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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i,1,2
서언=iii,3,2
목차=v,5,2
표목차=vii,7,1
도목차=vii,7,1
부표목차=vii,7,2
I. 서론=9,9,4
II.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현황=13,13,1
1.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논의=13,13,1
1) 다자간 논의의 현안=13,13,3
2) 향후 논의의 전망=15,15,3
2. 지역적ㆍ양자간 차원에서의 논의=18,18,1
1) 지역적 차원의 현안=18,18,2
2) 양자간 차원의 현안=19,19,2
3. 연구의 범위=20,20,3
III.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23,23,1
1. 수평적 제한=23,23,2
1)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24,24,16
2) 수출입카르텔=39,39,11
2. 수직적 제한=49,49,2
1) 배타적 거래=50,50,5
2) 가격차별과 약탈가격=54,54,6
3. 기업결합=59,59,1
1) 기업결합의 유형=59,59,3
2) 미국의 기업결합규제=61,61,3
3) 일본의 기업결합 규제=63,63,3
4) EU의 기업결합 규제=65,65,4
4.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68,68,1
1)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독점금지정책 동향=68,68,5
2) 다른 국가들의 대항입법=72,72,3
3) EU국가들의 역외적용=74,74,2
4) 일본의 대응=75,75,2
5. 경쟁당국간 정보의 교환과 협력=76,76,3
IV. 우리의 대응전략=79,79,1
1. 경쟁정책 논의에 따른 영향=79,79,2
2. 우리의 대응방안=80,80,1
1) 우리나라 독점금지법과 제도의 개선=80,80,3
2) 국제적 논의에의 적극적 참여=82,82,3
3)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에의 대응=84,84,1
4) 국제규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의 제고=84,84,3
부표=87,87,4
참고문헌=91,91,6
KIEP 발간자료 안내=97,97,9
저자 약력=106,106,1
판권지=106,106,1
(표1)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현안=16,16,1
(표2) 미국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산업과 근거법=32,32,1
(표3) 일본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제도와 근거법령=33,33,1
(표4) 일본의 적용제외카르텔 현황=35,35,1
(표5) EU의 일괄예외규정의 주요내용=38,38,1
(표6) 일본의 수출입거래법에 따른 카르텔 허가요건=47,47,1
(표7) 시장집중도에 관한 1992년 가이드라인 기준=63,63,1
(표8) 일본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유형과 1992년도 신고건수=65,65,1
(부표1) 경쟁정책과 관련된 OECD 권고안의 주요내용=87,87,2
(부표2) 경쟁분야에 관한 국제규범화의 실현가능성과 그 효과분석(IIE)=89,89,1
(부표3) 경쟁정책에 관한 양자간 협정의 주요내용=90,90,1
(도1) EC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조사과정=6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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