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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정옥님
목차
제1장 북한 핵 위기: 탈냉전의 도전 11
제1절 문제 제기 11
제2절 유사 위기관리와 다차원 흥정 14
제2장 로드 맵 구상 22
제1절 NPT 탈퇴 선언의 공세 22
1. 은폐와 폭로의 숨바꼭질 22
2. NPT 탈퇴 선언의 동기 23
제2절 대안의 부재 28
1. 북핵의 의미 28
2. 군사적 선택의 한계 33
제3절 강·온 양면 정책의 결정 35
1. 한미 정책 조율 35
2. 중국 변수 37
3. 결의안 채택 41
제3장 대북 협상 단계 53
제1절 이해의 비대칭 53
제2절 경수로 지원 요구 61
제3절 삼자간협상(Triple Bargaining)의 실패 66
제4절 선별적 국제주의의 영역과 한계 73
제4장 '포괄적 접근'의 모색 88
제1절 일괄타결안 88
1. 대화해결론의 고수 88
2. 일괄타결의 공세 93
제2절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 의 실체 94
1. 국가안보회의(NSC Meeting) 94
2. 돌출변수 : 한·미 정상회담 96
3. 신고시설 사찰 논란 : 미완의 합의 100
제3절 핵 확산 저지책(Counterproliferation Policy) 107
제4절 정보의 혼선 110
제5장 4개 동시원칙의 산고 126
제1절 북·IAEA 사찰 협상의 결렬 126
제2절 위기설의 비등과 '억지'의 추진 129
제3절 강경론의 진화: 시한의 설정 135
제4절 4개 동시원칙의 타결 144
제6장 위기에로의 파행 160
제1절 파국 161
1. 사찰의 실패, 남·북 대화의 좌절 161
2. 인내 외교 163
제2절 외교와 군비의 균형 172
1. 군비 강화 172
2. 북핵 정책 조정팀의 발족 178
3. 2+2 제안 179
제3절 연료봉 인출 183
1. 국면의 전환 183
2. 인출의 강행 186
제7장 해결의 종막을 향하여 210
제1절 결단의 표명 210
제2절 공조의 모색 214
제3절 미군 증파안 219
제4절 카터의 등단: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221
제5절 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229
1. 북핵의 현재와 미래 229
2. 핵심요소: 경수로 지원 233
3. 위기의 종식을 향하여 237
4. 기본합의문의 타결 241
제8장 요약과 결론 265
1. 대북 강·온 외교의 내용과 주체 265
2. 다차원 흥정: 압력의 수용과 여과 271
3. 정책 합리성과 다차원 흥정의 상관성 277
부록 10
(1) IAEA 정기 이사회 결의안 (GOV/2636) (1993년 2월 25일) 286
(2) IAEA 특별 이사회 결의안 (GOV/2639) (1993년 3월 18일) 287
(3) IAEA 특별 이사회 결의안 (GOV/2645) (1993년 4월 1일) 288
(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성명 (S/25562) (1993년 4월 8일) 289
(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제825호) (1993년 5월 11일) 290
(6) 북·미 제1단계 회담 공동 발표문 (뉴욕) (1993년 6월 11일) 292
(7) 북·미 제2단계 회담 미국측 언론 발표문 (1993년 7월 19일) 293
(8) IAEA 정기 이사회 결의안 (GOV/2692) (1993년 9월 23일) 294
(9) IAEA 제37차 정기 총회 결의안 (GC(XXXVII)/RES/624) (1993년 10월 1일) 295
(10) 제48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3년 11월 1일) 296
(11) 북·미 뉴욕 접촉 합의문 (뉴욕) (1994년 2월 25일) 299
(12) IAEA 특별 이사회 결의안 (GOV/2711) (1994년 3월 21일) 300
(13)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성명 (S/PRST/1994/13) (1994년 3월 31일) 301
(1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성명 (1994년 5월 30일) 303
(15) IAEA 대북 제재 결의안 (GOV/2741) (1994년 6월 9일) 304
(16)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및 기자회견과 관련한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 성명 (1994년 6월 16일) 306
(17)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클린턴 대통령 성명 (1994년 6월 22일) 306
(18) 미·북 제3단계 회담 합의 발표문 (1994년 8월 12일) 307
(19) 미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기본 합의문 (1994년 10월 21일) 309
연표(Chronology) 312
〔표 2-1〕 북한의 무기 판매 33
〔표 2-2〕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교역액 40
〔표 2-3〕 연도별 북한의 대 중국 원유도입 추이 40
〔표 4-1〕 북한 원자력 관계 시설 현황 103
〔표 5-1〕 대 북한 핵 사찰의 종류 128
〔표 7-1〕 남·북한 병력 및 극동 주둔 미군 병력 현황 220
〔표 7-2〕 북한 핵 투명성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31
〔표 7-3〕 북한의 연도별 플루토늄 비축 예상량 231
〔도 4-1〕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핵 확산 저지책(Counterproliferation) 109
〔도 7-1〕 미·북 회담 합의 이행 일정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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