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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Zusammenfassung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1. 서론 17
1.1. 문제의 제기 17
1.2. 연구의 목표 및 과제 20
1.3. 연구의 구성 22
2. 이론 고찰 25
2.1. 과학기술정책의 개념적 기초 25
2.1.1. 서언 25
2.1.2. 시장실패 27
2.1.3.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당위성 31
2.2. 과학기술정책의 목표 33
2.3. 과학기술정책의 수단 38
2.4. 신생산기술의 개념 및 중요성 42
2.5.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국가특정요소의 중요성 48
2.6. 연구의 개념적 틀 54
3. 경제 시스템 59
3.1. 한국의 경제 시스템 59
3.1.1. 일반경제상황 59
3.1.2. 산업구조 63
3.1.3. 노사관계 67
3.2. 독일의 경제 시스템 74
3.2.1. 일반경제상황 74
3.2.2. 산업구조 78
3.2.3. 노사관계 84
4. 국가과학기술시스템 93
4.1. 한국의 과학기술시스템 93
4.1.1. 개관 93
4.1.2. 한국의 과학기술자원 95
4.1.3. 한국의 산업연구 101
4.1.4. 한국의 공공연구 103
4.1.5. 한국의 대학연구 106
4.2. 독일의 과학기술시스템 109
4.2.1. 개관 109
4.2.2. 독일의 과학기술자원 111
4.2.3. 산업연구 116
4.2.4. 독일의 공공연구 120
4.2.5. 대학연구 129
5. 신생산기술정책 133
5.1. 한국의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133
5.1.1. 목표와 추진전략 133
5.1.2. 지원분야 및 자원 137
5.1.3.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대상집단 및 집행 140
5.1.4.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평가 144
5.2. 독일의 제조기술 프로그램(Programme Fertigungstechnik) 146
5.2.1. 서언 146
5.2.2. 제조기술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용수단 148
5.2.3. 예산 및 지원대상분야의 변천 151
5.2.4. 지원대상집단 154
5.2.5. 프로그램의 집행 및 평가 155
6.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신생산기술정책에 미치는 영향 159
6.1. 개관 159
6.2. 국가의 고유한 특성의 영향 162
6.2.1. 프로그램의 시행기간 162
6.2.2. 프로그램의 목표 164
6.2.3. 활용된 정책수단 166
6.2.4. 정부예산 169
6.2.5. 중점지원 기술분야 171
6.2.6. 수혜대상집단 173
6.2.7. 프로그램의 관리 및 집행 175
6.2.8. 프로그램의 평가 178
7. 결론 및 요약 181
7.1.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81
7.2. 요약 184
참고문헌 189
연구보고서 안내 213
(표 2.3-1) 과학기술정책수단의 분류 39
(표 2.5-1) 신생산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혁신행위에 있어서 국가특정요인의 역할 51
(표 3.1-1) 한국의 일반경제상황 60
(표 3.1-2) 한국의 경제구조(국내총생산기준, 불변가격) 64
(표 3.1-3) 한국의 경제력 집중(제조업) 65
(표 3.1-4) 한국의 주당노동시간 68
(표 3.1-5)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사분규 70
(표 3.1-6) 한국의 임금수준 및 노동생산성(제조업) 73
(표 3.2-1) 독일의 일반경제상황 77
(표 3.2-2) 독일의 경제구조(국내총생산기준, 불변가격) 79
(표 3.2-3) 독일의 산업구조(광공업) 81
(표 3.2-4) 독일의 경제력 집중 83
(표 3.2-5) 주요국의 노동시간 및 임금수준(1992년) 85
(표 3.2-6) 독일의 임금지수와 노동생산성지수의 변천 86
(표 3.2-7) 독일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구성 88
(표 3.2-8) 주요국의 노사분규현황(종업원 천명당 분규일) 92
(표 4.1-1) 한국의 연구개발인력의 분포 96
(표 4.1-2)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재원의 조달 98
(표 4.1-3) 한국의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 99
(표 4.1-4) 한국의 민간연구소 수의 변화추이 102
(표 4.1-5)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 103
(표 4.1-6)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술지원(1991년) 107
(표 4.2-1) 독일의 과학기술인력의 분포 - 전일제고용기준 - 111
(표 4.2-2) 독일의 국가연구개발재원의 조달 113
(표 4.2-3) 독일의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 115
(표 5.1-1)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목표 135
(표 5.1-2)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기술분야 및 소요예산 138
(표 5.1-3) 신생산기술분야의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 139
(표 5.1-4)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지원실적 144
(표 5.2-1) 제조기술 프로그램의 지원수단 150
(표 5.2-2) 제조기술 프로그램의 중점지원 대상과 예산 152
(표 5.2-3) 제조기술 프로그램 관리기구(PFT)의 역할 156
(표 5.2-4) 제조기술 프로그램의 평가 157
(표 6.1-1) 한국과 독일의 특정상황과 신생산기술정책의 차이 160
(그림 2.4-1) 신생산기술의 정의 및 구조 43
(그림 2.4-2) 신생산기술의 효과 46
(그림 2.6-1) 연구의 모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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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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