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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ⅰ,4,3
표목차=ⅳ,7,2
그림목차=ⅴ,8,1
부록목차=ⅵ,9,1
국문초록=ⅶ,10,1
English Abstract=ⅷ,11,1
제1장 서론=1,1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1,12,2
제2절 연구범위=3,14,1
제3절 연구방법=4,15,1
제2장 정부산하단체의 개념과 유형=5,16,1
제1절 정부산하단체의 개념=5,16,1
1) ‘제3부문’에 대한 논의=5,16,2
2) 정부산하단체의 의미=7,18,2
제2절 정부산하단체의 유형=9,20,1
1) 성격에 의한 구분=9,20,2
2) 예산지원형태별 구분=11,22,4
3) 설치근거법령에 의한 구분=14,25,2
4) 명칭 및 설치유형에 의한 구분=15,26,2
제3장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17,28,1
제1절 정부산하단체의 존재이유=17,28,1
1) 시장과 자발적 부문의 한계=18,29,2
2) 정부관료제의 한계=19,30,2
3) 민주·복지국가의 이념=20,31,2
4) 정부관료제의 이익추구=21,32,2
제2절 정부산하단체의 정책적 기능과 특성=23,34,1
1) 정부산하단체의 정책적 기능=23,34,3
2) 정부산하단체의 특성=25,36,3
제3절 정부와 산하단체와의 관계=28,39,1
1) 정부규제 측면=28,39,2
2) 협력측면=29,40,1
3) 자율성측면=29,40,2
제4장 정부산하단체의 관리 및 운영현황=31,42,1
제1절 총괄 분석=31,42,1
1) 개요=31,42,1
2) 유형별현황=32,43,10
3) 설립과정=41,52,3
4) 특별법인의 일반적 관리실태=43,54,3
제2절 유형별 분석=46,57,1
1) 정부투자기관=46,57,4
사례1) 한국전력공사=49,60,6
2) 공단·사업단·재단 등 공공사업집행기관=54,65,3
사례2) 국민연금관리공단=57,68,7
3) 연구·교육기관=64,75,4
사례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67,78,5
4) 문화·교육·복지기관=72,83,2
사례4) 한국문화예술진흥원=73,84,5
5) 특정집단 이익단체=77,88,5
사례5) 의료보험연합회=81,92,5
6) 특정공적기능 수행단체=85,96,2
사례6) 소비자보호원=86,97,4
7) 기타(금융·의료·언론기관)=90,101,3
제5장 정부산하단체 관리·운영상의 문제점=93,104,1
1) 공공책임보호장치 미흡=93,104,2
2)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적 경영=94,105,2
3) 통제위주의 규제=95,106,2
4) 비합리적 인사=96,107,2
5) 단체상호간 협력체계의 미비=97,108,1
6)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체계구축의 미비=98,109,2
제6장 결론=100,111,2
(참고문헌)=102,113,5
(부록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07,118,10
(부록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117,128,5
(부록3) 국무총리 훈령 제259호=122,133,2
(부록4) 감사원법상 감사대상기관=124,135,1
(부록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125,136,1
(부록6)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126,137,1
(부록7) 일본의 특수법인 현황=127,138,13
판권지=140,151,1
(표2-1) 단체 유형별 인력현황=10,21,1
(표2-2) 정부투자기관의 자본금 및 정부출자규모=11,22,1
(표2-3) 정부출자기관=12,23,1
(표2-4)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13,24,1
(표2-5) 공기업 현황=14,25,1
(표4-2) 한전의 인원감축 추진실적=51,62,1
(표4-3) 한전의 출자회사 현황=51,62,1
(표4-4) 한전의 주요 경영지표=52,63,1
(표4-5) 전력산업부문 노동생산성의 국제간 비교=52,63,1
(표4-6) 전기요금 수준 국제비교=53,64,1
(표4-7) 공공사업집행기관의 인력·예산규모=55,66,1
(표4-8) 국민연금관리공단 현원(1993.9)=57,68,1
(표4-9)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 현황=58,69,1
(표4-10)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58,69,1
(표4-11)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59,70,1
(표4-12) 각국 공적연금의 비용부담수준 비교표=61,72,1
(표4-13) 국민연금 갹출료 부담수준=62,73,1
(표4-14) 각국의 가입기간별 연금액 수준비교=62,73,1
(표4-15-1) 연구·교육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인문사회계 연구기관)=64,75,1
(표4-15-2) 연구·교육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과학기술계 연구기관)=65,76,1
(표4-15-3) 연구·교육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교육기관)=66,77,1
(표4-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원(1993.9. 현재)=68,79,1
(표4-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예산(1993년도)=68,79,1
(표4-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연구사업(1993년도)=69,80,1
(표4-19) KIST 2000 프로그램 중점연구분야=70,81,1
(표4-20)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산업계수탁연구에 대한 의존도=70,81,1
(표4-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산업계와의 협력사례=71,82,1
(표4-22) 문화·체육·복지기관의 인력·예산 현황=72,83,1
(표4-23) 문화예술진흥원의 인원 현황=74,85,1
(표4-24) 문화예술진흥원의 예산현황(기금회계)=75,86,1
(표4-25) 문화예술진흥원의 예산현황(운영회계)=76,87,1
(표4-26-1)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공제회형태)=77,88,1
(표4-26-2)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조합형태)=78,89,1
(표4-26-3)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중앙·연합회형태)=78,89,1
(표4-26-4)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협의, 협의회형태)=79,90,1
(표4-26-5)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연맹형태)=80,91,1
(표4-26-6)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후원회·진흥회형태)=80,91,1
(표4-26-7) 상호부조기관의 인력·예산규모 현황(회의소형태)=80,91,1
(표4-27) 의료보험조합의 직제 및 정원=82,93,1
(표4-28) 조합 적용인구 등 현황=83,94,1
(표4-29) 의료보험조합의 수입 현황=83,94,1
(표4-30) 의료보험조합의 지출 현황=84,95,1
(표4-31) 이의신청 인정건에 대한 발생 유형=85,96,1
(표4-32) 특정공적기능 수행기관 현황=85,96,1
(표4-33) 소비자보호원 1995년 예산(안)=87,98,1
(표4-34) 1993년도 불만 및 피해구제처리 현황=88,99,1
(표4-35) 1989-1993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처리 현황=88,99,1
(표4-36) 금융기관의 인력·예산규모=90,101,1
(표4-37) 의료기관의 인력·예산규모=91,102,1
(표4-38) 언론기관의 인력·예산규모=92,103,1
(그림4-1) 정부투자기관 설치추세=49,60,1
(그림4-2) 공공사업집행기관의 설립추세=56,67,1
(그림4-3) 연구·교육기관의 설치추세=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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