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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자문위원, 연구운영실무협의위원=0,2,1
발간사=0,3,1
목차=ⅰ,4,3
표 목차=ⅳ,7,4
도 목차=ⅷ,11,1
국문초록=ⅸ,12,2
Abstracts=xi,14,2
제1장 서설=1,16,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1,16,2
2. 연구방법=2,17,1
3. 연구범위=3,18,2
제2장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정책의 연혁과 기존 연구의 검토=5,20,1
제1절 정부투자기관정책의 연혁=5,20,1
1. 정부투자기관정책의 분석틀=5,20,4
2. 한국정부투자기관 정책의 연혁=8,23,30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및 평가=37,52,2
1. 경제학적 접근방식=38,53,2
2. 내외부관리적 접근방법=39,54,3
3.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41,56,2
제3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43,58,1
제1절 개념규정=43,58,1
1. 공공성=43,58,3
2. 기업성=45,60,2
3. 효율성=46,61,2
4. 관리체계=48,63,2
제2절 분석틀=50,65,1
1. 주인-대리인이론의 방법론과 필요성=50,65,4
2.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주인-대리인이론의 적용=53,68,7
제4장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60,75,1
제1절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현황=60,75,1
1. 도입배경=60,75,1
2. 변화된 제도의 내용=60,75,7
3. 변화된 제도가 정부투자기관경영에 준 효과=66,81,6
제2절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제도의 평가=71,86,2
1. 정부-정부투자기관 관계(경영의 자율성 문제)=72,87,5
2. 정부투자기관 내부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76,91,7
3.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본 구체적인 대리인 비용=82,97,17
4. 소결=98,113,2
제3절 정부투자기관 업무운영에 대한 사례분석=99,114,1
1. 사례분석의 방법=99,114,1
2. 비교대상기업의 현황과 사례분석의 한계=99,114,3
3. 데이콤의 경영계획(예산 및 경영목표)수립과정=101,116,6
4. 한국통신의 경영계획(예산 및 경영목표) 수립과정=106,121,6
5.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업무 비교 및 평가=112,127,3
제5장 정부투자기관 직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의 의견조사결과=115,130,1
1. 설문구성 및 대상=115,130,2
2. 이사회=116,131,10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125,140,14
4. 공사기업의 내부관리 비교=138,153,10
제6장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148,163,1
제1절 개선의 방향과 원칙=148,163,1
1. 대안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유효통제의 추구=148,163,2
2.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모델 설정의 원칙=149,164,6
제2절 제도적 개선 방안=154,169,1
1. 이사회 개선 방안=154,169,7
2. 일원화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구의 설립=160,175,7
3. 대안의 법제화=166,181,5
제7장 결어:요약 및 정책 건의=171,186,5
참고문헌=176,191,11
(부록)=187,202,2
(부록1)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189,204,13
(부록2) 정부투자기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202,217,9
(부록3) 투자기관 설문 결과-기타항목=211,226,13
(부록4) 정부공무원 설문 결과-기타항목=224,239,3
KIPA 간행물 안내=227,242,5
판권지=232,247,1
(표2-1) 1945-1961년중의 공기업과 귀속사업체=11,26,1
(표2-2) 1961-1971년중 통합 개편 개칭된 공기업=12,27,1
(표2-3) 1961-1971년중 신설된 공기업=13,28,1
(표2-4) 공기업 변천추이(1962:1971)=13,28,1
(표2-5) 신설된 제조업 관련 공기업=13,28,1
(표2-6) 1962-1971년중 민영화된 공기업=15,30,1
(표2-7) 공업생산액의 구성비=17,32,1
(표2-8) 1972-1979년중 신설된 정부투자기관=18,33,1
(표2-9) 1972-79년중 통합 개편 개칭된 정부투자기관=18,33,1
(표2-10) 1972-1979년중 민영화된 정부투자기관=19,34,1
(표2-11) 제조업부문 정부투자기관=19,34,1
(표2-12) 정부투자기관관리법상의 조직·인사상 규정사항=20,35,1
(표2-13) 근거법규 및 통제기관=22,37,1
(표2-14) 1980-1991년중 민영화된 정부투자기관=27,42,1
(표2-15) 1987년 민영화 대상기관 현황(1987년 6월 현재)=28,43,1
(표2-1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규정사항=29,44,1
(표2-17) 연도별 민영화 추진계획=33,48,1
(표2-18) 정부투자기관정책의 연혁 요약=34,49,4
(표4-1) 임원 집행간부 직원의 임기 등=65,80,1
(표4-2)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성 측면 성과지표=68,83,1
(표4-3) 전기통신공사의 자동전화 고장시간(단위:분/대)=69,84,1
(표4-4) 주택공사의 주택설계 모형(단위:개형)=69,84,1
(표4-5) 한국전력의 공공서비스 추이=70,85,1
(표4-6) 경제기획원의 정부투자기관 개입 사례=74,89,3
(표4-7)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전력(1987년 12월 기준)=90,105,1
(표4-8) 정부투지기관 임원의 전력(1993년 10월 30일 현재)=91,106,1
(표4-9) 한국통신 1993년 정원현황=100,115,1
(표4-10) 데이콤 1993년 정원현황=100,115,1
(표4-11) 한국통신 1993도 요약손익계산서=101,116,1
(표4-12) 데이콤 1993도 요약손익계산서=101,116,1
(표4-13) 부서별 역할 및 일정=105,120,2
(표4-14) 한국통신 예산편성 일정 계획=110,125,1
(표4-15) 데이콤과 한국통신의 주요 업무흐름 비교표=112,127,1
(표5-1) 이사회의 자율성=117,132,1
(표5-2) 비상임이사에 대비한 상임이사의 영향력 정도=118,133,1
(표5-3) 상임이사의 우월적 지위의 원천=118,133,1
(표5-4) 비상임이사들의 행태=119,134,1
(표5-5) 이사회와 집행부의 업무협력 정도=120,135,1
(표5-6) 이사들의 전문성=120,135,1
(표5-7) 비상임이사의 상임화=121,136,1
(표5-8) 이사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원인=122,137,1
(표5-9) 당연직 이사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정책방향이 바뀌는 정도=122,137,1
(표5-10) 비상임이사(장)이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123,138,1
(표5-11) 이사회에서 내부관리에 관한 정부투자기관의 의견에 반대하는 기관=124,139,1
(표5-12) 경영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정도=125,140,1
(표5-13) 조직 및 정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정도=126,141,1
(표5-14) 조직,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통제제거시의 이윤변동 전망=127,142,1
(표5-15) 조직,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통제제거시의 직원 업무태도 전망=127,142,1
(표5-16) 조직,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통제제거시의 직원 후생복지 전망=128,143,1
(표5-17) 조직,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통제제거시의 조직크기 변화 전망=128,143,1
(표5-18) 조직,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통제제거시의 효율성 전망=129,144,1
(표5-19) 예산운영상의 자율성=130,145,1
(표5-20)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이 낮은 이유=131,146,1
(표5-21) 감사 및 감독의 빈도?=131,146,1
(표5-22) 감사나 감독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132,147,1
(표5-23)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의 통제 비교=132,147,1
(표5-24) 정부의 통제가 가장 강한 부문=133,148,1
(표5-25) 정부의 통제가 가장 먼저 약화 혹은 제거되어야 하는 부문=133,148,1
(표5-26)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통제수준=134,149,1
(표5-27) 가장 폐해가 큰 대리인 비용=135,150,1
(표5-28) 관행적인 통제의 정도=135,150,1
(표5-29) 경영평가제도가 경영 개선에 미치는 영향=136,151,1
(표5-30) 영향 없음 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137,152,1
(표5-31) 내부관리방식에 있어서 사기업이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139,154,1
(표5-32) (앞서 있다고 대답하신 분만) 왜 그렇습니까?=140,155,1
(표5-33) 사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의 잘 되는 정도=141,156,1
(표5-34) 사기업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이 잘 안되는 이유=141,156,1
(표5-35) 사기업에 비교한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보수 만족도=142,157,1
(표5-36) 업무량/업무난이도에 비추어 본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보수 수준=142,157,1
(표5-37)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신분보장 수준=143,158,1
(표5-38) 사기업에 비한 정부투자기관의 자발적 근로를 위한 유인체계수준=144,159,1
(표5-39) 정부투자기관 민영화정책과 경영자율화 정책의 비교=145,160,1
(표5-40) 감축할 수 있는 인원=146,161,1
(도1-1) 연구의 흐름도=4,19,1
(도3-1) 사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주인-대리인 구조=54,69,1
(도4-1) 바람직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관계=85,100,1
(도4-2) 현재의 정부와 정부투자기관간 관계=85,100,1
(도4-3) 데이콤의 경영목표수립절차=104,119,1
(도4-4) 한국통신의 경영기획업무흐름=11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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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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