244,272,1
1) 대통령(비서실)과의 관계=244,272,3
2) 2원6처 및 행정각부의 관계=246,274,4
3)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성격=249,277,6
5.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인식=255,283,1
1)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255,283,4
2)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역할=258,286,1
① 기획과정에서의 역할=258,286,2
② 정책조정에서의 역할=259,287,8
③ 정책평가에서의 역할=266,294,3
6. 국무총리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확대방안 모색=268,296,1
1) 대통령의 권한위임=268,296,1
2) 대통령비서실의 부처관장업무의 축소=269,297,2
3) 정책사항의 국무총리 경유=270,298,3
4) 행정능력을 가진 국무총리의 임명=272,300,2
5) 기획과정에서의 역할확대=273,301,3
6) 정책조정에서의 역할확대:행정조정실의 부처업무조정권한의 확대 가능성 타진=275,303,7
7) 정책평가에서의 역할확대=281,309,5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286,314,2
1.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부여=287,315,3
1) 기획부문=289,317,3
2) 조정부문=291,319,2
3) 평가부문=292,320,2
4) 내각사정부문=293,321,1
2. 직속보좌기관의 개편 및 기능보강=293,321,2
1) 행정조정실,비서실의 통합과 기능보강=294,322,1
2) 우수한 전문인력 보강=294,322,1
3) 지원연구기관의 활용=295,323,1
4) 업무범위 축소=295,323,2
5) 위원회의 정비와 관계장관회의 활성화=296,324,1
3.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재편과 기능보강=296,324,2
4. 요약=297,325,3
참고문헌=300,328,9
부록=309,337,2
1. 헌법개정과 국무총리제도의 변천=311,339,2
2. 우리나라 5개년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 우선순위=313,341,3
3. 영국정부의 공공지출 조사(Public Expenditure Survey-PES)의 주요단계=316,344,1
4. 미국정부의 예산편성과정=317,345,2
5. 일본정부의 예산편성과정=319,347,1
6. 영국 정부의 각료위원회(cabinet committees)=320,348,1
7. 설문지: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문지=321,349,13
8. 설문지 교차분석표=334,362,39
KIPA 간행물 안내=373,401,4
「KIPA 정보자료 회원」 모집 안내 및 기관회원제 안내=377,405,1
판권지=378,406,1
(표2-1) 이승만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46,74,1
(표2-2) 박정희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56,84,1
(표2-3) 최규하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64,92,1
(표2-4) 전두환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66,94,1
(표2-5) 노태우 대통령 정부하 국무총리=72,100,1
(표3-1) 청와대비서실의 관장업무-94년 3월 현재=86,114,1
(표3-2) 2원 6처의 기획업무/집행업무의 비율=91,119,1
(표3-3) 국무총리 비서실의 인력증감=95,123,1
(표3-4) 국무총리 비서실의 직제상 정원(직제 대통령령 14214호)=95,123,1
(표3-5) 국무총리 비서실직원들의 임용구분=96,124,1
(표3-6) 국무총리 비서실직원들의 총리실 재직기간=96,124,1
(표3-7)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인력증감=100,128,1
(표3-8)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직제상 정원(대통령령 14215호)=100,128,1
(표3-9)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직원들의 임용구분=101,129,1
(표3-1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직원들의 총리실 재직기간=101,129,1
(표3-11)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의 조직 및 담당업무=114,142,1
(표3-12) 우리 나라 5개년계획의 작성경위=115,143,2
(표3-13) 우리 나라 5개년계획의 기조 및 중점목표=119,147,2
(표3-14) 일본의 경제계획 일람표=128,156,1
(표3-15) 각국 기획기구의 성격 비교=137,165,1
(표3-16) 국무회의 안건처리 현항(88-94)=144,172,1
(표3-17) 국무회의 안건당 소요시간=145,173,1
(표3-18)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94년 9월 현재=147,175,1
(표3-19)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위원회 개최실적=149,177,1
(표3-20) 90년부터 94년 2월까지 열렸던 위원회 개최횟수=149,177,1
(표3-21) 위원회의 성격=150,178,1
(표3-22) 내무행정의 조정을 위한 지시 및 훈령=153,181,1
(표3-23) 미국의 대통령부-93년 7월 현재=161,189,1
(표3-24) 각국 정책조정기구의 성격 비교=180,208,1
(표3-25)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의 업무분장=184,212,1
(표3-26) 심사평가국의 인력현황-94년 5월 현재=185,213,1
(표3-27)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업무의 구분=186,214,1
(표3-28) 93년 현재 심사분석대상 수=189,217,1
(표3-29) 국무총리실의 주요정책평가과제=193,221,1
(표3-30) 정책평가 과제별 추진실적(분기별) 양식=195,223,1
(표3-31) 일본정부의 행정감찰실적=211,239,1
(표3-32) 각국 정책평가기구의 성격 비교=217,245,1
(표4-1) 조사대상기관의 본부근무직원 5급 이상 직원수와 표본의 비율-94년 8월 현재=229,257,1
(표4-2) 대상기관의 직급정원과 표본 비율=230,258,1
(표4-3) 조사대상 공무원의 담당업무=230,258,1
(표5-1) 국무총리의 권한강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조치=298,326,1
(그림1-1) 연구의 흐름도=4,32,1
(그림2-1) 건국 당시(1948.8.15) 정부조직=47,75,1
(그림2-2) 제3공화국 당시(1963.12) 정부조직=57,85,1
(그림2-3) 제4공화국 당시(유신이후 1973.3) 정부조직=58,86,1
(그림2-4) 제5공화국 당시(1981.12) 정부조직=67,95,1
(그림2-5) 제6공화국 당시(1990.12) 정부조직=73,101,1
(그림3-1) 국무총리의 조직 환경=85,113,1
(그림3-2) 행정부의 보고체계=92,120,1
(그림3-3) 국무총리 비서실의 조직-94년 11월 현재=94,122,1
(그림3-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조직 및 부처관장업무-94년 11월 현재=99,127,1
(그림3-5) 기획처직제, 1948.11.7 대통령령 제17호=109,137,1
(그림3-6) 경제기획원직제, 1961.7.22 각령 제57호=110,138,1
(그림3-7) 현재의 경제기획원 직제, 1994.2.21 대통령령 제14175호=110,138,1
(그림3-8) 기획조정실직제, 1963.12.16 각령 제1682호=111,139,1
(그림3-9) 기획조정실직제, 1973.1.30 대통령령 제6482호=112,140,1
(그림3-10)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작성체계=116,144,1
(그림3-11) 5개년계획의 연차별 집행-예산반영=118,146,1
(그림3-12) 국무총리가 행정부처에 대해 총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한 동의여부=121,149,1
(그림3-13) 행정부의 국가기획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에 대한 응답=122,150,1
(그림3-14) 일본정부의 국가기획의 수립체계=126,154,1
(그림3-15) 행정부의 업무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조정방식=139,167,1
(그림3-16) 국무총리실의 행정조정절차=141,169,1
(그림3-17) 국무총리실의 행정부처 업무조정 시작에 대한 인식=142,170,1
(그림3-18)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각종 위원회가 조정기구로서 실효성이 작다는데 대한 동의 여부=150,178,1
(그림3-19) 조정을 위한 회의체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의에 대한 의견=152,180,1
(그림3-20) 국무총리의 지시 및 훈령의 발령절차=153,181,1
(그림3-21) 국무총리의 지시·훈령은 행정부처 통할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작다는데 대한 동의 여부=154,182,1
(그림3-22) 기존의 수질관리체계=157,185,1
(그림3-23) 미국 OMB의 조직도=162,190,1
(그림3-24) 일본내각관방의 구조=168,196,1
(그림3-25) 영국정부의 내각서기국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173,201,1
(그림3-26)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심사분석 절차=188,216,2
(그림3-27) 정책평가심의관실의 업무체계도=191,219,1
(그림3-28) 정책평가심의관실의 94년 하반기 업무분장도=192,220,1
(그림3-29) 정책평가운영절차도=197,225,1
(그림3-30) 국무총리실이 수행하는「주요정책평가」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동의 여부=198,226,1
(그림3-31) 대통령지시사항 관리 체계도=199,227,1
(그림3-32) 미국의 정책평가시스템=204,232,1
(그림3-33) 일본 행정부에서의 정책평가=207,235,1
(그림3-34) 일본 행정부의 감사실시 절차=209,237,1
(그림3-35) 제4조정관실의 업무분장-94년 3월 현재=219,247,1
(그림3-36) 행정쇄신위원회의 작업반 편제=224,252,1
(그림3-37)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구성=225,253,1
(그림4-1) 조사대상의 연령=231,259,1
(그림4-2) 조사대상의 재직기간=232,260,1
(그림4-3) 국무총리의 제도적 특색에 대한 인식차이=233,261,1
(그림4-4) 국무총리가 옥상옥제도라는데 대한 인식차이=234,262,1
(그림4-5) 국무총리가 옥상옥제도라는데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34,262,1
(그림4-6)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라는데 대한 인식차이=235,263,1
(그림4-7) 국무총리 임명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 두가지에 대한 인식=236,264,1
(그림4-8) 국무총리제도가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따라 운영이 좌우된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37,265,1
(그림4-9)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238,266,1
(그림4-10)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239,267,1
(그림4-11) 국무총리의 부서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240,268,1
(그림4-12) 국무총리의 국정심의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241,269,1
(그림4-13) 국무총리의 총리령 발령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242,270,1
(그림4-14) 국무총리의 국회출석발언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243,271,1
(그림4-15) 대통령비서실의 부처업무관장으로 행정조정실의 조정역할이 미미하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45,273,1
(그림4-16) 대통령비서실의 부처업무관장으로 행정조정실의 조정역할이 미미하다는데 대한 공무원집단의 인식차이=246,274,1
(그림4-17) 2원6처가 행정각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47,275,1
(그림4-18) 부총리제도가 국무총리의 행정부처 통할을 어렵게 한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48,276,1
(그림4-19) 행정부가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49,277,1
(그림4-20)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50,278,1
(그림4-21)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51,279,1
(그림4-22)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거시적 안목과 기획능력에 대한 인식차이=252,280,1
(그림4-23)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데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53,281,1
(그림4-24) 국무총리실은 소관업무가 많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54,282,1
(그림4-25) 국무총리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255,283,1
(그림4-26)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256,284,1
(그림4-27) 국무총리의 대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257,285,1
(그림4-28) 국무총리의 민의 파악 및 여론형성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258,286,1
(그림4-29)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기획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59,287,1
(그림4-30) 국무총리실의 조정의 계기에 대한 인식차이=260,288,1
(그림4-31) 행정조정실의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61,289,1
(그림4-32)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실효성이 작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62,290,1
(그림4-33) 국무총리의 지시,훈령이 실효성이 작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63,291,1
(그림4-34) 국무총리의 지시,훈령이 실효성이 작다는데 대한 공무원집단의 인식차이=264,292,1
(그림4-35) 국무총리의 지시,훈령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인식차이=265,293,1
(그림4-36)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조정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66,294,1
(그림4-37) 국무총리실의 주요정책평가는 실효성이 작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67,295,1
(그림4-38) 대통령이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68,296,1
(그림4-39) 대통령비서실의 부처업무관장에 대한 인식차이=269,297,1
(그림4-40) 대통령비서실의 부처업무 관장에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70,298,1
(그림4-41) 정책사항이 국무총리를 경유해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차이=271,299,1
(그림4-42) 정책사항이 국무총리를 경유해야 한다는데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72,300,1
(그림4-43) 국무총리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자질에 관한 인식차이=273,301,1
(그림4-44) 행정부내에서 국가기획업무 관장에 대한 인식차이=274,302,1
(그림4-45) 행정부내에서 국가기획업무 관장에 대한 공무원집단의 인식차이=275,303,1
(그림4-46)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부처업무조정권한에 대한 인식차이=276,304,1
(그림4-47)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부처업무조정권한에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77,305,1
(그림4-48) 행정부내에서 정책조정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인식차이=278,306,1
(그림4-49) 행정부내에서 정책조정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79,307,1
(그림4-50) 행정부내에서 바람직한 조정방식에 대한 인식차이=280,308,1
(그림4-51) 행정부내에서 바람직한 조정방식에 대한 공무원 집단의 인식차이=281,309,1
(그림4-52) 정책평가 업무의 향후 조치에 대한 인식차이=282,310,1
(그림4-53) 정책평가업무의 향후 조치에 대한 공무원집단의 인식차이=283,311,1
(그림4-54) 국무총리가 행정부처의 통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부문=284,312,1
(그림5-1) 국무총리의 권한강화를 위한 보좌 및 소속기관의 조직편제=299,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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