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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 법과 정치와 나의 인생 / 李龍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三硯, 1994
청구기호
340.92 ㅇ796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19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85492039
제어번호
MONO1199504338
주기사항
李龍熏 回顧綠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머리말 / 이용훈

목차

I. 검사 시절 23

검사가 되어 파사현정의 길로 - 내인생의 갈림길에서 25

잊을 수 없는 사건들 33

포천 안수기도 사건 -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안수기도' 34

맥패든 사건과 미대사관의 성명서 - 한국 법정에 선 최초의 미국인 40

서울 시경 위생계 부정사건 - 현직 경찰서장이 연루됐던 일명 '똥차 사건' 47

서울 세관 보세창고 사건 - 국민학교 동창생과의 해후 51

풍문여고 공금횡령 사건 - 정치적 압력에 휩쓸리는 검찰 상부 54

박장로와 신앙촌 사건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문제 62

3.15 부정선거자금 사건 - 정치처럼 무상한 것도 다시 없어 84

송요찬 장군 피소사건 - 중앙정보부 요청에 불응 89

인민혁명당 사건 - 검사의 양심과 상명하복 97

상부의 명령대로 하시오 102

검사의 양심을 살려라 108

검사의 상명하복 116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무엇? 120

검사 일지를 정리하면서 131

모친에게 전달된 문병 선물 132

신경질을 내지 말자 133

좀더 친절해지자 133

검사회의에서 134

동료검사의 사건 부탁을 받고 134

어느 의사를 구속 기소하고 135

검사실 밖에서의 조사 136

실력자의 청탁이니 항소하지 말라 136

연이어지는 골칫거리 137

피의자의 도주사건 138

국회의원과의 언쟁 138

피의자의 인상 139

국민학교 교장의 공금횡령 사건 139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140

자식을 낳아 보아야 141

아는 사람이 많으면 검사 노릇도 힘들어 142

국민학교 동창생의 청탁을 거절하고 143

사건 청탁을 받으면 용기를 잃게 돼 143

대학동창 변호사의 충고 144

임신 9개월의 여피의자 145

협잡배가 무엇이냐 145

요령 있는 처세를 146

경무대 경찰의 정보 수집 147

자네는 고집을 버려야 하네 148

정보부 부장검사로 승진 149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 발령을 받고 154

부정축재 조사위원으로 파견되어 158

다시 서울지검 무고부장이 되어 161

운명의 서울 지검 공안부장 164

II. 변호사 시절 167

아내가 걸어준 변호사 간판 169

'사필귀정'의 좌우명을 걸어 놓고 173

변호사로서의 고심과 비애 176

변호사업에 대한 회의 199

부장판사의 권유를 받고 206

보람 있었던 변론 211

대연각 빌딩 화재사건 무죄 변론 212

여수 밀수조직 사건의 변론 - 사형 구형에 징역 3년 선고 219

III. 법무부차관 시절 233

법무부차관으로 금의환향 235

검찰의 체질 개선과 근대화 - 김치열 법무장관의 복무방침 240

검찰에 새바람을 241

3대 사회악 사범의 집중 단속 242

구두 고소·고발의 접수와 직접 처리 243

김 법무부장관의 사신 244

친절한 검찰상의 정립 246

법무부차관 일지(I) 249

자동차 넘버의 반환 249

차관 임명장을 받다 250

장관의 국회 답변 자료 250

은사의 장관 예방 251

안 쓰는 물건 바꿔 쓰기 대회 251

김 장관의 고마운 충고 252

돈봉투 돌려 주고 253

너무 모나는 발언 삼가라 253

이 차관, 요새 고민 많지? 254

파국적 정치 상황을 걱정 255

김 장관의 상소문 255

시국회의에서 257

정치가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257

부마사태로 계엄령 258

반성·희망·창조 - 백상기 법무장관의 복무방침 259

신임 백 장관의 취임과 나의 유임 260

새 법무 행정의 설계 261

소리 안 내는 조용한 업무 집행 263

법무부차관 일지(II) 264

후임 차관 추천을 264

검찰 인사이동 발령 안 하겠다 265

계엄위원회에서 266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266

백 장관의 충고 267

깡패 일제소탕에 군개입 268

시국 대책에 대한 건의를 268

학생 데모를 바라보면서 269

법무부차관직의 사표 제출 270

IV. 법제처장 시절 273

최규하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275

헌법개정심의위원회 278

민간 주도로 헌법 개정 281

논란 많았던 개헌 조항들 286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부활 286

강제노역 부과 요건의 강화 287

대통령중심제와 간선제 291

대통령 임기 296

국민의 기본권 신장 297

법제처 본연의 업무 298

직제의 발전적 개편 298

법령안의 실질적 심사 299

국무회의의 활성화 방안 302

정부내에서도 대접 못 받는 법제처 303

V. 국회의원 시절 305

방송 듣고 안 전국구 의원(제11대) 공천 307

전국구 의원(제12대) 재공천을 받고 313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한 나의 주장 323

대법원 소관사항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324

형사법정의 민주화 324

사법 발전의 근대화 계획 수립을 325

법관의 사회연수 교육 329

오판록의 편찬에 관한 제언 329

재판관 윤리규정의 제정 330

단독 판사의 연령 문제 332

사법 제도 개선에 적극성을 334

예산 편성면에서 본 사법권 독립 문제 334

하급법원에도 독자적 법관회의를 335

법관의 연임 거부 기준 명문화 336

법관의 타 기관 파견 근무제 폐지 337

사법독립권의 침해 사례 337

법무부 소관사항 -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339

임의롭지 못한 임의동행 339

검찰에 새바람을 341

인권옹호국의 신설 343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법 위반 343

구속적부심사의 제한 규정은 헌법 위반 346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립 346

변호사 단체 자치제로의 전환 347

올바른 검찰상을 348

검찰 독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349

당내에서 발언한 나의 주장 355

개혁 입법도 필요하면 개정해야 한다 356

학원사태에 대한 대책과 책임 358

집권당은 유연해야 360

부실기업 특혜 주는 조세감면법은 반대 361

부의장 선출의 결과로 나타난 이변에 즈음하여 362

당내 민주화와 개헌 당론 확립을 363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들의 숙원 365

호텔 정치는 지양해야 372

당 정책기구의 정비를 373

젊은 세대의 불만 해소해 주기를 373

개헌요강안 토론은 민주·공개적으로 375

6.29 선언의 즉각 실행을 377

당 체질개선을 위한 당헌 개정을 378

나의 의원 비망록에서 모아본 이런 일 저런 일 381

국회의원은 당의 파견원 382

훈시장 같은 첫 의원총회 384

야간국회 유감 386

개혁입법의 개폐불가론 389

금융실명제거래법안 검토 394

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사와 당명 397

신상초 의원의 고언 400

야당 제안에 찬동 402

평생 동지라 하더니 405

야유나 고함으로 대응하시지요 408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의 강행 415

무위로 돌아간 학원안정법 제정 420

1986년도 예산안 단독처리 426

대통령직선제 발언 434

6.29 선언의 감격 446

의원 체포동의안 448

재연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456

검찰 독립을 위한 법개정 461

창당 후 처음으로 자유토론 466

보류된 개헌안 발의 서명식 472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 논쟁 474

당내 민주화를 위한 당헌 개정 478

의원 상호간의 호칭 480

전국구 의원제도 무용론 482

언론에 비쳐진 나의 의정활동 485

소신껏 검찰상 확립을 489

사법권 독립을 포기한 게 아닌가 491

예상 외의 바른 말 나오자 한때 긴장 491

민정당 긴장케 한 소신 피력 493

집권당 내의 민주화부터 - 맞대고 논의 한번 못해 보았다니 494

후배들에게 충언 담긴 질문 퍼부어 497

법관 인사파동 재논란 498

직선제 관련 발언으로 파문 500

당론과 소신이 서로 꼬여 502

이제는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릴 때 503

개헌 문제를 일사천리식으로 처리해선 안 돼 506

정부 제출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민정의원 고군분투 507

'선서명' 옳지 않다 제동 510

폭넓은 당내 민주화 촉구 511

글을 마치면서 512

저자 목록 514

연보 518

판권기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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