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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環境計定體系 構築方案 硏究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4
청구기호
363.7 ㅎ155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03 p. : 표 ; 26 cm
총서사항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 ; RE-20
제어번호
MONO11995078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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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4

그림목차=vii,11,1

부표 목차=viii,12,2

I. 서론=1,14,1

1. 연구의 배경=1,14,2

2. 연구의 목적=3,16,1

3. 연구 방법 및 내용=3,16,2

4. 보고서의 구성=4,17,1

II.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5,18,1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구현황=5,18,1

1.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5,18,2

1.2. 인구 현황=6,19,2

2. 자연자원 및 환경 기반=7,20,1

2.1. 자연자원 기반=7,20,4

2.2. 환경 실태=10,23,9

3. 산업활동의 증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18,31,2

4. 경제 및 인구성장과 환경오염 전망=19,32,1

4.1. 경제성장 전망=19,32,3

4.2. 주요 인구지표 전망=22,35,2

4.3. 환경문제의 전망=23,36,3

5.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25,38,3

5.1. 대기오염=27,40,1

5.2. 수질오염=28,41,1

5.3. 폐기물관리=28,41,2

5.4. 오염자 부담원칙의 반영=29,42,2

5.5. 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30,43,2

5.6. 환경투자현황=31,44,2

III.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33,46,1

1. 환경계정의 의의=33,46,2

2. 환경문제에 따른 우리나라 환경계정 기본체계=34,47,1

2.1. 환경계정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34,47,2

2.2.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자산=36,49,3

2.3. 환경계정체계와 관련계정표=38,51,11

3. 환경계정 작성을 위한 자료실태=48,61,2

3.1. 계정분야별 자료현황=49,62,11

3.2. 환경계정 작성을 위한 기존자료의 한계=59,72,2

IV. 통합환경경제계정의 파일롯 추정 결과=61,74,2

1. 지속가능성의 적용과 환경비용의 분석=62,75,1

1.1. 자연자원 소모 및 환경악화의 포괄범위와 계정화 기준=62,75,2

1.2. 환경비용 추정을 위한 분석기법=63,76,2

2. 파일롯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작성결과 및 구성=64,77,6

2.1. 소표2=69,82,7

2.2. 소표4(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75,88,1

2.3. 소표9(환경부과금 및 보조금)=75,88,4

2.4. 소표9 : 자연자원소모=78,91,1

2.5. 소표10 : 환경악화=79,92,1

2.6. 소표A, B :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79,92,2

2.7. 소비자/정부의 환경보전지출=80,93,1

2.8. 생산자산계정 및 자본형성(두번째 쪽)=80,93,2

2.9. 비생산자산계정=81,94,1

2.10. 최종가계소비의 환경악화(소표E 및 소표F)=81,94,2

3. 1985년-1992년 기간의 EDP 변동추이=82,95,5

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87,100,2

1. 생산자산계정=88,101,1

1.1. 기초 및 기말자산=88,101,2

1.2. 총자본형성 및 고정자본소모=89,102,1

1.3. 환경부문 총자본형성=89,102,2

1.4. 기타변동=90,103,1

1.5. 자산재평가=90,103,2

2. 대기자원계정=91,104,6

3. 수자원계정=96,109,2

3.1. 우리 나라의 수자원=97,110,6

3.2. 프랑스 내륙수자원 계정의 적용성 검토=102,115,3

3.3. 물리적 수자원계정표=104,117,2

3.4.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105,118,4

4. 토지자원 계정=108,121,3

4.1. 국토의 이용구조 및 물리적 자산현황=110,123,8

4.2. 토지자산의 화폐계정=117,130,6

4.3. 농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122,135,2

5. 산림자원 계정=123,136,2

5.1. 산림자원 및 임업환경=124,137,8

5.2. 물리적 산림자원계정=132,145,5

5.3. 산림자원의 화폐계정=136,149,7

6. 수산자원 계정=142,155,2

6.1. 수산업 동향=143,156,4

6.2. 연근해 어업=146,159,8

6.3. 수산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153,166,5

6.4. 수산자원의 화폐계정=157,170,2

7. 광물자원 계정=159,172,2

7.1. 분석 대상 및 항목 선정=160,173,6

7.2. 추계방법=166,179,6

7.3. 환경경제계정 시산 결과 비교분석=171,184,3

8. 환경악화계정=174,187,1

8.1. 환경악화의 물리적 계정=174,187,2

8.2.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175,188,23

8.3. 환경악화 화폐계정=197,210,1

VI. 결론=198,211,5

(참고문헌)=203,216,8

부표=211,224,110

부록=321,334,82

[판권지 등]=403,416,2

(표2-1) GDP 성장추이=5,18,1

(표2-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6,19,1

(표2-3) 주요 인구지표 추이=7,20,1

(표2-4) 국토이용의 변화=9,22,1

(표2-5) SO₂의 일평균치의 구간별 발생빈도(1991년)=11,24,1

(표2-6) NO₂의 일평균치의 구간별 발생빈도(1991년)=12,25,1

(표2-7)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13,26,1

(표2-8) 국내 주요호소의 영양상태 및 전망=14,27,1

(표2-9) 생활폐기물 발생량=14,27,1

(표2-10) 사업장폐기물 발생량=14,27,1

(표2-11) 1992년도의 우리나라 특정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15,28,1

(표2-12) 주요 연안의 수질오염도(오염우심연안)=16,29,1

(표2-13) 특정 야생동ㆍ식물 지정 현황=17,30,1

(표2-14) 토양중 중금속 함유량(1992년)=17,30,1

(표2-15) 연도별 농약 사용량=18,31,1

(표2-16) 산업활동별 오염물질 배출현황=19,32,1

(표2-17)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20,33,1

(표2-18) 주요 인구지표 전망=22,35,1

(표2-19) 인구의 대도시 집중 전망=22,35,1

(표2-20)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23,36,1

(표2-21) 생활하수 배출 전망=24,37,1

(표2-22) 대기오염물질의 부문별 배출량 전망(1997-2010년)=25,38,1

(표2-23) 주요 경제사회지표의 변화추이=26,39,1

(표2-24)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부담금 부과실적=30,43,1

(표2-25) 조세 및 관세감면제도에 의한 정부지원 규모=31,44,1

(표2-2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31,44,1

(표2-27) 정부부문의 환경투자지출 현황=32,45,1

(표4-1) 1992년의 통합환경경제계정표=65,78,3

(표4-2) 환경보전을 위한 상품ㆍ서비스의 생산변동 추이=70,83,1

(표4-3) 청정연료대체량=73,86,1

(표4-4) 연료대체의 귀속비용=73,86,1

(표4-5)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추정액=74,87,1

(표4-6) 조세감면액 규모=77,90,1

(표4-7)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규모=77,90,1

(표4-8) 통합환경경제계정표상의 환경보전 상품/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차이=82,95,1

(표4-9) '85-'92년 기간의 추정된 EDP 요약표=84,97,2

(표5-1-1) 생산자산 계정표=92,105,1

(표5-2-1)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94,107,2

(표5-3-1) 우리 나라의 수자원 현황(1988)=98,111,1

(표5-3-2) 용수수급 현황(1988)=99,112,1

(표5-3-3) 유역별, 용도별 용수이용현황(1988)=99,112,1

(표5-3-4) 유역별, 연(년)도별 생활용수 이용현황=100,113,1

(표5-3-5) 유역별, 연(년)도별 농업용수 이용현황=100,113,1

(표5-3-6) 전국 용도별 용수수요량(1988)과 예측량의 비교=101,114,1

(표5-3-7) 용수수요량에 대한 1991년도 예측치 및 실측치 비교=101,114,1

(표5-3-8) 지하수 의존율=102,115,1

(표5-3-9) 지하수 사용현황(1988)=102,115,1

(표5-3-10) 수자원 수요ㆍ공급표(물량)=104,117,1

(표5-3-11) 수자원 유출 및 손실표(물량)=105,118,1

(표5-3-12)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106,119,1

(표5-3-13) 산업용수 이용의 화폐가치=107,120,1

(표5-3-14)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사용의 총가치=107,120,1

(표5-3-15) 우리나라 용수요금의 부과실적=108,121,1

(표5-3-16) 하수처리를 위한 소비자의 추가비용부담분=108,121,1

(표5-4-1) 연도별 전국 토지이용 현황=109,122,1

(표5-4-2) 국토이용 현황 추이=110,123,1

(표5-4-3) 지목별 국토 이용 추이=111,124,1

(표5-4-4) 경지면적 및 경작면적의 변동추이=112,125,1

(표5-4-5) 연도별 농경지 증감현황=113,126,1

(표5-4-6) 연도별 산림면적 감소추이=114,127,1

(표5-4-7) 산림훼손 허가사항=115,128,1

(표5-4-8) 공유수면 매립현황=116,129,1

(표5-4-9) 토지의 물리적 자산계정표=116,129,1

(표5-4-10) 지목별 전국평균 토지가격=118,131,1

(표5-4-11) 전국 지목별 지가변동률(율)=118,131,1

(표5-4-12) 전국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율)=118,131,1

(표5-4-13) 토지이용 현황 (1)=119,132,1

(표5-4-14) 토지이용 현황 (2)=119,132,1

(표5-4-15) 지목별 토지자산의 화폐가치(1)=120,133,1

(표5-4-16) 토지의 화폐가치(2)=120,133,1

(표5-4-17) 토지의 화폐자산계정=121,134,1

(표5-5-1)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구조변동 상황=125,138,1

(표5-5-2) 국내 산림자원의 주요 관리상황 분석=128,141,1

(표5-5-3) 벌채종별 국내재 생산실태('91년조사)=129,142,1

(표5-5-4) 우리나라 산업용재의 수급동향=130,143,1

(표5-5-5) 연도별 목재가격 추이=131,144,1

(표5-5-6) 소유별 산림면적 추이=132,145,1

(표5-5-7) 임상별 임목면적 추이=132,145,1

(표5-5-8) 임상별 임목축적 추이=132,145,1

(표5-5-9) 시업지 임상별 면적 및 임목축적=133,146,1

(표5-5-10)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134,147,3

(표5-5-11) 우리나라 전체 산림(입목)의 화폐가치=138,151,1

(표5-5-12) 시업지 산림(입목)의 화폐가치=139,152,1

(표5-5-13)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화폐자산계정=140,153,3

(표5-6-1) 어업노동력 추이=144,157,1

(표5-6-2) 어선세력 추이=144,157,1

(표5-6-3) 어업별 어업 생산량=145,158,1

(표5-6-4) 어업별 총생산액=145,158,1

(표5-6-5) 연근해어업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 추이=151,164,1

(표5-6-6) 피해 및 복구비 지원 내역=152,165,1

(표5-6-7) 참조기의 CPUE(kg/haul), F and Biomass(mt)=155,168,1

(표5-6-8) 연근해어업 단위 노력당 어획량=155,168,1

(표5-6-9) 연근해 수산자원의 Biomass 추정 ('80 -'92)=156,169,1

(표5-6-10) 연근해어업의 물리적 자산계정=157,170,1

(표5-6-11) 연근해 수산자원의 화폐가치 추정=158,171,1

(표5-6-12) 연근해어업 화폐계정=158,171,1

(표5-7-1) 한국 광업의 현황=159,172,1

(표5-7-2) 주요 광물의 광산물 총생산액에 대한 비중=160,173,1

(표5-7-3) 주요 광물의 광산물 총수출액에 대한 비중=161,174,1

(표5-7-4) 주요 광물의 광산물 총수입 액에 대한 비중=161,174,1

(표5-7-5) 주요 광물 생산량 점증추세 품목 (1971=100)=161,174,1

(표5-7-6) 주요 광물 생산량 점감추세 품목(1971=100)=162,175,1

(표5-7-7) 주요 광물 수출량 점증추세 품목(1971=100)=162,175,1

(표5-7-8) 주요 광물 점감추세 품목(1971=100)=162,175,1

(표5-7-9) 주요 광물 점증추세 품목(1971=100)=163,176,1

(표5-7-10) 분석대상품목=164,177,1

(표5-7-11) 광물자원의 물리적 계정=165,178,1

(표5-7-12) 순가격에 의한 광물자원의 화폐 계정=168,181,1

(표5-7-13) 사용자 비용(user cost)에 의한 광물자원의 물리적 계정=172,185,1

(표5-7-14) 사용자 비용(user cost)에 의한 광물자원의 화폐 계정=173,186,1

(표5-8-1) 환경매개체별 환경악화 원인과 배출량=176,189,8

(표5-8-2) 생활하수배출의 사회비용=185,198,1

(표5-8-3) 할인율에 따른 생활하수배출의 사회비용=186,199,1

(표5-8-4) 산업폐수배출의 사회비용=187,200,1

(표5-8-5) 할인율에 따른 산업폐수배출의 사회비용=188,201,1

(표5-8-6) SO2와 NOx 배출의 사회비용=190,203,1

(표5-8-7) 연도별 분진(TSP)의 처리비용=190,203,1

(표5-8-8) 생활폐기물 발생량=191,204,1

(표5-8-9) 매립비용(공시지가)에 기준한 미처리생활폐기물 배출의 사회비용=192,205,1

(표5-8-10) 실제 부지매입비에 기준한 미처리생활폐기물 배출의 사회비용=192,205,1

(표5-8-11) 소각비용에 기초한 미처리된 생활폐기물 배출의 사회비용=194,207,1

(표5-8-12) 유연휘발유 승용차의 오염물질 배출량=195,208,1

(표5-8-13) 사회비용 추정대상의 CO배출량=196,209,1

(표5-8-14) 공해 승용차 보유 대수 및 일일평균주행거리=196,209,1

(표5-8-15) 3원촉매장치의 가격=196,209,1

(표5-8-16) '85-'89년 기간의 공해승용차 보유대수=197,210,1

(표5-8-17) 승용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비용=197,210,1

(부표4-1) 1985년 -1991년 기간의 통합환경경제계정표=212,225,21

(부표4-2) '85년 -'92년 기간의 국민계정=233,246,7

(부표4-3) 제조업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240,253,1

(부표4-4) 건설업의 환경오염 방지, 처리, 복원공사 발주자별 시공액=241,254,3

(부표4-5) 산업별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연간처리비=244,257,1

(부표4-6) 경유, B-C유 그리고 가스의 소비자가격=245,258,1

(부표4-7) 산업별 배출부과금 부과실적(1984-1992)=246,259,1

(부표4-8) 오염물질별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247,260,13

(부표4-9)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부담금 부과실적(1984-1992)=260,273,1

(부표4-10) 조세감면율 및 감가상각률(율)의 변천=261,274,1

(부표4-11)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연도별 관세율=261,274,1

(부표4-12)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연도별 관세감면율=261,274,1

(부표4-13) 하천수입금 징수실적=262,275,1

(부표4-14) 환경보전상품의 수출입현황=263,276,2

(부표4-15) 자연자원의 수출입=265,278,9

(부표4-16)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출입=274,287,4

(부표4-17) 정부부문 환경보전 지출 현황=278,291,4

(부표4-18) 소비자의 환경보전 지출=282,295,1

(부표5-1-1) 산업대분류별 자본스톡=283,296,1

(부표5-1-2) 산업별 환경투자 실적=284,297,1

(부표5-1-3) 화재로 인한 피해액=285,298,1

(부표5-1-4)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285,298,1

(부표5-1-5)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285,298,1

(부표5-2-1) 연도별 황분함량에 따른 경유 및 B-C유 소비량의 구성비=286,299,1

(부표5-2-2) 발전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87,300,1

(부표5-2-3)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288,301,1

(부표5-2-4) '86,'89,'92년도 에너지 센서스 자료에 의한 S02,NOx의 산업별 배출량과 이에 따른 사회비용 보정추정치=289,302,1

(부표5-2-5) '86,'89,'92년도의 산업별 사용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90,303,18

(부표5-3-1) 산업별 공업용수 사용실적=308,321,2

(부표5-5-1) 침엽수 단가계산=310,323,1

(부표5-5-2) 활엽수 단가계산=310,323,1

(부표5-5-3) 수종별 임목 평균가격=310,323,1

(부표5-7-1) 광물자원의 순가격=311,324,1

(부표5-8-1) 산업별 폐수 및 BOD 부하량=312,325,3

(부표5-8-2) 연도별 생활하수 발생량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315,328,1

(부표5-8-3) 연도별 농약 및 비료 소비량=315,328,1

(부표5-8-4) 할인율에 따른 미처리 생활하수의 사회비용=316,329,1

(부표5-8-5) 할인율에 따른 산업폐수 배출의 사회비용=317,330,1

(부표5-8-6) 할인율에 따른 산업별 폐수 배출의 사회비용=318,331,1

(부표5-8-7)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비용=319,332,2

(그림2-1) 주요 오염유발 업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 추이=21,34,1

(그림5-5-1) 산림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산출편익 체계=12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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